[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13 기타소득 필요경비]

② 개념 해설

먼저 법 제21조의 소득분류를 확정합니다. 고용주의 지휘 아래 근로한 대가이면 근로소득을, 자기 계산·책임 아래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한 활동이면 사업소득을 우선 판정합니다. 일시적 강연·자문은 고용·계속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일시적 인적용역의 요건을 충족할 때 기타소득입니다. 필요경비율을 먼저 고른 다음 소득 종류를 거꾸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법 제37조 제2항의 원칙은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의 직접경비와 시행령 제87조의 법정 계산은 예외입니다.

② 개념 해설

본인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형벌인 벌금·과료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개인 생활비인 가사의 경비와 관련 경비 등은 비용으로 빼지 못합니다. 업무 관련 영수증이라는 형식만으로 이 금지 규정을 없애지 못합니다. 다른 수입을 위한 지출도 현재 기타소득의 비용으로 섞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7조의 법정 계산액보다 실제 필요경비가 크면 초과액도 산입하므로 결과는 적용되는 법정액과 적격 실제경비 중 큰 금액입니다. 법정액에 실제경비 전액을 더하는 이중공제가 아닙니다. 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전 과세기간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이번 과세기간에 확정되면, 이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만 이번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됩니다.

② 개념 해설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은 그 당첨 당시에 해당 기구에 투입한 금액이 필요경비입니다. 하루 동안 산 모든 표의 구입액이나 다른 기계에서 잃은 돈을 합산하는 손익 계산이 아닙니다. 법 제37조 제2항은 제1항 적용 사례를 통상 실제경비 원칙의 예외로 분리하므로, 다른 게임 손실을 일반 비용이라는 이유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제1호의2의 60%는 법 제21조 제1항의 산업재산권 등 권리대가·플랫폼 소규모 대여·공익사업 권리 설정대여·원작자 창작품 대가·일시적 인적용역만 열거합니다. 제7호는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상표권·영업권(법정 점포 임차권 포함), 토사석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 개발·이용권 및 이와 유사한 자산·권리의 양도·대여 대가입니다. 제8호의2는 법정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한 물품·장소 대여의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사용료이고, 500만원은 비과세 한도가 아닙니다. 제9호는 법정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대가입니다. 민법 제291조의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이고 민법 제279조의 지상권은 남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지하·공중에 설정한 권리도 포함합니다.

제15호는 고용·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원작자의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창작품 원고료·인세·미술 등 창작품 대가입니다. 신문·정기간행물의 삽화·만화와 법정 번역·국역도 포함합니다. 제19호는 원고료·알선수수료·사례금 항목 외의 일시적 강연, 방송 해설·계몽·연기 심사, 전문지식·기능 용역 및 그 밖의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용역입니다. 아래 항목 간 경계를 확인합니다.

원작자는 창작품을 직접 만든 사람이고, 상속한 저작권의 수입자는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돈의 명칭이 모두 인세여도 원작자 창작품 대가의 60%를 승계 저작권에 옮기지 않습니다. 재산권 알선은 거래 상대를 연결하는 활동이고 사례금은 사무처리·역무와 관련한 사례의 뜻으로 받은 금품입니다. 이들은 법정 60%의 일반 인적용역으로 다시 묶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과세대상으로 확정되면 받은 금액 1억원 이하에는 90%를 계산합니다. 1억원 초과분에는 원칙 80%를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90%를 적용합니다. 1억원 초과 사례의 앞부분 필요경비는 9,000만원으로 유지합니다. 정확히 1억원은 이하 구간이고, 정확히 10년은 10년 이상입니다. 실제 필요경비가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도 인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시행령 제41조 제15항의 법정 종교단체는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③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중 하나여야 합니다. 동시에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 포함)이고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여야 합니다. 단순한 사적 모임의 지급액을 자동으로 종교인소득이라 하지 않습니다.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아래 기타소득 필요경비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누진 구간식과 실제경비를 비교합니다.

각 식의 고정액은 앞 구간에서 누적한 경비입니다. 초과분에만 해당 구간 비율을 곱합니다. 4,000만원이면 2,600만원, 6,000만원이면 3,200만원으로 앞뒤 식의 값이 연결됩니다. 실제 소요된 적격 필요경비가 법정액을 넘으면 더 큰 실제경비를 인정하고, 벌금·가사경비·소득세 등 불산입액을 이에 더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① 세전 수입과 비과세·원금 회수 등을 구분합니다. ② 고용·계속적 사업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③ 기타소득이면 제37조의 직접경비, 제87조의 80%·60%·서화 구간식·종교인 구간식 또는 일반 실제경비 중 적용 규정을 정합니다. ④ 법정액과 적격 실제경비를 비교하되 직접경비 규정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⑤ 수입에서 확정 경비를 한 번 공제합니다. ⑥ 종합과세·분리과세 또는 과세최저한까지 요구하는지는 별도 문언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