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15 기타소득 종합과세·분리과세]

② 개념 해설

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금액을 합한 단계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여기에 법정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율 적용의 기초입니다.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같은 금액이라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과세하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 제21조 제3항의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300만원 기준은 세전 수입 총액·실수령액·세액이 아니라 대상 기타소득금액의 과세기간 합계액입니다. 먼저 소득의 법정 유형, 비과세·과세최저한 해당 여부, 필요경비를 확인하고 과세방식을 정합니다. 이 글의 자체문항은 달리 표시하지 않으면 비과세·과세최저한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② 개념 해설

선택 대상에는 상금·권리 대가·일시대여·공익사업 권리 설정대여·위약배상·습득자산·특수관계 경제적 이익·원작자 대가·알선수수료·사례금·공제부금 해지일시금·일시적 인적용역·법인 기타소득 처분·퇴직 후 주식선택권 및 직무발명 보상·종교인소득 등 법정 일반 항목이 해당합니다. 그중 법정 복권·유사소득은 의무 분리로 빼고, 연금외수령·서화도 별도로 빼며 뇌물 등은 이 선택 대상이 아닙니다.

동일 거주자의 여러 지급처·여러 건에 걸친 대상 기타소득금액을 과세기간 단위로 합산합니다. 정확히 300만원은 이하에 포함하고 이를 초과하면 일반 기타소득 전액을 종합과세합니다. 300만원은 금액을 빼 주는 공제가 아니므로 310만원 중 초과 10만원만 합산하지 않습니다. 법정 복권·서화·연금외수령의 의무 분리소득과 뇌물 등 별도 종합과세 대상은 이 선택 기준 합계에 섞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일반 소득은 계약금 대체 등 법정 예외인지 확인해야 하며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따라서 연간 대상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되지 않았어도 종합과세 합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지 않는 경우 법 제64조의3에 따라 그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20%를 적용하여 해당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분리과세 선택과 확정신고 면제는 다릅니다. 법 제70조 제2항은 이 계약금 대체 소득에도 제1항의 확정신고를 적용하고, 제73조 제1항 제8호는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을 분리소득만 있는 자의 신고 예외에서 제외합니다.

② 개념 해설

시행령 제21조는 마목에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승자·소싸움경기·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과 제14호의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으로 부령이 정하는 소득을 규정합니다. 일반 회사의 추첨 경품까지 모두 복권법상 복권 또는 이 유사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외수령 항목은 세액공제받은 개인납입액·운용수익 등 제21호에 해당하는 재원을 연금외수령한 경우이고, 확인된 미공제 원금·이연퇴직소득 등 다른 재원까지 확장하지 않습니다. 서화는 제21조 제2항의 과세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 적용하며 비과세 양도나 사업소득 예외와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뇌물 등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비과세로 바꾸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으로 확정된 소득은 종합과세하되 몰수·추징·반환에 따른 소득 유지 여부 등 별도 사실이 있으면 그 법률효과를 검토합니다. 자체문항의 뇌물은 몰수·추징·반환이 없고 적격 필요경비도 없는 것으로 확정합니다. 한편 종교인소득은 제21조 제1항 제26호의 법정 종교단체로부터 종교관련종사자로서 활동한 대가입니다. 법 제155조의6에 따라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때 수령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200만원이므로 원천징수와 신고 모두 생략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부정한 이익이고, 알선수재·배임수재는 각각 법정 직무 알선 또는 타인의 사무처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 등으로 받은 금품의 범주입니다. 이 글은 해당 법정 불법금품이라는 분류가 확정된 자료에서 세법상 과세방식을 판단합니다. 몰수는 국가가 해당 재산을 빼앗는 것, 추징은 몰수 대신 그 가액 등을 거두는 것이므로 그런 후속 사실이 있으면 소득 유지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② 개념 해설

일시 인적용역은 고용·계속적 사업이 아닌 제19호이고 원작자 원고료는 제15호로 각각 60% 대상입니다. 산업재산권·영업권 등의 제7호 양도·대여, 법정 플랫폼 소규모 대여 제8호의2, 공익사업 지역권·지상권 제9호도 60% 범위입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과 법정 승인 공익법인 시상 또는 순위경쟁 입상 상금·부상은 80%입니다. 일반 재산권 계약 위약배상이나 계약금 대체는 주택입주 지체상금과 달리 일률 80% 규정이 없습니다. 법정액보다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면 초과액도 인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상 일반 기타소득은20%, 제18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일시금과 공제 원금·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15%입니다. 법정 복권·유사소득은 소득금액3억원까지20%, 초과분30%이고, 서화 기타소득은 일반20%를 적용합니다. 종교인소득은 제145조의3 등의 별도 원천징수·연말정산 절차를 확인합니다. 연금계좌 인출에는 제129조 제8~10항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공제 특례가 있을 수 있으며 아래 자체문항은 그 공제 등 별도 세액특례가 없는 자료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차감납부 계산에서는 합산한 소득에 대응하는 원천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합니다. 의무 분리과세 연금외수령·서화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까지 종합소득세에서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선택 대상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고, 분리과세로 두면 그 소득에 대한 최종 분리세액과 다른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합하여 부담을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