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개념 해설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며, 공동사업에 자기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한 사람과 공동사업 채무에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람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법정 투자자입니다. 그 배당소득은 일반 주식배당과 구별하므로 배당소득 전부가 대상에서 빠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자·근로·연금·퇴직소득에 제41조를 곧바로 적용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은 제101조의 별도 규정을 검토합니다. 부인은 계약을 민사상 무효로 하거나 거래를 취소하는 효과가 아니라 과세상 소득금액을 고치는 효과입니다. 정상 수입보다 적게 계상된 금액을 더하거나 과다 비용을 제외하면 소득금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그 차액 자체를 소득세액이나 가산세로 삼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친족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사실혼 포함 배우자, 친양자로 입양된 친생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중 본인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경제적 연관은 임원·그 밖의 사용인, 본인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입니다. 개인 경영지배관계는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경제적 연관자를 통해 지배하는 법인과, 다시 그 법인 등을 통해 지배하는 법인까지 봅니다. 영리법인은 30% 이상 출자 또는 임원 임면·사업방침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이사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설립 출연재산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입니다. 어느 하나의 법정 경로를 충족하는지를 따지며 공동사업 합산과세의 생계 요건을 여기에 일괄 추가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다섯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정상 거래까지 모두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가매입은 비용·취득가액을 부당하게 높이는 방향, 저가양도는 수입을 낮추는 방향이며, 반대 방향의 거래를 같은 이유로 자동 부인하지 않습니다. 무수익자산은 단지 당기에 우연히 손실 난 자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없는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서 매입하여 그 자산 비용까지 부담하는 유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저가양도는 시가에서 실제 대가를, 고가매입은 실제 대가에서 시가를 뺍니다. 비교 분모는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입니다. 문턱을 넘으면 차액 중 3억원 또는5%를 뺀 나머지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액 등을 법정 계산에 반영합니다. 무수익자산 매입인4호에는 이 단서가 없고,5호도 1~3호에 준하는 유형만 단서 대상입니다. 금전 거래에서는 원금 자체가 아니라 정상 이자 상당 대가와 실제 이자 대가를 비교합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다는 것은 비용으로 빼던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낮춘 판매수입을 더하는 경우와 같은 증가 방향입니다. 다만 고가매입 자산이 아직 재고로 남았는지 이미 팔려 매입액이 비용에 반영됐는지에 따라 해당 연도 비용 조정은 달라지므로, 아래 문제2는 해당 상품이 전량 판매되어 비용 처리됐다고 명시합니다.

② 개념 해설

시가가 불분명하면 적격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먼저 적용하며 둘 이상이면 평균합니다. 주식등과 가상자산은 이 감정가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정 보충평가를 봅니다. 그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입니다. 장부가액·원가·납세자가 원하는 가격을 임의로 우선하지 않습니다. 주식·가상자산을 일반 재고상품의 감정평가 사례에 넣지 않습니다. 이 강의의 계산 사례는 주식·가상자산이 아닌 일반 재고상품이며 정상가격→적격 감정 평균→보충평가라는 순서를 적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가중평균은 대여시점의 적격 차입금잔액×각 차입이자율을 합하여 적격 차입금잔액 합계로 나눕니다. 특수관계 차입금과 채권자·매입자 불분명 사채·채권 등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변동금리는 변동 시 재차입으로 봅니다. 적용 가능한 비특수관계 차입금이 없거나 전액 불분명 조달금인 경우, 산출된 이율 또는 대여금리가 차입자의 적격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아 가중평균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 법정 적용불능 사유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대여일부터 해당 연도말(당년 상환 시 상환일)까지5년 초과하는 금전 등 해당 차입·대여금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신고와 함께 이를 선택하면 선택연도와 이후2개 연도에 적용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당좌대출이자율은 현재 연4.6%입니다. 개인 여유자금을 인출하여 무상 대여한 행위는 대금업 등 사업거래로 볼 별도 사실이 없으면 개인 이자소득 영역으로서 제41조의 사업소득 부인과 다릅니다. 국세청 집행기준41-98-10도 출자금·사업이익을 인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를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정상 거래가격·감정 등 앞선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자산 제공 대가는 (그 자산 시가×50%－그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보증금)×법정 정기예금이자율입니다. 금전 대여의 당좌대출이자율과 이 정기예금이자율은 다른 기준입니다. 건설 기타 용역의 대가는 직접·간접비 포함 원가×(1＋정상 유사용역 수익률)이며 수익률은 (매출액－원가)÷원가로 계산합니다. 이 자산 사용대가 산식에는 건설비상당액을 따로 차감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한편 국세청 집행기준41-53-1이 설명하는 임대보증금 관련 총수입금액 계산은 별도 계산으로, 그때는 법정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한다고 구별합니다. 정상 임대료를 정하는 시가 산식과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수입 계산을 합치지 않습니다.

위 자산 제공의 법정 정기예금이자율은 현재 연 3.1%이고 금전의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와 다릅니다. 예컨대 1년 내내 제공한 자산의 확정 시가가 10억원, 관련 보증금이 1억원이면 정상 대가는 (10억원×50%−1억원)×3.1%=1,240만원입니다. 용역 수익률은 이익을 원가로 나눈 비율이므로 원가에 (1+수익률)을 곱해야 대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