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2 종합과세 제외소득 정리]

② 개념 해설

퇴직·양도는 법4조 단계에서 종합소득 여섯 종류와 구분됩니다. 분리과세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는 그 소득 종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금 반환처럼 소득 자체가 아닌 금액, 소득은 있으나 비과세인 금액, 과세하되 분리되는 금액을 나눕니다. 합산 제외는 종합소득금액 계산 전에 판정하고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로 같은 금액을 뒤에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지급 때 세금을 걷는 절차이므로 원천징수 사실만으로 모두 분리과세라 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건설공사는 동일 고용주1년 이상 계속고용자를 제외하고, 작업준비·직접 지휘감독, 현장 기술·사무·타자·취사·경비, 건설기계 운전·정비를 위해 통상 계속 고용되는 자도 제외합니다. 하역(항만 포함)은 보통 일별 지급이 아닌 정기 대가를 받는 자와 작업준비·직접 지휘감독 또는 주된 기계 운전·정비를 위해 통상 계속 고용되는 자를 제외합니다. 이 밖의 업무는 근로계약상 동일 고용주에게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에 맞는 일용 근로소득은 다른 일반 급여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129조2항은 법원 납부 보증금·경락대금 발생 이자와 법정 실지명의 미확인 금융소득입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공제료 납입액을 넘는 법정 납입금 초과이익·분할반환 추가이익 등으로서 소득 종류는 이자이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금융거래하며 금융회사에서 받는 이자·배당도 법14조3항4호 범위입니다. 조특법상 분리 금융은 그 개별 요건을 충족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이러한 금액을 일반2,000만원 판정 합계에 넣어 일반 금융까지 종합과세로 바꾸지 않습니다.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처음의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세액과 분할기간에 새로 생기는 반환금 추가이익의 세액을 구별합니다. 추가이익의 세액은 그 추가이익에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납입금 초과이익’의 비율을 곱합니다. 예컨대 초과이익1,000만원의 산출세액이50만원으로 주어지고 기간 추가이익이100만원이면100×(50÷1,000)=5만원입니다. 일반 예금처럼100×14%=14만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금융은2,000만원 이하인 경계까지 요건을 적용하고 초과하면 대상 전체를 합산합니다. 초과액만 합산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기준금액 판정에서는 법14조4항에 따라 배당가산액을 넣지 않습니다.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국외 직접 지급 금융은 소액 원천징수 분리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액이어도 합산합니다. 출자공동사업 배당은 경영 불참·출자만 하고 성명/상호 사용·무한책임 등의 제외사유가 없는 법정 출자참가자의 배당으로, 원천징수되었어도 소액 일반 금융과 달리 합산합니다. 외국법인 배당·출자 배당을 국내 일반 배당가산 대상으로 일률 바꾸지도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비과세 주택임대 요건을 먼저 판단한 뒤 과세되는 주택임대의 총수입을 봅니다.국내1주택이라도 기준시가12억원 초과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예외에 해당하고 국외주택 임대소득도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수는 배우자와의 합산 등 법정 계산을 먼저 하되, 과세되는 임대수입을 무조건 부부 합산소득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 과세 임대주택이 있으면 법정 합계액을 판정하고 부부 과세소득을 임의 합치는 방식도 아닙니다.2,000만원 이하에서 적법하게 분리 계산을 선택하면 해당 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 합산에서 제외합니다.2,100만원이면 경비가 많아 소득금액900만원이어도 이 소액 분리 선택 범위는 아닙니다. 분리 방식의 필요경비율·추가공제 등은 법64조의2의 별도 계산이며 소액 기준액 자체를 그 공제 후 숫자로 바꾸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선택형은 상금·일반 추첨당첨금·일반 사행이익, 원작자가 아닌 사람의 저작권 대가, 영화·방송 필름 등의 대가,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영업권 등 법정 권리 대가, 일시·법정 소규모 중개 대여, 공익사업 지역권·지상권 대가, 위약배상·부당이득반환 이자, 유실·매장·무주물의 취득·보상, 특수관계에서 받는 법정 비급여·비배당·비증여 이익, 창작 원고·인세 등 대가, 재산권 알선수수료·사례금·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해지금, 일시적 인적용역, 법인세상 기타소득처분, 법정 퇴직 후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 종교인소득의 범위입니다. 이 중 아래 복권·투표권·슬롯머신 등 당연분리 유형은 다시 빼고 판단합니다. 이 목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후의 선택 범위이며 계속 사업활동의 대가를 이름만 원고료라고 기타로 바꾸지 않습니다.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어127조1항6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도 요건에 포함됩니다. 이미 가진 계약금의 몰취는 새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와 달리 원천징수 제외가 있으므로 단지 안 떼었다고 모두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금외수령 특정 기타, 서화·골동품 양도 기타, 법정 복권 당첨금, 령21조의 승마·경륜경정·소싸움·체육진흥 투표권 환급금과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당연분리입니다. 일반 사행행위 이익 전체가 복권과 같은 당연분리는 아닙니다.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 가목 밖의 소득은 소액이라도 자동 선택형이 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1,500만원은 해당 한도형 사적연금액의 합계이며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이 아닙니다. 이연퇴직·법정 특별인출분을 섞어 한도를 초과시키지 않습니다. 한도형이1,500만원을 넘으면 이 한도형 분리연금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 세액계산 특칙이 분리연금 외 사적연금에 종합 결정세액과15% 별도 계산을 포함한 방식 중 선택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초과 즉시 종합만 강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은 비과세·과세범위 제외 부분을 뺀 소득금액이 원칙상 합산되며 사적연금1,500만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령20조의2의 부득이 인출은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법정 부양가족(소득 제한은 적용하지 않음)의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로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금융회사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결의·파산 등의 사유 확인일부터6개월 내 서류 제출 등 요건을 봅니다. 요양·재난 인출은 의료·간병비와 본인 휴직/휴업월수(1개월 미만은1개월)×150만원 및200만원 등 규칙11조의2의 한도가 있습니다. 별도 본인 의료비 인출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가입일부터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5년 예외), 지급일부터6개월 내 서류, 금융회사의 지정 동의를 받은1개 의료비연금계좌 등을 확인하므로 의료비라는 이름만으로 전액 특별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을 해외이주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는 계좌 입금일부터3년 이후 해외이주라는 추가 요건도 확인합니다.

② 개념 해설

분리소득 중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유형과 주택임대처럼 확정신고에서 별도 계산을 하는 유형을 나눕니다. 분리 주택임대는 별도 계산을 위해 확정신고하며, 이미 받은 계약금을 몰취해 새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특정 기타소득도 확정신고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현행 본문에 미래 시행 조문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법14조3항8호다목의 법21조1항27호 가상자산 관련 부분은 별도 시행일2027년1월1일이므로2026년10월24일 현재의 시행 규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세방식과 기간 판정의 근거를 각각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