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9 소득공제의 종합한도 및 공제순서]

② 개념 해설

먼저 과세대상 소득을 분류하고 각 소득의 수입·필요경비 또는 법정 소득금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음 법45조의 당기 결손금·이월결손금으로 합산 소득금액을 정합니다. 그 뒤 인적공제·공적연금보험료·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특별소득공제 및 적격 조특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개별·종합한도와 소득금액 초과 규칙을 확인합니다. 세액공제·기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빼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 글의 조특 공제금액은 각 제도의 요건·개별한도를 적법하게 계산한 금액을 전제로 합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사업 당기 결손은 사업소득 계산에서 반영한 후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순서로 공제합니다. 부동산·부동산 권리·공장재단·광업재단 및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법정 부동산임대업 결손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예외입니다. 일반 이월결손은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제한되는 임대업 이월결손은 해당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당기 결손이 이월보다 먼저이고 같은 종류의 이월은 먼저 발생한 연도부터입니다.2020년 이후 발생분은15년,그 전 발생분은 종전10년 범위를 각 부칙으로 확인합니다. 제척기간 후 확인된 과거 결손의 배제,원칙상 추계 신고·결정 시 이월공제 배제와 장부멸실 불가항력 예외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이르면 원천징수세율 부분은 결손공제 제외이고 기본세율 부분은 사업자가 범위 내 공제 여부·금액을 정하는45조5항을 별도로 봅니다.

광산 대여에서는 광업권자 등이 투자·운영 지출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채굴 권리를 빌려주고 채굴자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법정 경우를 그 제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모든 채굴 관련 수입을 일률적으로 임대 제한에 넣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현행 대상은①특별소득공제 중 법정 사회보험료를 뺀 주택자금 공제 ②아래 직접투자 등 예외를 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의 공제 ③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④청약저축 등 주택저축 ⑤우리사주조합 출자 ⑥법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⑦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⑧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합이고, 집합투자증권저축은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 등에 법정 저축 형태로 납입한 경우의 해당 공제를 뜻합니다. 명칭이 비슷한 모든 저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은52조의 포함분이지만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개인부담 공제는 같은52조여도 명문 제외입니다. 국민성장저축 공제는 그 펀드의 증권에만 투자하는 적격 전용계좌를 통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 증권등의3년 이상 투자에 대한 법정 소득공제이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저축은 현행 종합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른 장기저축도 명칭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91조의16과 동일시하지 않고 열거 조문을 확인합니다.

② 개념 해설

제외되는3호는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이 벤처기업 또는 적격 창업3년 이내 중소기업 등에 법정 방식으로 투자된 경우,4호는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벤처기업등 투자,6호는 법정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의 창업7년 이내 적격 중소기업 지분증권 투자입니다. 반면16조1항1호 조합출자,2호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5호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 등은 종합한도 원칙 대상입니다. 각 투자의 개별 공제율·한도·선택연도·보유 등 실체 요건은16조에 따르며 이 글은 그것을 충족해 산정된 공제액을 분류합니다.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된 법정 대상 금액이 제시되면 같은 금액을 다시 소득공제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아래 식에서 G는 결손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 T는2,500만원 한도에 넣는 공제합계, E는 그 한도에서 제외하지만 실제 공제할 적격 금액입니다. max(0,어떤 값)는 그 값이 양수일 때만 쓰고 음수이면0으로 한다는 표시이며 min은 두 값 중 작은 금액을 고른다는 표시입니다.

소득금액을 G,대상 공제 합계를 T,그 밖의 적격 제외 공제를 E라고 하면 이 단계 과세표준은G－T－E＋max(0,T－2500)입니다. 같은 식을G－min(T,2500)－E로 쓸 수도 있습니다. 초과액을 두 번 차감하거나 대상 합계를 이미2,500만원으로 줄인 뒤 초과액을 또 더하면 안 됩니다. 각 항목 개별한도와 법정 대상 분류가 먼저입니다. 이 식은 소득금액 초과 제한 등 별도 조정을 적용하기 전이라면 그 뒤 조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개념 해설

다섯 범주는 인적·연금보험료·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특별소득·조특 소득공제입니다. 각 자체 대상·한도와2,500만원 종합한도를 먼저 반영하고 소득 초과를 확인합니다. 연금 미공제는 납입 보험료와 양수 초과액 중 작은 금액이고 반영 연금공제는 원래 대상액에서 그 미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원하는 항목부터 임의로 버리는 선택 규정이 아닌 법률상 의제입니다. 다른 공제 자체의 근로·연금소득 범위와51조·52조 등의 제한도 확인하고 과세표준을 음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초과의 일반 소멸과 령106조3·4항 사망·영주출국 시 같은 해 가족 초과공제 특례는 구분합니다.

② 개념 해설

첫째 당기 결손·적격 이월과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확정합니다. 둘째 각 소득공제의 자격·신청·개별한도를 적용하고 인적 자체 한도·주택 결합한도·연금소득 한도 등을 확인합니다. 셋째132조의2 대상과 제외를 분리하여 대상 합계/초과액을 계산합니다. 넷째51조의3 등 소득 초과 조정을 거쳐 최종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본문 계산은 세액공제·원천징수세액을 이 단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문항이 주는 이미 적법하게 산정된 공제액은 새 지출액으로 다시 공제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같아도 결손 이월과 소득공제 미적용은 법적 후속 효과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