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3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특례]

② 개념 해설

먼저 비과세와 법정 분리과세를 제외합니다.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법정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상45%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는 범위와 금융실명법의 비실명 금융자산소득 차등과세 범위를 구분합니다. 후자의 원천세율은90%이며 그 법이 발행기간·종류를 지정한 특정채권 이자는 현재15%인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 문제는45% 범위이고 금융실명법 차등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이들은14조3항3호의 분리과세로서 세금이 없는 비과세와 다릅니다. 실지명의 미확인 금융소득의129조2항 세율·금융실명법 특례,법원 보증금 이자·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적격 비법인단체 명의 금융소득·조특상 분리과세 등은14조3항의 별도 범주입니다. 그 후 일반 이자·배당의 법정 합계를 개인별로 비교하며 이자와 배당을 각각2,000만원씩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준 판정은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법정 총수입·소득금액이고 현금 아닌 배당도 그 법정 가액으로 봅니다.14조4항은 배당가산액을 기준금액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제5항은 분리과세이자·배당의 명칭 규정이므로 근거 항을 바꾸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제1호를 A,제2호를 B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는 작성자의 산식 기호이지 법정 소득 명칭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F를 비과세·분리 및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을 제외한 종합합산 금융소득의 가산 전 금액,G를 적격 배당가산액,O를 나머지 종합소득금액,D를 모든 한도를 반영한 적격 소득공제로 둡니다. 출자 배당이 없고 F가2,000만원을 넘으면 A＝기본세율세액(F＋G＋O－D－2000)＋280만원,B＝종류별 금융세율세액＋기본세율세액(O－D)이며 큰 값입니다. 기준 이하의 무조건 종합 금융소득은 B를 적용하며 없는2,000만원을 억지로 빼지 않습니다. 기본세율 계산기준이0이하면 그 부분 세액은0원으로 처리합니다. 이 글의 F·G·O·D는 법정 소득명을 바꾼 것이 아니라 계산표의 기호입니다. F에 비과세·분리분을 넣거나 D를 A와 B 한 식 안에서 두 번 빼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A는 기준초과 금융과 가산액·다른 소득에서 적격 공제를 반영한 금액,B는 금융 외 소득에서 공제를 반영한 금액을 각각 세율표에 넣습니다. 문제에서 이미 공제 후 다른 소득이라고 주면 D를 다시 빼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에 결손을 적용했다면45조5항의 원천세율 부분 제외·기본세율 부분 선택을 먼저 처리합니다. 아래 문제는 결손이 없고 공제는 전부 적격으로 확정한 값입니다.

② 개념 해설

F가2,000만원을 넘을 때 기준을 넘는 부분과 적격 가산액은 기본세율 계산에 들어가고 기준 부분은280만원 세액으로 남습니다. 금융소득의 실제 세율이25%인 비영업대금이 포함돼도 A의 기준금액 세액은 법이 인용한 일반14%입니다.25% 차이는 B에서 해당 금융소득별로 따로 반영합니다. O－D가 이미 주어진 공제 후 금액이면 그 상태로 F－2000＋G와 합합니다.

② 개념 해설

비영업대금 이익은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대여하여 받는 이자·수수료 등입니다(법16조1항11호·령26조3항).129조1항상 일반 이자·배당은14%,비영업대금 이익은25%입니다. 다만 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는14%입니다. 국외 금융소득 등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도62조2호가목의 명문 특례에 따라 비영업대금은25%,그 외 일반 금융은14%를 적용합니다. 외국에서 실제 떼인 세율이나 한국 원천징수가 없다는0%를 넣지 않습니다. 비과세·별도 분리소득은 애초 F와 B 금융 부분에 넣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 국세 산출 비교에서 별도입니다.

② 개념 해설

령116조의2는 이자 먼저,다음 가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배당,그 다음 법정 고배당기업 관련 배당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고배당기업 특례는 배당성향·증가 등 요건을 갖춘 법정 기업의 배당에 대한 별도 규정이며, 적법하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 종합에서 제외된 배당을 이 비교식에 다시 넣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별도 합산배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적격 정상배당입니다. 이 순서를 반영해 마지막 적격 배당 중 기준을 넘는 부분을 구합니다. 정상 내국법인 이익배당은17조3항 법정 대상에서 제외배당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외국법인 배당·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국내 이익배당과 같게 가산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가산 예제는 법정 제외가 없는 정상 내국법인 배당이라고 명시합니다.이 글의2026년 지급분은 법률21221호 부칙1조2호·14조에 따라10%입니다. 공포된11% 개정은2027년1월1일 시행이므로2026 계산에 미리 쓰지 않습니다. 신고하는 해만으로 율을 바꾸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아래 J는 출자공동사업 배당, O는 그 배당과 일반 합산 금융을 뺀 다른 종합소득, D는 적격 소득공제입니다. max는 두 계산 중 더 큰 금액을 택한다는 표시입니다. 첫 식은 출자배당까지 누진세율로 계산하고 둘째 식은 출자배당에14%를 붙인 하한을 확인합니다.

J를 이 출자 배당,O를 이를 뺀 다른 종합소득,D를 적격 공제로 두면 B의 다른 소득 부분은 max[기본세율세액(J＋O－D),J×14%＋기본세율세액(O－D)]입니다.62조2호나목 단서가 일반 이자세율14%를 인용하므로 여기서25%를 쓰지 않습니다. 일반 합산 금융 F가 있으면 그 종류별 금융세액을 앞에 더합니다. F가2,000만원 초과이면 A에도 J는 다른 종합소득으로 포함하되 B와 다시 비교합니다. F가 없거나 이하이면 B로 확정합니다. 이 제도는 J의 소득분류를 사업소득으로 바꾸거나 원천징수25% 자체를14%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공식2023 A57은 비실명이자400만원을 제외하고 은행3,000＋비영업1,200＋외국배당500＝F4,700만원,사업4,000－공제900＝3,100만원입니다. 외국배당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A는 기본세율세액5,800만원816＋280＝1,096만원,B는 일반3,500×14%490＋비영업1,200×25%300＋기본세율세액3,100만원339＝1,129만원이므로 최종②11,290,000원입니다. 기출의 소득금액·세율·오답 금액을 실제로 확인한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