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6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② 개념 해설

받는 사람의 근로소득과 지급하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서로 다른 납세자의 계산입니다. 사업자의 필요경비에서는 실제 근로, 사업 관련성, 통상적인 대가, 귀속연도와 특별 제한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월급·상여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원천징수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가공 급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담당 업무·근태·업무 결과·급여대장·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② 개념 해설

사업자가 원천징수한 세금과 급여에서 공제한 종업원 부담 보험료는 급여 중 일부를 해당 기관에 대신 납부할 의무로 보관한 것입니다. 이미 급여 전액을 비용으로 기록했다면 그 납부액을 별도 비용으로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자신이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 공제액과 다른 비용입니다. “직원 통장에 보낸 금액만 급여비” 또는 “공제 후 송금액에 사용자·직원 부담 보험료를 모두 더하고 세금도 추가”라는 방식은 틀릴 수 있습니다.

② 개념 해설

배우자·부양가족이라는 관계는 자동 부인의 이유도, 실제 근로를 생략하는 이유도 아닙니다. 담당 업무·근무 기간·근태·급여 산정·이체 내역 등을 통해 직접 사업에 종사하고 대가가 통상적인지 확인합니다. 경조금은 종업원의 경사·조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라는 별도 범위를 확인합니다. 친족 생활비를 경조금으로 적는 것과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공동사업장별로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소득은 약정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합니다. 약정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공동사업자가 경영에 참여한 대가라는 이름으로 자기 몫의 이익을 먼저 인출해도 일반 종업원 급여와 같은 필요경비로 빼지 않습니다. 한편 사업자가 자신의 실제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는 개별 법정 규정은 자기 급여 인정과 다른 문제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급여를 받았어도 일한 사실이 없으면 실제 사업비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했다면 정상적인 근로 대가와 지급액을 비교합니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대가로,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유사 용역 등 객관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자산 고가매입·저가양도, 무상·저율 자산·용역 제공, 고율 차용·용역 수령 및 이에 준하는 거래는 정상 대가와의 차액3억원 이상 OR 정상 대가의5% 이상이라는 추가 문턱도 확인합니다. 모든 유형에 그 문턱을 붙이거나 임의로 적정 임금을 추측하지 않습니다.

아래 과다 급여는 사업주가 부양하는 자녀에게 정상3000만원의 실제 근로를 제공받고5000만원을 지급한 거래입니다. 차액2000만원은 정상 대가의약66.67%로5% 이상이며, 특수관계의 고가 용역 수령으로 사업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실제 사실을 줍니다. 초과2000만원은 비용에서 제외하고 정상3000만원은 유지합니다. 일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이 정상액을 임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2026년 근로에 대한 지급의무·금액이 2026년 말 확정되었다면 다음 해에 현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를 다음 해로 옮기지 않습니다. 성과상여도 사전 규정·산식 등으로 의무와 금액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봅니다. 사업주가 2027년에 처음 재량으로 결정한 격려금을 2026년 장부에 소급 기재한 사실만으로 전기 비용을 만들 수 없습니다. 비용 귀속과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납부기한은 별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정 항목의 대상·목적과 실제 사업 관련성·통상성을 확인합니다. 모든 종업원이 매번 같은 액수의 혜택을 받아야만 한다는 일률적 원칙은 아니며, 실제 직원 복지인지 개인적 소비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썼어도 사업주 가족만의 식사·여행은 가사관련비입니다. 반대로 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모든 복리 관련 비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직원 부담분을 급여에서 떼어 기관에 납부한 것은 이미 급여 총액 안에 든 금액을 대신 낸 것입니다. 급여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한 뒤 또 비용에 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고유의 법정 부담분은 별도로 비용을 검토합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의 지역가입자 부담보험료도 정해진 비용 항목이므로 사업주 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가사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산재보험의 노무제공자·중소기업 사업주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도 명시된 범위입니다. 피보험자는 그 보험의 보장 대상인 가입자입니다. 이 법정 사회보험과 가족을 위한 사적 저축성보험을 같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출산·양육 지원은 공통 지급기준에 따른 법정 비용 항목입니다. 그 항목에서 공통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곧바로 다른 실제 근로 대가인 급여의 요건까지 판단 없이 부정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유족 학자금 등 일시 지급액은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출산 지원의 조문에 유족 지원의 “사망 전” 요건을 옮기지 않습니다. 별도 단체보험료 범위에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별도로 열거합니다. 사용자의 보험료 비용과 직원의 비과세 여부·환급금 수령 때의 소득은 서로 다른 시점의 판단입니다.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보장하며 종업원이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인 보험 중, 만기에 낸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보험을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만기 환급액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을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고 합니다. 피보험자는 보장의 대상자,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입니다. 사용자가 이 단체보험료를 부담한 비용과 직원에게 보험료 상당액이 과세되는지는 구별합니다. 직원의 연간70만원 비과세 범위를 사용자의 필요경비 한도로 옮기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실제 퇴직에 따른 급여 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사용자의 외부 부담금 납부, 장부 내부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은 별개의 사실입니다. 실제 퇴직급여는 실제 근로·퇴직·비용 규정에 따라 근로·퇴직·의무 확정 및 과거 충당금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다음 항목의 외부 납부별 한도를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주 자신에게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인출한 금액을 종업원 퇴직급여와 같은 비용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DB한도=연말 퇴직급여 추계액−연말 퇴직급여충당금−직전 과세기간 말까지 지급한 부담금입니다. 추계액은 현재 대상 직원 모두가 연말 퇴직하면 지급해야 할 급여의 추정 합계입니다. 올해 납부액을 그 잔여 한도와 비교합니다. 둘 이상의 부담금은 먼저 계약한 연금부터 산입합니다. 내부 충당금의 신규 설정 한도0%를 이 추계액에 곱하여 DB한도를0으로 만드는 식은 아닙니다.

DC를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을 납부하면 기존 충당금에서 해당 직원 몫으로 차감한 금액을 먼저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그 금액은 직전 말 충당금 누적액×(DC설정 직원의 직전 말 퇴직추계액÷전체 직원의 직전 말 퇴직추계액)으로 배분합니다. 이미 비용으로 인정한 과거 충당금을 또 공제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규칙입니다. 아래 DC문항은 당기 근무분이고 이 전환이 없습니다.

이미 비용으로 인정한 연금의 보험·신탁계약이 해지되어 금액이 사업주에게 돌아오거나 DB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150%를 넘어서 사용자가 초과분 반환을 요구한 경우 그 초과분 또는 계속근로기간1년 미만 가입자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적립금이면 그 귀속액을 해당 해 수입에 넣습니다. 직원에게 정상 퇴직급여가 지급된 사실과 다릅니다. 아래는 사용자 환급이 없다고 줍니다.

② 개념 해설

따라서 2026년에 장부에 충당금을 새로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총급여액의 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현재 신규 설정분의 인정이 없다는 것과 과거 적법하게 인정받아 남은 충당금을 모두 즉시 수입으로 환입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기존 적법 인정 잔액은 과거 인정 누적액에서 다음 과세기간 퇴직금을 뺀 잔액이 현행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입하지 않는 규정을 둡니다. 종업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기존 잔액 우선 상계 규칙에 따라 충당금과 먼저 상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제공된 커리큘럼 원문에는 소득처분과 연계한 복합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단계에서는 먼저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수령자의 소득 종류는 실제 법률관계로 따로 판단합니다. 자기 인출이나 허위 가족 급여에 아무 근거 없이 “대표자 상여처분”을 붙이지 않습니다. 장부에 이미 차감한 정상 급여·복지비는 다시 빼지 않고, 누락한 당기 확정 급여는 계상 요건과 실제 사실을 확인한 뒤 산입합니다.

② 개념 해설

그 범위에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본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중 본인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경제적 연관관계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입니다. 개인이 직접 또는 친족·경제적 관계 등을 통하여 법인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법인을 통한 관계까지 이용하여 법인을 지배하는 관계도 포함됩니다. 지배적 영향력은 영리법인 30% 이상 출자 또는 임면권·사업방침 등 사실상 영향력, 비영리법인 이사 과반수 또는 30% 이상 출연과 설립자라는 법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가족이라는 일상어만으로 전체 법정 범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가 있더라도 정상 대가를 넘는 지급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줄였다면 거래 유형·정상 대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금전·자산·용역의 무상·저율 제공 또는 고율 차용·수령 및 이에 준하는 거래에는 시가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이라는 적용 문턱도 있습니다. 이를 모든 유형에 무조건 붙이거나 정상 보수에 비해 조금 높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부인하지 않습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 대가의 차액을 조정할 때도 거래 대상에 맞는 가격 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용역의 경우 일반 시가를 적용할 수 없으면 제공 원가에 비특수관계인 유사 용역 등의 정상 수익률을 곱한 이익을 더하는 별도 기준도 있으므로, 자료 없이 임의의 적정 급여를 만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