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7 세금과 공과금]

② 개념 해설

①사업 수입을 얻기 위해 통상 지출한 금액인지 봅니다. ②소득세·벌과금 등 따로 공제하지 않는 항목인지 봅니다. ③자산을 사기 위한 부대비용이면 올해 비용이 아니라 취득원가로 넣습니다. ④다른 세금 계산에서 돌려받거나 차감하는 금액이면 소득 계산에서도 중복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회계 계정이라도 올해 비용·자산 원가·세액 정산·불산입이라는 네 결과로 나뉩니다.

② 개념 해설

업무상 교통사고나 관세법 위반 벌과금도 업무 관련성만으로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의 지체상금은 정부와의 납품계약을 포함하여 불산입 벌과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구상권, 즉 책임 있는 다른 사람에게 대신 부담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는 지체상금은 그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벌과금이 아니라도 사업 관련 통상 비용이어야 하며,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별도로 불산입합니다.

② 개념 해설

불산입 벌과금에는 관세법 위반 벌과금,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산재보험료 가산금, 건강보험료 연체금이 해당합니다. 반대로 앞서 설명한 범위의 계약상 지체상금, 보세구역 수출 원자재의 장치기간 경과 국고귀속 가액, 철도화차 사용료 연체이자, 산재보험료 연체금·보험급여액징수금, 국유지 사용료 연체료, 전기요금 연체가산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세구역은 세관이 관리하는 물품 보관 장소이고, 장치기간은 그곳에 보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기간 경과로 국가 소유가 확정된 자산의 손실을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으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보험급여액징수금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나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 전부·일부를 사업주에게 다시 징수한 금액입니다. 벌과금이 아니어도 실제 사업 관련성·당기 귀속·다른 제한 및 재고 손실의 중복 계상 여부는 확인합니다.

② 개념 해설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소득세 중 사업소득 비율을 필요경비로 빼지 않습니다. 같은 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 위반 가산세도 명문 불산입 대상인 소득세와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목은 그 세목과 부과 원인·특칙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가산세를 원천징수 불이행 규정 한 조항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용 재산세 등 본세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금액도 나눕니다.

② 개념 해설

정상 원천징수는 급여 등에서 세금을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의무 이행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자가 대신 부담한 원천징수세액과 해당 가산세는 사용자 급여 비용을 새로 늘리는 항목이 아닙니다. 반면 공제한 직원 세액을 정상 납부하는 것은 이미 급여에 포함된 금액의 결제이므로 같은 현금 납부라는 이유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상 가산금과 전기 공급계약상의 연체가산금도 근거가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의무 납부라는 외형만으로 위반 공과금이 정상 비용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관련 법정 부담금인지,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부담인지 확인합니다. 협회 회비도 “법령상 의무가 아니므로 언제나 불산입”이라고 일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규칙 제24조의2제2항은 법령·정관의 정상적인 회비 징수 방식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정합니다. 등록된 단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출자금·임의 후원금·특별한 자산 취득분까지 모두 같은 회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정상 보유세와 취득 부대세금은 구별합니다. 토지를 취득하며 낸 취득세는 토지 원가에 포함하고 토지는 통상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당기 감가상각비를 만들지 않습니다. 건물 같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 부대비용을 적법하게 자산 계상했다면 상각 요건·한도에 따라 비용화합니다. 반대로 취득세를 세금과공과 비용에 잘못 기록한 경우에는 무조건 전액 영구 불산입 또는 무조건 당기 인정이라고 하지 않고 앞서 설명한 즉시상각 의제와 상각범위액을 적용합니다. 원래 자산의 취득 지출과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은 법적 용어가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국외 사업소득에 관한 외국소득세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하면 동일 세액을 당기 사업 비용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 관련 외국소득세는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공제한도는 우리나라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은 각각 퇴직소득 금액)을 기초로 하되, 다른 법에 따라 감면·면제되는 국외소득 부분을 조정합니다. 이 단원의 문제는 공제 적용 여부를 직접 주어 한도 계산을 새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 세액공제의 한도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 시작부터10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때의 한도 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올해 즉시 비용에 넣는 예외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정산에서 회수하는 금액이므로 소득세 필요경비로 다시 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기 소득세 비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적 지출 관련 세액이면 사업 관련성부터 없고, 자산 취득 관련이면 원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해당 사업 원가·비용으로 보되 자산 취득분과 당기 소비분의 귀속은 구별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실제 납부액을 인정하는 예외이며, 임의의 미납·면제 금액을 납부액으로 만들어 공제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공식 2024년 세무사 1차 1교시 A형 63번은 법인세의 세금·공과금 항목 일곱 개 중 손금 산입 항목의 개수를 묻고 최종정답은 ②, 즉 3개입니다. 산재보험료 연체금, 전기요금 연체가산금, 장치기간 경과 국고귀속 수출 원자재 가액이 산입 항목입니다. 건강보험료 연체금·산재보험료 가산금·교통사고 벌과금·한국은행법상 과태금은 산입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앞의 공통 유형은 소득세 집행기준 33-61-1과 대조하고, 한국은행 과태금은 법인세법 제21조제3호가 과태금을 포함한 규정을 적용한 기출이라는 범위를 보존합니다. 법인 문제를 개인사업자 원문 기출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이 규정은 모든 개별소비세·주세를 영구적으로 비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미판매 재고의 원가 대응과 세액을 제품가액에 가산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미 판매한 상품 원가나 납부 여부가 다른 사례에 반출·미판매·미납이라는 조건을 빼고 옮기지 않습니다. 제품가액에 가산한 경우의 예외도 그 금액이 당기 판매되지 않은 재고 원가인지 등 일반 원가 귀속을 함께 봅니다.

② 개념 해설

자동차 관련 불공제는 운수업·자동차 판매업·임대업·운전학원업, 정해진 출동차량을 쓰는 기계경비업 및 유사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제외 대상을 빼고 판단합니다. 단지 일반 회사가 업무에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 공제 자동차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자동차 사례는 이 불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주고, 유지비와 취득·개량비를 구별합니다. 통상 유지비 세액은 당기 비용을 검토하지만 최초 취득분은 자산 원가에, 내용연수·가치를 늘리는 개량분은 자본적 지출 원가에 넣습니다.

영수증 예외는 소매·소비자 거래 등 부가가치세법이 영수증 발급을 허용·의무화한 거래에서 받은 영수증에 포함되어 공제하지 못한 세금입니다. 주로 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업종, 직전연도 공급대가4800만원 미만 또는 최초 과세기간인 간이과세자 등의 적법 영수증 거래와, 산업용 아닌 전력 등 영수증 발급을 허용한 거래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제시·세금계산서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와 구별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거래에서 단순히 받지 않은 모든 세액을 이 예외에 넣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세액은 임대인의 보증금 운용 이익을 임대료로 보아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실제 부담한 경우입니다. 모든 임차보증금 원금에 세율을 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예외라도 사적 소비는 비용이 아니고, 기업업무추진비는 공급대가와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해당 비용 한도를 적용합니다. 자동차별 업무 사용·비용 한도는 별도 단원에서 계산하며 여기서는 다른 제한이 없다고 주어진 사례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