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2장 외부성과 공공재 – 05 공공재의 최적 공급]

사적재인 빵은 A가 먹은 한 개를 B가 동시에 먹을 수 없으므로 시장수량은 qA+qB입니다. 반면 순수공공재는 공급량 G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입니다. 따라서 공급량을 하나 정해 놓고 그 G가 각 사람에게 주는 추가 편익, 즉 개인별 한계편익을 모아야 사회 전체의 추가 편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동수량이라는 출발점을 이해해야 수요곡선을 왜 세로로 더하는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계편익은 공공재를 한 단위 더 공급할 때 그 사람이 얻는 추가효용을 화폐로 평가한 지불의사입니다. A가 G=20에서 다음 한 단위에 50을, B가 30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그 한 단위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80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추가 단위를 누리기 때문에 편익을 더합니다.

A의 역수요가 MBA=70-Q, B의 역수요가 MBB=50-Q라고 합시다. Q=20을 함께 누릴 때 A의 한계편익은 50, B의 한계편익은 30이므로 SMB=80입니다. 두 사람의 한계편익이 모두 0 이상인 0≤Q≤50에서는 SMB=(70-Q)+(50-Q)=120-2Q입니다. Q가 50을 넘으면 B의 지불의사를 음수로 더하지 않고 0으로 처리하므로 50<Q≤70에서는 SMB=70-Q가 됩니다. 수직합산은 구간별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적재라면 같은 가격 P에서 qA=70-P, qB=50-P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P=40이면 qA=30, qB=10이므로 시장수량은 40입니다. 공공재에서는 Q=40을 고정하고 MBA=30, MBB=10을 더해 사회적 한계편익 40을 얻습니다. 숫자는 우연히 같아 보여도 합산 방향과 경제적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공재 한 단위를 늘리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얻으므로 왼쪽에는 개인별 한계지불의사를 합합니다. 생산 측에서는 그 한 단위를 만드는 사회적 기회비용을 오른쪽에 둡니다. 화폐를 기준재로 쓰는 부분균형에서는 MRS가 MB, MRT가 MC로 바뀌어 ΣMBi(Q*)=MC(Q*)가 됩니다. 위 함수에서 SMB=120-2Q, MC=40이므로 120-2Q=40, Q*=40입니다.

Q가 40보다 작으면 SMB>MC여서 공공재를 한 단위 늘릴 때 얻는 총편익이 비용보다 큽니다. Q가 40보다 크면 SMB<MC여서 추가 공급이 사회후생을 낮춥니다. 따라서 단순히 ‘많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마지막 단위의 총편익과 비용을 비교합니다.

Q*=40에서 MBA=70-40=30, MBB=50-40=10입니다. A의 린달가격을 30, B의 가격을 10으로 두면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가격에서 Q=40을 선택하고 합계 40이 MC=40을 충당합니다. A가 더 큰 한계편익을 얻으므로 더 큰 몫을 부담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20씩 걷는 균등부담과 다릅니다.

린달가격은 효율적 공급과 비용분담을 함께 설명하는 이론적 기준입니다. 현실에서는 개인이 높은 선호를 말하면 부담도 커질 수 있으므로 선호를 낮게 보고할 유인이 생깁니다. 진실한 한계편익을 정부가 관찰하기 어렵고 협상비용도 존재하므로 린달균형이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SMB가 위로 이동하고 MC가 그대로이면 새 교점은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생겨 최적공급량이 늘어납니다. 이때 MC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새 최적점이 기존 MC곡선을 따라 이동합니다. 반대로 MC가 위로 이동하면 기존 SMB곡선을 따라 왼쪽의 더 작은 Q가 선택됩니다. 분석대상은 공공재 시장이고, 원인변수와 이동곡선, 교점 이후의 내생변화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Q가 Q*보다 작을 때는 SMB>MC이므로 한 단위를 늘리면 총순편익이 증가합니다. Q*보다 클 때는 SMB<MC이므로 더 늘리면 총순편익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두 곡선의 교점은 단순한 그림의 교차점이 아니라 증가하던 사회후생이 감소로 바뀌는 최대점입니다. 다만 교점이 경제적으로 가능한 구간 밖에 있으면 Q=0이나 허용 가능한 최대량 같은 모서리해를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