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1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② 개념 해설

대손금은 특정 채권의 법정 대손사유·귀속시기를 판단하고, 충당금은 남아 있는 적격채권에 대한 예상손실을 한도 안에서 계상합니다. 대손 처리만으로 모든 채권의 사법상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완성 등 권리관계에 따른 사유와, 권리가 남아 있어도 법정 회수불능 요건에 따라 비용을 인정하는 사유를 구별합니다. 따라서 대손 처리 후 회수될 수도 있으며 그때의 총수입금액 규정이 존재합니다.

② 개념 해설

받을어음·수표상 채권은 어음·수표라는 유가증권의 권리관계와 시효를 확인합니다. 사업 대손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관련 손실이어야 하고 개인적 대여의 원금손실을 다른 사업의 비용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는 실제 대손금 인정 여부와 또 다른 단계입니다. 국세청 28-56-3은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채권 또는 설정대상이 아닌 채권의 적법 대손도 기존 충당금과 우선 상계하도록 설명합니다.

② 개념 해설

위 사유에 없는 금융회사 승인·벤처투자회사 채권의 별도 법인세 규정을 개인 대손으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발생연도 귀속 공제를 놓쳤다면 그 연도의 세금을 고치는 경정청구 등 적법 절차를 확인합니다. 뒤늦게 장부에서 지웠다는 이유로 귀속연도를 골라서는 안 됩니다.

② 개념 해설

부도 후6개월 사유의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의 부도일 이전 발생분으로 제한하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제외합니다. 수표·어음과 일반 대여금은 다릅니다. 국세청 27-55-24는 부도 후 6개월 되는 날의 다음 날을 확정일로 설명하고, 여러 장이면 각 지급기일 기준 기산·같은 어음을 여러 해 분할 대손 처리하지 않는다고 정리합니다. 사실상 회수불능과 부도 후6개월 사유는 모두 사유 발생 후 계상이 필요한 귀속유형입니다. 법인세 기출의 금액 계산에서 제19조의2제2항의 1천원 차감이 적용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모든 대손사유에 그 금액 규정을 무차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회수기일은 약정상 돈을 받기로 한 날로서 단순 매출 발생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2년과 6개월은 각기 다른 사유의 기간입니다. 특수관계인은 세법이 친족·경제·경영 관계 등에 따라 정한 범위의 상대방이며 단순히 자주 거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글의 문항은 그 법정 관계 여부가 판정된 사실을 제시합니다. 소액채권 사유는 한 청구서마다 30만원인지 보는 규정이 아니고, 같은 채무자에게 가진 채권 합계를 확인합니다.

② 개념 해설

법 제28조는 사업관련 채권을 전제로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명문 포함이며 이미 다른 매출채권에 포함되어 있으면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회계에서 제거했지만 세법상 대손이 부인되어 살아 있는 채권은 적격 여부를 따져 세법 잔액에 복원하고, 이미 세법상 대손 인정되어 제거할 채권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국세청 28-56-4는 동일인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약정 없이 강제로 상계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계 약정이 있으면 달리 봅니다. 이 채권·채무 상계와 충당금·대손금의 회계상 상계는 서로 다른 관계입니다.

할인어음은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어음을 넘겨 대금을 받은 경우이고, 배서어음은 어음상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를 말합니다. 보유 중인 정상 매출채권과 구별합니다. 수탁판매업은 남의 물건을 대신 팔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므로 수탁물 판매대금 전체와 자기 수수료 채권을 구별합니다. 아래 계산은 일반 대여금·지급보증금 제외와 정상 판매·용역채권만 사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당기 대손금에는 충당금과 상계한 법정 대손도 포함하여 실제 손실을 확인하며 단순 장부 대손상각비만 읽지 않습니다. 전기 귀속 대손을 당기 분자에 넣거나 회계 잔액을 세법 조정 없이 분모에 쓰지 않습니다. 기존 충당금에 일부만 보충 계상한 자료는 당기 추가 설정액과 당기말 잔액을 구별합니다. 한도를 당기 추가 비용 한 줄과 기계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기초·상계·환입·새 설정을 연결합니다. 비율의 절사는 법령 또는 문제의 명시 조건을 따르며 임의로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시험에서는 ① 사업관련 채권인지 ② 어떤 대손사유·귀속유형인지 ③ 당기 인정·미인정 대손과 기말 채권 복원·제거 ④ 직전말 세법 잔액과 당기 대손실적률 ⑤ 큰 비율 기준 한도와 계상 충당금 ⑥ 전기 상계·잔액 환입·새 설정 ⑦ 회수액을 구분합니다. 소득세가 준용한 사유·시기와 법인세만의 금액·채권 범위를 구별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국세청 28-56-3에 따라 대손이 발생하면 먼저 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분만 대손 확정연도의 직접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그 채권에 충당금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거나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상계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상계 후 남은 전기 세법상 인정 잔액을 환입한 다음, 당기말 채권에 대한 새 충당금을 대상·계상·한도로 계산합니다. 회계상 보충법과 세법상 환입·새 설정의 흐름을 연결하며 전기 한도초과액까지 세법상 인정 잔액으로 오인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매출세액을 포함하는 대손금 규칙은 회수불능 매출세액 미수 중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대손금에 포함합니다. 세액공제받은 부가가치세까지 같은 소득세 손실에 중복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수액은 원래 대손연도로 소급하거나 당기 신규 대손과 임의로 상계하지 않고 회수기간 수입으로 처리합니다. 과거에 세법상 인정되지 않았던 손실을 회수했다고 인정 대손 회수 규정으로 무조건 한 번 더 과세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