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03 대의 민주제하에서의 공공선택
1. 대의민주제의 공공선택은 유권자가 대표자를 뽑고 대표자가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대의민주제하의 공공선택은 유권자가 모든 정책을 직접 표결하지 않고 정치인과 정당을 선출하여 정책결정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분석할 때는 유권자·정치인·이익집단·관료가 각각 무엇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하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유권자는 선호하는 정책과 세부담을, 정치인은 득표와 당선을, 이익집단은 구성원의 순편익을, 관료는 조직의 예산이나 재량을 중시할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 권한을 맡기면 모든 시민이 매번 정보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임자와 대리인의 목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정책성과를 원하지만 정치인은 재선을, 관료는 조직확대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행동을 완전히 관찰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은 정보우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실패와 구별되는 정부실패의 한 출발점입니다.
정부실패는 정부가 언제나 나쁘다는 명제가 아닙니다. 시장실패를 교정하려는 정책도 정치적 유인과 정보제약 때문에 사회후생 최대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제에서는 행위자와 목적함수를 짝지은 뒤 어떤 제약 때문에 결과가 왜곡되는지 연결합니다.
생활 사례: 주민은 노후 수도관 교체를 원하지만 성과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임기 뒤에 나타납니다. 정치인은 선거 전에 보이는 행사에 예산을 쓰고 싶어 할 수 있고, 집행기관은 업무영역을 늘리는 사업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익 목표 아래에서도 유인이 다릅니다.
시험 함정: ‘정치인=예산극대화, 관료=득표극대화’로 바꾸어 놓은 선지를 주의합니다. 전형적 모형에서 다운스의 정치인은 득표·당선, 니스카넨의 관료는 예산극대화입니다. 현실의 모든 행위자가 반드시 그렇게 행동한다는 실증명제가 아니라 모형의 행동가정입니다.
2. 다운스 모형에서는 득표를 극대화하는 두 정당이 중위투표자 쪽으로 접근합니다
다운스의 중위투표자 접근은 1차원 정책공간, 단봉선호, 두 정당, 다수결, 완전한 정보, 신뢰 가능한 공약, 득표극대화를 전제로 할 때 두 정당의 정책이 중위투표자의 이상점으로 수렴한다는 모형입니다. 정책축과 중위점의 방향은 앞 단원의 중위투표자정리와 같습니다.
이상점이 10, 30, 50, 70, 90이고 정당 A가 30, 정당 B가 70에 있다고 합시다. A가 50에 조금 더 가까이 이동하면 왼쪽 지지자를 크게 잃지 않으면서 가운데 유권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B도 같은 유인이 있습니다. 어느 한 정당만 중위점에서 멀어지면 상대가 중위점과 그 주변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으므로 두 정당이 50에 접근합니다.
이 결과는 정책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최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위유권자의 선호가 선거경쟁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정당이 이념 자체에서 효용을 얻거나, 공약을 믿을 수 없거나, 투표참여가 내생적이거나, 정책이 다차원이거나, 후보가 둘을 넘으면 완전한 수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 판정: ① 정책축이 하나인지 봅니다. ② 유권자 선호가 단봉형인지 봅니다. ③ 중위 이상점을 찾습니다. ④ 두 정당이 득표만 극대화하고 위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지 봅니다. 네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중위점 수렴을 적용합니다.
시험 함정: 중위투표자정리는 유권자 선호 아래 쌍대결의 안정점이고, 다운스 모형은 그 결과를 이용해 정당의 정책선택을 설명합니다. ‘중위투표자가 정책을 직접 결정한다’거나 ‘모든 정당제가 항상 완전수렴한다’고 쓰면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3. 이익집단은 집중된 편익과 분산된 비용 때문에 정책에 비대칭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익집단은 공통된 경제적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조직한 집단입니다. 공공선택론에서는 집단의 총편익뿐 아니라 구성원 한 명당 편익, 조직비용, 무임승차 가능성, 정보제공과 정치적 지원 능력을 함께 봅니다.
10개 기업이 규제로 각 1억 원씩 얻으면 집단편익은 10억 원이고 한 기업의 이해도 큽니다. 반면 100만 명의 소비자가 각 2천 원씩 부담하면 총비용은 20억 원이지만 개인별 손실은 작습니다. 기업은 조직과 로비에 돈을 쓸 유인이 크지만 소비자는 정보를 찾고 조직할 비용이 개인손실보다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사회비용이 편익보다 큰 정책도 조직된 소수가 지지하고 분산된 다수가 충분히 반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익집단의 정보제공이 항상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전문정보를 제공해 정책오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편향될 수 있고, 조직력의 차이가 사회적 선호의 강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숫자 사례: 생산자 10명의 총편익 10억 원, 소비자 100만 명의 총손실 20억 원이면 사회순편익은 -10억 원입니다. 그러나 생산자 1인당 편익은 1억 원, 소비자 1인당 손실은 2천 원이므로 정치적 조직유인은 생산자 쪽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시험 함정: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반드시 영향력이 커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큰 집단은 잠재적 표가 많지만 무임승차와 조정비용도 큽니다. 집중된 편익·분산된 비용 구조와 조직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4. 로그롤링은 의원들이 서로의 안건에 표를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로그롤링은 서로 다른 안건을 원하는 투표자나 의원이 ‘내 안건을 지지하면 네 안건을 지지하겠다’고 표를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개별 안건을 각각 표결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 선호강도를 교환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 비용을 일반 납세자에게 분산시키는 지역사업 묶음으로 과다지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의원 A·B·C의 지역사업 X·Y·Z가 각각 해당 지역에 편익 8을 주고 모든 의원 지역에 비용 3씩을 준다고 합시다. 사업 하나의 총편익은 8, 총비용은 9이므로 사회순편익은 -1입니다. 단독 표결에서는 수혜 의원만 찬성하고 둘은 반대하여 부결됩니다. 세 의원이 표를 교환해 세 사업에 모두 찬성하면 각 지역은 자기 사업 편익 8을 받고 세 사업 비용 9를 부담해 -1이 됩니다. 사회 전체 순손실은 -3입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소수가 매우 큰 편익을 얻고 비용이 작다면 표 교환이 선호강도를 반영해 총순편익이 양수인 사업을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로그롤링 자체를 항상 효율 또는 항상 비효율로 외우지 말고 각 사업의 총편익과 총비용을 계산합니다.
계산 절차: ① 사업별 총편익과 총비용을 구합니다. ② 표 교환 전 찬반을 셉니다. ③ 교환 뒤 통과되는 사업 수를 확인합니다. ④ 각 유권자의 모든 편익과 비용, 사회 전체 순편익을 다시 합합니다.
시험 함정: 정책을 묶는 행위와 단순한 다수결을 구분합니다. 비용 3을 사업마다 내므로 세 사업이 모두 통과하면 3이 아니라 9를 부담합니다. 표 교환은 금전뇌물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의회 내 안건 지지의 교환입니다.
5. 지대추구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보다 정책이 만든 지대를 차지하려 자원을 쓰는 경쟁입니다
경제적 지대는 어떤 자원을 현재 용도에 머물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보수를 넘는 초과수익입니다. 지대추구는 특허적 허가, 수입쿼터, 보조금, 진입제한처럼 정부가 만든 초과수익을 얻거나 지키기 위해 로비·법률·대기·정보수집 등에 실물자원을 쓰는 행위입니다.
정부가 독점권을 주어 100의 지대가 생겼다고 합시다. 이 100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만 보면 사회 전체의 단순 이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업이 그 권리를 얻기 위해 각각 인력과 시간을 쓰면 그 자원은 다른 생산에 사용되지 못합니다. 다섯 기업이 각 10을 지출하면 50의 실물자원이 소모됩니다. 이 지대추구비용은 독점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후생손실과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지대의 상당 부분까지 추구비용으로 소진될 수 있지만 항상 지대 전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가자 수, 성공확률, 비용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정 사례: 기업이 생산공정을 개선하는 연구개발에 10을 써 원가를 낮추면 가치창출 활동입니다.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허가를 얻기 위해 10을 써 초과이윤만 확보한다면 지대추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출 목적과 사회적 산출을 봅니다.
시험 함정: 독점이윤 자체와 지대추구비용을 같은 항목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독점의 사중손실과 로비자원비용을 모두 주면 별도 사회비용으로 합합니다. 모든 로비가 지대추구라는 단정도 피합니다.
6. 니스카넨형 관료제 모형에서는 정보우위를 가진 관료가 효율량보다 큰 예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니스카넨형 예산극대화 관료제는 관료가 조직의 권한·보수·평판과 연결된 총예산을 극대화하고, 예산승인기관보다 비용정보를 더 잘 안다고 가정합니다. 승인기관은 산출량별 총편익 TB와 총비용 TC를 묶음으로 비교하며 최소한 TB≥TC인 범위까지 승인한다고 봅니다.
TB=120Q-Q², TC=40Q라고 합시다. 사회적 효율량은 순편익 TB-TC가 최대인 곳이므로 MB=dTB/dQ=120-2Q와 MC=40을 같게 하여 Qe=40입니다. 예산을 극대화하는 관료는 TB≥TC를 만족하는 가장 큰 Q를 원합니다. 120Q-Q²=40Q를 풀면 Q(80-Q)=0이므로 양의 산출량 Qb=80입니다. 40과 80 사이에서는 추가 산출의 한계비용이 한계편익보다 크지만 총편익은 아직 총비용 이상이므로 묶음승인 아래 과다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결과는 비용과 산출을 감독기관이 완전히 관찰할 수 없다는 정보비대칭에 의존합니다. 경쟁입찰, 성과측정, 예산항목 통제, 기관 간 경쟁이 있으면 과다공급 유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검산: Q=40에서 TB=3,200, TC=1,600, 순편익=1,600입니다. Q=80에서는 TB=3,200, TC=3,200, 순편익=0입니다. 관료의 선택은 총예산 3,200을 확보하지만 사회순편익은 효율점보다 1,600 작습니다.
시험 함정: 효율량은 TB=TC가 아니라 MB=MC에서 찾습니다. 예산극대화량은 이 단순 모형에서 TB=TC가 되는 양의 큰 해입니다. 함수와 승인조건이 다른 모형에 숫자결론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 행위자·제도 | 전형적 행동가정 | 핵심 결과 | 주의점 |
|---|---|---|---|
| 다운스의 정당 | 득표·당선 극대화 | 조건 아래 중위점 수렴 | 다차원·다당·이념이면 약화 |
| 이익집단 | 구성원 순편익 극대화 | 집중편익·분산비용의 비대칭 | 큰 집단은 무임승차 가능 |
| 로그롤링 | 안건 지지의 교환 | 선호강도 반영 또는 과다사업 | 총편익·총비용 계산 |
| 지대추구 | 정책지대 획득 경쟁 | 비생산적 자원비용 | 지대이전과 자원소모 구분 |
| 니스카넨 관료 | 예산극대화 | 정보우위 아래 과다공급 | 효율량 MB=MC와 구분 |
세무사 1차 시험 판정 순서
이 단원은 설명을 읽는 데서 끝내지 않고, 객관식 선지를 다음 순서로 판정해야 합니다. 먼저 문제에서 요구한 변수와 전제를 표시하고, 정의 또는 최적조건을 쓴 뒤, 계산·그래프의 방향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의 범위를 점검합니다.
| 순서 | 시험 동작 | 이 단원에서 확인할 내용 |
|---|---|---|
| 1 | 주체 | 정치인·관료·이익집단 중 누구의 목적함수인지 찾는다. |
| 2 | 목표 | 득표·예산·순재량·지대 중 극대화 대상을 쓴다. |
| 3 | 수량 | MB=MC의 효율량과 관료가 선택한 양을 비교한다. |
| 4 | 후생 | 이전과 실질적 자원낭비를 구분한다. |
정답을 고른 뒤에는 옳은 선지의 근거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네 선지가 틀린 이유를 정의 위반, 전제 누락, 부호·축·분모 오류, 인과방향 역전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 기출의 표현이 바뀌어도 같은 논점을 식과 그래프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세무사 1차 기출 연결
Q-Net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기준으로 2022~2026년 최근 5개년의 재정학 1~40번을 연도별로 전부 다시 대조했습니다. 현재 단원을 직접 묻는 문항만 연결하고, 인접 단원이나 번호가 비슷할 뿐인 문항은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원문은 장문 복제하지 않고 출제 논점만 요약합니다.
| 연도·회차 | 직접 관련 문항 | 공식 정답 | 시험 연결 |
|---|---|---|---|
| 2022년 제59회 | 재정학 30번 | ② | 니스카넨·미그-빌레인저 관료제와 공공선택 실패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
| 2023년 제60회 | 직접 관련 문항 확인 없음 | — | 재정학 1~40번 전체를 확인했으나 이 단원을 직접 묻는 문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2024년 제61회 | 직접 관련 문항 확인 없음 | — | 재정학 1~40번 전체를 확인했으나 이 단원을 직접 묻는 문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2025년 제62회 | 재정학 29번 | ③ | 니스카넨·미그-빌레인저 관료제와 공공선택 실패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
| 2026년 제63회 | 직접 관련 문항 확인 없음 | — | 재정학 1~40번 전체를 확인했으나 이 단원을 직접 묻는 문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복습 기준: 직접 관련 문항이 있는 연도는 해당 논점을 본문 정의와 공식으로 다시 설명하고, 정답 외 선지의 오류까지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관련 문항이 없는 연도는 인접 단원의 기출을 이 단원 기출로 확대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제 2개
예제 1. 다운스의 정당수렴
유권자의 이상점이 10, 30, 50, 70, 90이고 모두 단봉선호이다. 두 정당이 득표만 극대화하고 1차원 정책을 자유롭게 선택할 때 예측되는 정책위치를 구하시오.
예제 2. 니스카넨형 효율량과 예산극대화량
총편익 TB=120Q-Q², 총비용 TC=40Q이다. 효율량 Qe와 TB≥TC 아래 총예산을 극대화하는 관료의 산출량 Qb를 구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아래 3문항은 최근 세무사 1차 기출의 논점·계산 단계·선지 함정을 반영한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다음 문항은 이해 점검을 위해 자체 제작한 예상문제이며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대의민주제 공공선택 모형의 행위자와 행동가정의 연결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 ① 다운스의 정당―예산극대화
- ② 니스카넨의 관료―득표극대화
- ③ 전형적 이익집단―구성원 순편익 극대화
- ④ 중위투표자―관료조직 예산극대화
- ⑤ 로그롤링―정책지대 획득을 위한 실물자원 소모
문제 2
의원 A·B·C의 지역사업 X·Y·Z는 각각 해당 지역에 편익 8, 모든 지역에 비용 3씩을 준다. 세 의원이 표를 교환하여 세 사업을 모두 통과시켰을 때 사회 전체 순편익을 고르시오.
- ① +24
- ② +15
- ③ 0
- ④ -1
- ⑤ -3
문제 3
지대추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초과이윤의 단순 이전은 언제나 그 전액만큼 추가 자원소모를 뜻한다.
- ② 지대를 얻기 위한 로비 인력과 시간이 다른 생산에 쓰이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이 될 수 있다.
- ③ 모든 로비는 정보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해롭다.
- ④ 지대추구비용은 독점의 사중손실과 항상 같은 금액이다.
- ⑤ 기업의 생산공정 개선 연구개발은 정의상 지대추구이다.
예제·문제 해설
예제 1
오름차순의 중위 이상점은 50입니다. 1차원·단봉선호·두 정당·다수결·득표극대화·신뢰 가능한 공약이라는 전제 아래 어느 정당이 50에서 멀어지면 상대가 가운데 과반수를 얻을 수 있으므로 두 정당의 정책은 50으로 수렴합니다.
예제 2
효율량은 MB=dTB/dQ=120-2Q와 MC=dTC/dQ=40을 같게 하여 Qe=40입니다. 예산극대화 관료는 TB≥TC를 만족하는 가장 큰 양을 고르므로 120Q-Q²=40Q, Q(80-Q)=0에서 양의 해 Qb=80입니다. Q=40의 순편익은 1,600, Q=80의 순편익은 0입니다.
문제 1 정답 ③
③은 이익집단의 전형적 행동가정을 정확히 연결합니다. ① 다운스의 정당은 득표·당선을, ② 니스카넨의 관료는 예산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합니다. ④ 중위투표자는 선호의 중앙 위치입니다. ⑤는 지대추구의 설명이며 로그롤링은 안건 지지의 교환입니다.
문제 2 정답 ⑤
사업 하나의 총편익은 8, 총비용은 3×3=9이므로 순편익은 -1입니다. 세 사업이 모두 통과하면 사회 전체 순편익은 -3이므로 ⑤입니다. ①은 편익만 합한 값, ②는 각 의원의 개별편익에서 일부 비용만 뺀 잘못된 값, ③과 ④는 세 사업 전체를 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3 정답 ②
②처럼 지대를 차지하려고 쓴 실물자원은 다른 생산기회를 잃게 하므로 사회적 비용입니다. ① 지대의 단순 이전과 자원소모는 구분합니다. ③ 정보제공형 로비는 정책오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④ 지대추구비용과 사중손실은 별개입니다. ⑤ 생산성 향상 연구개발은 가치창출 활동입니다.
확인 자료
- Q-Net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시험 문제지 (2026년 9월 28일 확인)
- MIT OpenCourseWare Lecture 11: Economic Policy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2026년 9월 28일 확인)
- MIT OpenCourseWare Lectures 22-23: Bureaucracy (2026년 9월 28일 확인)
- IMF Working Paper: Government Role and the Efficiency of Policy Instruments (2026년 9월 28일 확인)
- 세무사 1차 재정학 커리큘럼 PDF 제8쪽 (2026년 9월 28일 확인)
- Q-Net 세무사 기출문제 내려받기 공식 목록 — 2022~2026년 재정학 문제지 확인
- Q-Net 세무사 최종정답 공식 목록 — 연결 문항의 최종정답 확인
- 세무사1차_재정학_커리큘럼.pdf, 8쪽 — 단원명·이론/암기·문제유형·중요도·후순위 대조
커리큘럼 원문
① 이론/암기 다운스의 중위투표자 접근, 이익집단·로그롤링·지대추구, 관료제 모형 등 대의민주제의 정부실패 가능성을 정리한다.
② 실제 문제유형 정치인·관료·이익집단의 행동가정을 이론과 매칭, 지대추구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이유를 묻는 개념형.
대표 그래프/기본 계산 1 세트와 OX 선지를 함께 풀어 이론-문제 연결을 확보.
③ 빈출도·중요도 ★★☆ 중요 – 기본 그래프/계산과 OX 를 안정적으로 확보
④ 후순위 판단 핵심단원 이후 2 회독에서 대표문제까지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