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5 근로소득금액 계산]

예제 1 해설

정답: 실수령액 3,300만원, 총급여액 3,360만원, 공제액 1,029만원, 근로소득금액 2,331만원입니다.

실수령액은 3,600−180−120＝3,300만원입니다. 법정 총급여액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원천징수 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만 제외한 3,600−240＝3,360만원입니다.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공제는 750＋(3,360−1,500)×15%＝1,029만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3,360−1,029＝2,331만원입니다. 보험료와 원천징수세액을 총급여액에서 다시 빼지 않으며 보험료의 후속 공제는 이 물음의 범위가 아닙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총급여액 3,960만원, 공제액 1,119만원, 근로소득금액 2,841만원입니다.

A회사는 2,400−120＝2,280만원, B회사는 1,800−120＝1,680만원의 과세 총급여액입니다. 합계는 3,960만원이므로 공제는 750＋(3,960−1,500)×15%＝1,119만원, 근로소득금액은 3,960−1,119＝2,841만원입니다. 복수 사용자 합산 규칙에 따라 지급처별로 공제를 두 번 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는 9개월이지만 집행기준 47-0-1에 따라 공제액에 9/12를 곱하지 않고 급여를 12개월분으로 늘려서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4번

1. ①은 상여처분 800만원을 빠뜨린 계산입니다. 급여 6,200−240＝5,960만원만을 총급여액으로 삼으면 공제 1,273만원, 소득금액 4,687만원이 되지만 임직원 귀속으로 확정된 소득처분상여도 합산해야 합니다.
2. ②는 정당한 근로소득금액 5,447만원에서 실제 개인 지출 300만원을 추가로 차감한 오류입니다. 법정 근로소득공제 외의 실제 지출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별도로 공제한다는 규정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3. ③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자 부담 보험료 240만원을 잘못 선차감한 결과입니다. 6,760−240＝6,520만원에 공제 1,301만원을 적용하면 5,219만원이지만, 보험료 납부는 총급여액을 줄이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4. ④가 옳습니다. 총급여액은 6,200−240＋800＝6,760만원입니다. 공제는 1,200＋(6,760−4,500)×5%＝1,313만원이며 2천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은 6,760−1,313＝5,447만원입니다. 원천징수액·보험료·개인 지출을 이 단계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5. ⑤는 비과세 240만원을 제외하지 않아 총급여액을 7,000만원으로 한 결과입니다. 그 공제는 1,325만원, 잔액은 5,675만원이지만 비과세 제외를 먼저 해야 합니다. 비과세를 공제 후에 별도로 빼는 방식도 공제구간·초과분 계산을 틀리게 만듭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1. ①은 갑에게도 공제 2천만원을 일괄 적용한 오류입니다. 갑의 산식상 공제는 1,475＋(35,000−10,000)×2%＝1,975만원으로 한도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3억3,000만원이 아니라 3억3,025만원입니다.
2. ②가 옳습니다. 갑은 3억5,000−1,975＝3억3,025만원입니다. 을의 산식상 공제는 1,475＋(40,000−10,000)×2%＝2,075만원이지만 적용 공제는 2천만원이므로 4억−2천＝3억8,000만원입니다. 두 사람 각각 산식과 한도를 비교합니다.
3. ③은 을의 산식상 공제 2,075만원을 그대로 공제하여 3억7,925만원으로 계산한 오류입니다. 공제액 연2천만원 한도에 따라 75만원의 초과 공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갑의 금액이 맞더라도 조합 전체는 틀립니다.
4. ④는 총급여액 전액에 2%만 곱한 700만원·800만원을 공제한 결과입니다. 1억원 초과 구간은 누적 고정액 1,475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를 더하므로 해당 구간 비율을 총급여 전체에 곱하지 않습니다.
5. ⑤는 공제액의 2천만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의 상한으로 바꾼 오류입니다. 근로소득금액 자체에 그런 상한은 없으며 각자의 총급여액에서 적용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5번

1. ①은 회사별로 계산한 잘못된 소득금액 합계 780만원에서 기본공제 150만원까지 차감한 값입니다. 사용자별 공제 중복과 종합소득공제 단계 혼동이 함께 있습니다.
2. ②는 두 회사의 총급여 900만원에 공제를 각각 계산한 값입니다. 회사별 공제는 350＋(900−500)×40%＝510만원으로 두 번 합하면 1,020만원이고 1,800−1,020＝780만원이지만 복수 사용자 합산 공제에 어긋납니다.
3. ③은 올바른 근로소득금액 1,005만원에서 기본공제 150만원을 미리 차감한 값입니다. 기본공제는 뒤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단계이며 이 물음은 근로소득금액을 묻습니다.
4. ④는 올바른 근로소득금액 1,005만원에서 개인 지출 100만원을 추가로 차감한 값입니다. 이 지출로 법정 근로소득공제를 대체하거나 그 외 실제 필요경비로 이 단계에서 빼지 않습니다.
5. ⑤가 옳습니다. 총급여액은 900＋900＝1,800만원입니다. 공제는 750＋(1,800−1,500)×15%＝795만원을 한 번 적용하므로 소득금액은 1,005만원입니다. 두 근무지에서 합계 6개월 근로했어도 공제를 절반으로 줄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