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6 일용근로자 과세]

예제 1 해설

정답: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공제 후 10만원, 산출세액 6,000원, 세액공제 3,300원, 징수할 소득세 2,700원입니다.

급여는 일별 근로에 따라 계산하고, 건설공사 근로기간은 두 달로 1년 미만이며 열거된 계속고용 제외업무도 아닙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일용근로자입니다. 250,000−150,000＝100,000원에 6%를 곱하면 6,000원이고, 그 55%인 3,300원을 공제하면 2,700원입니다. 한 번의 지급분 세액이 1천원 이상이므로 징수합니다. 건설업에 일반 업종의 3개월 기준을 적용한 결론이 아니며, 최종세액 2,700원과 세액공제 3,300원을 구별합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소액부징수 전 계산세액은 각 사례 모두 4,050원이고, 실제 징수는 A 0원·B 4,050원입니다.

하루 계산세액은 (180,000−150,000)×6%×45%＝810원으로 5일의 계산세액 합계는 4,050원입니다. A는 매일 별도로 지급한 각 지급분이 810원이라 1천원 미만의 소액부징수를 각각 적용합니다. B는 한꺼번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합하여 4,050원이므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B에서 날별 810원을 먼저 0원으로 버리고 더하거나, 총지급액 90만원에서 15만원을 한 번만 공제하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1. ①은 정을 빠뜨렸습니다. 정은 하역작업의 일급을 그날 받고 열거된 계속고용 제외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역에 건설업의 1년이나 다른 업무의 3개월 기준을 옮기지 않으므로 10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2. ②는 병을 잘못 포함하고 을을 빠뜨렸습니다. 병은 건설기계 운전을 위해 통상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기간과 별개의 제외업무 요건을 충족합니다. 을은 일반 미장 노무로 제외업무가 아니며 1년 미만의 일급 근로자입니다.
3. ③이 옳습니다. 갑은 두 달 계약과 일별 급여 계산이라는 공통·업종 요건을 충족하며 월말 송금은 계산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을도 건설공사 1년 미만이고 별도 제외업무가 아닙니다. 정은 하역의 정기급여·계속고용 제외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과 무는 각각 제외업무와 월정액 계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④는 무를 잘못 포함하고 갑을 빠뜨렸습니다. 무는 근로일수에 관계없는 월정액 급여이므로 한 달 고용이라는 사실만으로 공통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갑은 일급을 합쳐 받더라도 일별 계산이고 두 달 계약이므로 포함됩니다.
5. ⑤는 병을 잘못 포함했습니다. 건설기계 운전업무를 위해 통상 계속 고용된 사람은 1년 미만이라도 건설의 특정 업무를 위한 계속고용 제외대상입니다. 건설업의 1년 기준만 확인하여 포함하면 안 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1. ①은 총지급액 640,000원에서 15만원을 세 번 일괄 공제한 잔액 190,000원에 2.7%를 곱한 값입니다. 첫날의 미사용 공제 3만원을 다른 날로 넘긴 결과여서 틀립니다. 날별 공제 후 금액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2. ②가 옳습니다. 첫날 12만원은 공제 후 0원, 둘째 날은 7만원, 셋째 날은 15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각각 0원·4,200원·9,000원이고 55% 세액공제 후는 0원·1,890원·4,050원입니다. 합계 5,940원이 1천원 이상이므로 징수합니다.
3. ③은 산출세액 합계 13,200원의 55%인 7,260원을 정답으로 고른 값입니다. 이는 공제할 세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아닙니다. 13,200−7,260＝5,940원이 남습니다.
4. ④는 산출세액 합계 13,200원만 계산하여 55%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누락했습니다. 산출세액55%의 일용근로 세액공제를 한 뒤 소액부징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5. ⑤는 지급총액 640,000원 전체에 2.7%를 곱한 값입니다. 일별 15만원 근로소득공제를 모두 생략했으므로 틀립니다. 2.7%는 공제 후 금액에 적용하는 결합 비율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2번

1. B의 일괄 지급분을 날마다0원으로 버린 오류입니다. B는(180,000-150,000)×6%×45%×5=4,050원이므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지급명세서의9월말 기한이 맞더라도 세액이 틀립니다.
2. A는 사업장별 하루 계산세액810원이 각각1천원 미만이므로 실제징수합계0원입니다. B는 같은 지급자의5일분 세액4,050원을 징수합니다. 모두8월 지급이므로 일용 지급명세서의 지급월 다음달 말일인9월30일까지 각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A의 소액부징수도 제출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3. A의 서로 다른 사업장 세액810원씩을 합해1,620원으로 징수한 오류입니다. 같은날이라도 사업장별 소액부징수를 판단하므로 각각 징수하지 않습니다. B세액과9월말 기한이 맞아도 조합 전체는 틀립니다.
4. A의 두 일급36만원을 합해15만원 한 번만 공제하고21만원×2.7%=5,670원으로 계산한 오류입니다. 일용근로는 사업장별로 그 과세일급18만원의 공제·세액·소액부징수를 판단합니다.
5. A0원·B4,050원의 세액은 맞지만 지급명세서 기한이 틀립니다. 일용은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므로8월 지급의 다음달은9월이고10월이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의 다른 제출기한과 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