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6장 조세의 기본원리 – 02 공평한 조세부담]

편익원칙은 세금과 특정 공공지출의 연결을 중시하고, 능력원칙은 지출에서 받은 편익을 직접 재지 않고 소득·소비·재산 등 담세능력을 봅니다. 경찰·국방처럼 개인별 편익을 측정하기 어려운 공공재에는 편익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능력원칙도 소득만 볼지 재산과 가구상황까지 볼지 선택이 필요합니다.

공평은 객관적 계산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처지인지, 소득 1원의 효용이 사람마다 같은지, 세전·세후 분배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볼지 가치판단이 포함됩니다. 시험에서는 주어진 원칙과 효용함수의 조건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적용 순서는 ① 어떤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조달하는지 정하고, ② 각 사람이 얻는 편익이나 이용량을 측정하고, ③ 그 비율에 따라 부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용량이 편익의 좋은 대리변수이면 사용료가 편익원칙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익이 소득에 따라 달라지거나 간접효과가 크면 이용량과 진짜 편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큰 순수공공재는 개인별 편익을 관찰하기 어렵고 무임승차가 생깁니다. 재분배지출은 수혜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면 정책목적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익원칙은 모든 세제의 유일한 공평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수평적 공평을 판단하려면 먼저 “같은 능력”을 정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같아도 부양가족, 의료비, 재산, 소득의 안정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직적 공평도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액만 내면 되는지, 더 높은 평균세율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누진세는 평균세율 T(Y)/Y가 소득과 함께 상승하는 세제입니다.

한계세율은 소득 1단위 증가에 붙는 추가세율이고 평균세율은 총세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누진성은 평균세율의 변화로 판정합니다. 고소득자의 세액이 커도 평균세율이 같으면 비례세이고, 평균세율이 낮아지면 역진세입니다.

계산은 ① 각 사람의 세전소득을 효용함수에 넣고, ② 공통 효용손실을 정하며, ③ 세후효용을 구하고, ④ 효용함수의 역함수로 세후소득을 찾은 뒤, ⑤ 세전소득에서 빼 세액을 구합니다. 효용함수가 U=√Y이고 효용손실을 1로 맞추면 소득 100의 효용 10은 세후 9가 되어 세후소득 81, 세액 19입니다. 소득 400의 효용 20은 세후 19가 되어 세후소득 361, 세액 39입니다.

이 예에서 고소득자의 세액은 크지만 평균세율은 39/400=9.75%로 저소득자의 19%보다 낮습니다. 균등희생이 언제나 누진세를 뜻하지 않으며 효용함수의 형태와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U=√Y에서 두 사람 모두 최초효용의 10%를 희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소득 100의 최초효용은 10, 세후효용은 9이므로 세후소득 81, 세액 19입니다. 소득 400의 최초효용은 20, 세후효용은 18이므로 세후소득 324, 세액 76입니다. 두 평균세율은 19%로 같아 이 특정 효용함수와 희생비율에서는 비례세가 됩니다.

다른 효용함수에서는 누진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용은 기수적으로 측정한다고 가정해야 희생비율을 계산할 수 있고, 효용수준의 기준점에도 민감할 수 있다는 이론적 한계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주어진 U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왜 그런지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저소득자의 마지막 1원은 한계효용이 크고 고소득자의 마지막 1원은 한계효용이 작습니다. 처음에는 고소득자에게 1원을 부과하는 편이 효용손실이 작습니다. 세금을 계속 부과하면 고소득자의 세후소득이 줄어 한계효용이 올라갑니다. 가능한 내부해에서는 두 사람의 세후소득 한계효용이 같아질 때까지 배분합니다. 세액 음수를 허용하지 않는 경계에서는 한 사람이 0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최소희생은 각 사람의 희생을 같게 하는 균등희생과 다릅니다. 개인별 희생의 평등이 아니라 사회 전체 희생 합계의 최소가 목표입니다. 효용을 사람 사이에서 비교할 수 있고 동일하거나 알려진 효용함수를 가정한다는 강한 전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