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7장 조세와 소득분배 – 02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

세전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같은 시장가격 P0를 봅니다. 세금 뒤 구매자는 Pc를 기준으로 수요하고 판매자는 Pp를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따라서 새 균형조건은 Qd(Pc)=Qs(Pp)와 Pc=Pp+t 두 식입니다. 이 두 식을 함께 풀면 Pc, Pp, Q를 얻습니다. 소비자 단위당 부담은 Pc-P0, 생산자 단위당 부담은 P0-Pp이고 두 부담의 합은 t가 됩니다. 거래량은 세전 Q0에서 세후 Q로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량세는 공급곡선을 구매자가격 기준으로 t만큼 위로 옮기거나 수요곡선을 판매자 순가격 기준으로 t만큼 아래로 옮겨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가세는 공급곡선을 일정액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격 비율만큼 벌어지게 합니다. 계산에서는 문제에서 세율을 어느 가격에 곱하는지 먼저 읽어야 합니다. 판매자 순가격 기준 25%라면 Pc=1.25Pp이고, 구매자가격에 포함된 세율이라고 별도로 정의하면 식이 달라집니다.

원인 변수는 세금이고 분석대상은 해당 상품시장입니다. 이동하는 곡선은 판매자 부과로 그렸을 때 공급곡선이며,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교점에서 구매자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줄어들며, 판매자 순가격은 내려갑니다. 구매자가격 상승은 수요곡선을 따라 수요량이 줄어드는 이동이고, 이를 수요곡선 자체의 좌측 이동이라고 표현하면 틀립니다. 공급도 순가격 하락에 따라 원래 공급관계 위에서 수량이 줄어듭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가격 상승에도 거래를 크게 줄이지 못하므로 판매자가 가격을 올리기 쉽고 소비자 부담이 커집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순가격 하락에도 시장을 떠나기 어려워 생산자 부담이 커집니다. 공식의 분자가 반대편 탄력성인 이유도 같습니다. 공급이 매우 탄력적일수록 생산자가 순가격 하락을 거부하므로 세금이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더 많이 나타납니다. 수요가 매우 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가격 상승을 거부하므로 생산자 순가격이 더 많이 내려갑니다.

수요가 수직이면 소비자는 가격이 올라도 같은 수량을 사므로 Pc가 t만큼 오르고 Pp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급이 수평이면 생산자는 정해진 순가격보다 낮게는 전혀 공급하지 않으므로 Pp가 유지되고 Pc가 t만큼 오릅니다. 반대로 수요가 수평이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거부하여 Pc가 유지되고 Pp가 t만큼 내려갑니다. 공급이 수직이면 생산량이 고정되어 생산자가 순가격 하락을 피하지 못합니다.

먼저 세전 기준가격이 없으면 부담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세후 두 가격을 구한 뒤 각각 세전가격과 비교합니다. 단위당 부담 합이 세금과 같은지 검산하고, 총부담 합이 세수와 같은지 다시 확인합니다. 부담률 공식은 탄력성이 주어진 문제에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지만, 비선형 함수나 큰 세율 변화에서는 어느 점의 탄력성인지에 따라 근사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수가 주어졌다면 균형식을 직접 푸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