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2절·제3관 재결 – 원처분주의와 재결의 고유한 위법]

판단 기준과 이유

시험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쳤으니 마지막 문서인 재결을 취소소송 대상으로 삼는다’는 직관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처분주의를 취합니다. 즉 심판을 거쳤더라도 원칙적으로 처음 권리·의무를 정한 원처분을 다툽니다. 재결은 예외적으로 그 재결에만 있는 독립된 위법이 있을 때 다툴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원처분주의는 같은 원처분의 위법을 원처분 취소소송과 재결 취소소송에서 중복 심리하는 일을 막고, 처분청과 재결청 가운데 누구를 피고로 할지 명확하게 합니다. 재결이 원처분을 옳다고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처분의 하자가 재결만의 하자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각재결의 내용이 원처분과 같은 결론이라는 것과 재결 자체에 새로운 위법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재결 고유의 위법이 없는데 재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원처분이 실제로 위법한지와 상관없이 재결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다만 재결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언제나 소 자체가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형식과 내용이 있다면 대상적격은 인정되고, 심리 결과 고유 위법이 없으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반대로 애초 주장 자체가 원처분의 위법뿐이라면 재결취소소송의 적법성이 문제 됩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판단 기준과 이유

인용재결은 원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의무이행을 명합니다.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로 원처분이 취소되면, 원처분의 상대방은 인용재결 때문에 비로소 불이익을 입습니다. 대법원 96누14661 판결은 청구인적격이 없고 청구기간도 지난 제3자의 심판청구를 받아 원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의 내용상 위법을 재결 고유의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은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 감사원을 당사자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특허법 제186조는 특허취소결정·심결 등에 대한 소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심결 또는 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합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법원의 심리 범위도 소송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원처분의 사실·법률·재량상 위법을 심리합니다.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재결 고유의 주체·절차·형식·내용상 위법을 심리합니다. 원처분의 실체적 하자를 재결취소소송에서 우회하여 심리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원처분이 위법한데 재결이 기각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원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적법한 심판청구를 잘못 각하했다’면 각하재결의 고유한 내용상 위법입니다. ‘청구인적격 없는 제3자의 늦은 청구를 인용해 허가를 취소했다’면 인용재결 때문에 허가받은 사람이 새로 불이익을 입으므로 인용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