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3 인적공제의 전체구조]

② 개념 해설

먼저 관계·소득·나이·생계 및 중복 귀속을 확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기본공제는 그 수×연150만원이고, 이어 기본공제대상자 또는 거주자의 추가공제 사유를 검토합니다. 장애·고령 등 추가 사유를 먼저 보고 기본요건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원칙상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이나 법54조의 종합소득공제 배제 등을 마지막에 확인합니다. 부양기간이나 과세기간이1년 미만이라고 연150만원을 월할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 등 윗세대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 등 아랫세대의 직계혈족이며 형제자매와 구별합니다. 배우자의 부모 등도 법정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혼인신고 등으로 성립한 배우자로 사실혼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는 종합·퇴직·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100만원 이하인지 보며 비과세·분리과세분은 제외합니다. 이월결손 공제 후 숫자로 임의 축소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500만원 이하라는 별도 포함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 외에 소득요건 판정에 넣을 퇴직·사업 등 다른 소득이 있는데 총급여만500만원 이하라고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앞서 설명한 대로 소득금액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기본 관계·연령은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60세 이상입니다. 법정 수급자, 법령상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적격 위탁아동(보호연장20세 이하 등 포함)도 범위에 있습니다. 위탁아동은 해당 연도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해야 하되 직전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직전 연도의 위탁기간도 포함하여 기간을 계산합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만 면제되고 소득·관계·생계는 확인합니다.

생계는 원칙상 주민등록 동거가족으로 실제 생활을 함께 해야 하지만 직계비속·입양자는 동거가족 제한의 예외입니다. 취학·요양·근무·사업 등 법정 일시퇴거와 주거 형편상 별거하며 실제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특례도 있습니다. 법정 수급자는 친족관계가 없더라도 해당 범위와 생계·소득요건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대상 전체와 특수 가족관계의 상세 판정은 다음 기본공제 소단원에서 이어집니다.

② 개념 해설

경로와 장애는 동일 기본대상자에게 함께 적용됩니다. 법정 장애인은 령107조의 복지법 장애인·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적격 장애아동,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에 준하는 근로무능력자, 법정 희귀성난치질환 등 또는 유사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는 주기적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법령·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단순 질환명이나 일반적 아픔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부녀자는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3,000만원 이하인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고 기본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입니다. 배우자 소득이100만원을 넘는 사실은 여성 본인의 부녀자공제까지 자동 배제하지 않습니다. 한부모는 배우자 없는 거주자로 기본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어야 하며 여성·세대주·3,000만원 요건을 별도로 붙이지 않습니다. 부녀자와 한부모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100만원만 적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충돌 시 공제대상배우자와 부양가족 지위가 겹치면 배우자 지위를 우선합니다. 두 거주자의 부양가족 지위끼리 겹치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를 우선하고, 그 사실이 없으면 현재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큰 거주자입니다. 추가공제도 해당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거주자에게 연결합니다. 기본은 형, 장애·경로는 동생으로 분할하거나 반씩 나누지 않습니다. 당해 연도 가족요건을 먼저 갖춘 경우라는 전제이지 작년에 공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올해 소득초과 가족을 자동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나이 특례를 읽을 때 법50조1항3호나목의20세 이하는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이라는 명문 정의를 함께 적용합니다. 일반 일상어의 만20세 기간 전체를21세 생일 직전까지 연장하지 않습니다.2026년에20세가 되는2006년생은 해당 연도 나이요건을 충족하지만2026년에21세가 되는2005년생을 그 해 초 만20세였다는 이유만으로 넣지 않습니다. 장애인 나이 예외는 별도입니다.60세·70세 도달 연도에도 해당 기준과53조 특례를 확인합니다. 연중 배우자 사망과 연중 이혼도 다릅니다. 사망은 전날 특례가 있지만 이혼으로 연말 배우자가 아니면 사망 특례처럼 일률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다만 령106조3·4항은 연중 사망·영주 출국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에게 함께 해당하는 공제대상가족은 피상속인·출국자에게 먼저 귀속하고, 그에 대한 인적공제가 소득을 초과하면 상속인·다른 거주자의 같은 해 소득에서 초과분을 공제할 수 있는 별도 특례를 둡니다. 이 예외를 일반적인 가족 간 자유 이전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법54조1항의 분리 이자·배당·연금·기타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공제서류를 미제출한 신고의무자는 원칙상 본인 기본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지만 나중에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단서가 있습니다. 수시부과 결정은 본인 기본만 적용하는 별도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