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9장 조세제도 – 01 소득세]

누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추가되는 소득에 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 그 자체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등을 반영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입니다. 구간별 초과누진세율에서는 소득 전체에 최고구간 세율을 곱하지 않고, 각 구간에 속한 부분만 해당 세율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경계선을 조금 넘었다고 산출세액이 갑자기 크게 뛰지 않습니다.

한계세율은 과세표준이 1원 더 늘 때 세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평균세율은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명목세율 또는 법정세율은 법률상 세율표에 적힌 비율이고, 실효세율은 실제 부담세액을 소득 또는 과세표준 같은 명시된 기준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실효세율은 분모와 세액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정확한 개념이 됩니다.

2026년 10월 12일 확인한 소득세법 제55조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는 6%, 15%, 24%, 35%, 38%, 40%, 42%, 45%의 8단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경계는 1,400만원, 5,000만원, 8,800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5억원, 10억원입니다. 이 표는 중앙정부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기본세율이며 지방소득세나 각종 세액공제까지 포함한 최종 실효부담을 뜻하지 않습니다.

과세단위는 개인별로 따로 과세할지, 부부나 가구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개인단위 과세는 각 사람의 소득에 별도의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가구단위 합산과세는 가족소득을 합쳐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본 뒤 세율표를 적용할 수 있고, 소득분할 방식은 합산소득을 가족 수 등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곱하기도 합니다. 같은 누진세율이라도 과세단위에 따라 총세액이 달라집니다.

음의 소득세는 소득이 낮을 때 정부가 세금을 걷는 대신 급여를 지급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를 일정 비율로 줄여 손익분기소득을 넘은 뒤 양의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모형입니다. 순조세함수를 T(Y)=tY-B로 쓰면 B는 소득이 0일 때의 최대급여, t는 세율이자 급여감소율입니다. T(Y)<0이면 -T(Y)만큼 이전을 받고, T(Y)=0이 되는 Y=B/t가 손익분기소득입니다.

근로소득세가 오르면 여가의 기회비용인 세후임금이 낮아집니다. 대체효과는 여가가 상대적으로 싸졌다고 느껴 여가를 늘리고 근로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소득효과는 세후소득 감소로 원하는 소비와 여가를 누리기 어려워져, 여가가 정상재라면 여가를 줄이고 근로를 늘리는 방향입니다. 두 효과가 반대이므로 근로시간의 최종 변화는 이론만으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