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8 특별소득공제]

② 개념 해설

공제 위치는 해당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기여금은51조의3의 별도 연금보험료공제이고,민간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현행59조의4 특별세액공제 등을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조특법87조의 별도 공제이지만 주택자금의 법정 결합한도에는 함께 들어갑니다. 이처럼 지출 이름이 보험료나 주택이라고 해서 모두52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근로자용52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근로자 본인 명의의 법정 부담분을 지급한 금액은 정액의 연간 보험료 한도 없이 전액에서 출발합니다. 사용자가 법적으로 부담하는 몫은 근로자 공제액에 합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부담분까지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근로자 급여에 가산하고 개인부담 보험료공제를 검토하는 것으로,사용자 자신의 법정 부담과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의 국민건강보험료 공제시기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확인합니다. 주택자금 등의 지출은 근로제공기간 조건도 확인합니다. 급여 정산 과정의 법정 보험료 정산액은 그 지급·귀속 자료를 확인하며 미납액을 실제 지급액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주거전용면적은 그 가구가 주거에 전용하는 면적으로 공용복도 등까지 합친 공급면적과 구별합니다. 세대의 주택 수와 임차주택 규모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아래는 배우자와 떨어져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합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령112조의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본인과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배우자는 별거해도 같은 세대입니다. 세대주가 받지 않아야 하는 공제는 임차원리금·장기저당이자·조특87조 저축공제입니다. 등록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배우자·동거 가족이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등112조5항 요건을 갖추면 포함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85㎡ 이하이며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100㎡ 이하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하고 다가구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봅니다. 부수토지가 건물 정착면적의 도시지역5배·그 밖10배를 넘으면 해당 주택/오피스텔을 제외합니다.

② 개념 해설

대출기관은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3개월 이내 차입하고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대환은 대환 전 최초 차입을 기준으로 시기·최초 직접입금을 확인하므로 대환 시점에 임대인에게 다시 입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갱신·연장은 그 날 전후3개월,기존 공제를 받다 이주한 경우 이주 전 주택 기준의 법정 차입 범위도 포함합니다. 비대부업 거주자 차입은 총급여5,000만원 이하인 자에게만 적용하고 빠른 날 전후1개월,규칙57조의 연3.1%보다 낮지 않은 금리가 필요합니다. 개인 차입에도 갱신·연장·기존 공제자의 이주 전 기준 단서가 있습니다.2024년3월22일부터의3.5%와2025년3월21일부터의3.1%를 섞지 않으며 아래 신규 차입은2026년 기준입니다.

② 개념 해설

원리금은 갚은 원금과 이자 합계입니다. 적격 채무인지 판정한 다음40%를 곱하고,저축공제액과 합산해400만원을 넘는 부분을 제거합니다. 저축 납입액 전체와 저축 소득공제액은 다르므로 문제에서 이미 적법하게 계산된 저축공제액을 주면 그것을 결합한도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저축공제120만원이면 임차공제에 남는 한도는280만원입니다. 저축공제를특별소득공제액 자체에 또 더하지는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세대주 여부와 세대 구성원 주택을 합친 주택 수는 연말 기준이고2주택 이상이면 제외합니다. 세대주는 실제 거주와 무관하지만 세대원이 적용하려면 세대주가 임차원리금·장기저당이자·주택저축의 세 공제를 받지 않고 해당 세대원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등록외국인 등 특례도 법정 요건으로 확인합니다. 령112조8항의 기본 형식은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3개월 이내 차입 및 채무자와 저당권 주택소유자 일치입니다. 본인 소유/배우자 채무 또는 배우자 소유/본인 채무라고 이자만 대신 냈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채무는 실제 채무부담 부분의 이자만 검토하고 별도 약정이 없으면 균등 분담으로 봅니다. 임차공제와 달리 이 공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주택 기준시가는 개별·공동주택가격 등 법정 평가액으로 시세·매매대금과 다릅니다. 공시 전 차입이면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을 봅니다.2024년 이후 새로 취득·차입한 주택은6억원 이하를 적용하고 규모 제한은 없지만,과거 주택을 현재6억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소급 구제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연혁상 일반 범위는2019～2023년5억원,2014～2018년4억원,2013년 이전 국민주택규모·3억원이며 취득일과 차입일 및 각 부칙을 함께 읽습니다. 부칙16조2항은2024년 이후 지급 이자에는 개정 한도를 적용하되2012년 전 차입분은 법률11146호 부칙17조의 종전 한도가 더 유리하면 그 규정에 따르는 보호도 둡니다. 아래 신규 취득/차입 사례는2026년으로 정하여 과거 특례와 혼합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취득과 함께 전 소유자의 적격 채무를 인수하면3개월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상환기간은 전 소유자의 최초 차입부터 계산하되 양수 취득 주택가액도 확인합니다. 금융회사 내부·상호 간 대환은 금융회사가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방식 또는 차입자가 신규 자금으로 기존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며 상환기간15년 이상·기존 잔액 한도가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자 주택을 담보로15년 이상 차입한 뒤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특례도 있습니다. 적격 등기·채무 요건의15년 미만 차입을15년 이상 연장·전환하는 경우 연장/신규 차입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가격6억원 이하 등 요건과 기존 잔액 한도를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된 법정 신축주택(조세특례제한법99조)의 최초 취득자금,미분양주택 취득에 관한 법정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주택(같은 법98조의3)을2009년2월12일～2010년2월11일 최초 취득하면서5년 이상 차입한 특례도 별도 열거 범위입니다. 과거 조세감면규제법상 같은 주택의 취득자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해 같은 차입금을 장기저당 소득공제로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6억원 이하의 적격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저당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하면 차입일/조건변경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저당으로 봅니다. 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한 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분양권은 분양가격,조합원입주권은 기존 건물·토지 평가액에 청산금 납부를 더하거나 수령을 뺀 가격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고정금리는 차입금70% 이상 부분의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방식이며5년 이상 단위 금리변경도 포함합니다. 비거치식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1년 이내이고 그 종료 연도부터 마지막 연도까지 매년 법정 최소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최소 원금 상환액＝차입금×70%/상환기간 연수×해당 과세기간 차입금 상환월수/12이며 연수의1년 미만은1년으로 봅니다. 단순히 원금을 조금 갚았다고 비거치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는 장기저당이자와 임차공제·조특87조 저축공제의 합계에 적용하며 보험료공제까지 이 주택 한도에 넣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근로자는 다음 해2월 급여를 받는 날까지,퇴직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받는 날까지 법정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제출하는 경로이며 법정 특정 근로소득자로 납세조합 미가입이면 확정신고기한 경로를 봅니다.52조1항 보험료는 별도 증명서 제출 예외가 있으나 주택자금은 원리금/장기저당이자 증명서·주민등록표·계약·등기·가액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개인 차입은 계약과 실제 원리금 상환 계좌증빙도 필요합니다. 일부 변동 없는 서류의 다음 해 제출 생략 및 국세청 일괄 자료도 규칙58조에 따릅니다. 항목 분류→주체·주택·차입 자격→적격 지급액→40% 또는 이자액→결합한도→합산과세 소득한도→신청 순서로 계산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주택연금 이자공제는 별도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