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1 종합소득 기본세율]

② 개념 해설

먼저 수입에서 각 소득의 경비·공제를 적용하고 결손금을 통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적격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법정 세율표는 그 과세표준을 여덟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전액에 마지막 구간의 세율만 단순 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글은 금융소득 비교과세 등 별도 세액계산특례가 없고 국세인 소득세만 계산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와 세액공제·기납부세액은 여기서 임의 합산하거나 차감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경계는1,400·5,000·8,800·15,000·30,000·50,000·100,000만원입니다. 각 경계와 같은 값은 앞 구간의 이하에 포함되며 초과해야 다음 구간입니다.1억원은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이고10억원은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입니다. 법정 누적세액은 바로 앞 구간의 끝까지 계산한 세액입니다.

② 개념 해설

7,000만원이면 첫1,400만원에6%,그 다음3,600만원에15%,마지막2,000만원에24%를 적용합니다. 이 사례에서 추가 과세표준의 같은 구간 증가분에 붙는 한계세율은24%이지만 전체 평균은24%가 아닙니다. 정확한 경계에서는 현재 과표의 소속 구간 세율과 경계를 넘는 추가분 세율이 다릅니다. 따라서5,000만원의 소속은15% 구간이지만5,000만원을 넘는 증가분에는24%가 적용됩니다.

② 개념 해설

아래 P는 전체 과세표준, L은 해당 구간의 하한, C는 그 하한까지의 누적세액, r은 구간세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24%는 식에서0.24로 곱합니다. P에서L을 뺀 값이 그 구간에 들어온 초과분입니다.

구간 하한을 L,거기까지 누적세액을 C,현재 세율을 r이라 하면 법정식 C＋(P－L)×r은 P×r－(L×r－C)와 같습니다. 괄호 안이 누진공제입니다.24% 구간은5,000×24%－624＝576만원,45% 구간은100,000×45%－38,406＝6,594만원입니다. 두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고 다른 방식은 검산으로만 씁니다. 법정식에 이미 누적세액이 들어 있으면 누진공제를 또 빼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과표 증가가 같은 구간 안에 있으면 증가분×그 구간세율로 충분하지만 경계를 넘으면 증가분도 구간별로 나눕니다.4,900에서5,200만원으로 늘 때5,000까지100만원은15%,나머지200만원은24%입니다.8,800에서9,000만원으로 늘 때 현재8,800만원은24% 구간 끝이고 추가200만원은35%입니다. 경계에서 과표 전체를 높은 비례세율로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2023년 이후 현행 경계1,400·5,000만원과 과거1,200·4,600만원을 섞지 않습니다. 국세청 세율 안내는 귀속연도별 표를 나누므로 이 글은 현행55조 원본 표와 대조한2026년 기준을 씁니다. 문제는 원 단위 또는 만원 단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세율을 퍼센트에서 소수로 바꿔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비교과세 등 특례는 기본세율 계산을 비교항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례가 있는 전체 문제를 단순55조 계산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