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2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② 개념 해설

14조에 따라 각 소득금액과 결손·적격 이월을 처리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적법한 종합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만듭니다.55조에 그 과표를 넣습니다. 세액공제·감면은 산출세액 뒤,원천징수·중간예납 등 기납부세액은 납부·환급 정산 단계입니다. 이 글의 수치는 국세인 소득세만이고 금융소득 비교과세 등 별도 특례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임의로 더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대상은 특별소득공제 중 사회보험료를 뺀 주택자금,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의 법정 대상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청약저축·우리사주·법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국민참여형 국민성장저축·신용카드 공제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적격 기업 투자·벤처기업등 직접 투자·법정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창업기업 투자 공제는 벤처 유형 중 명시적 제외입니다. 인적·공적연금보험료·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법정 사회보험료 등은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되 실제 적격 공제에는 넣습니다. 전체 개별 요건·공제율·자체 한도를 적용한 공제액을 사용하며 지출 원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G를 종합금액,T를 대상 합계,E를 제외 공제라 하면 과표는 G－T－E＋max(0,T－2500),또는G－min(T,2500)－E입니다. 소득금액 초과 제한은 이후에도 별도 확인합니다.

max(0,T−2500)은 T가2,500만원보다 큰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쓰고 아니면0을 쓴다는 표시입니다. min(T,2500)은 둘 중 작은 금액을 뜻합니다. 초과액을 다시 더하는 환입과 한도 내 공제액만 빼는 식은 같은 결과여야 합니다.

② 개념 해설

두 식은 같은 법률의 결과를 달리 표현한 것이며 둘을 이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법문을 만원 단위로 정리했고 P는 과표입니다. 정확히 경계와 같으면 앞 구간의 이하이며 넘어간 부분만 다음 세율입니다.

② 개념 해설

아래 P는 전체 과세표준, L은 해당 구간의 하한, C는 그 하한까지의 누적세액, r은 구간세율입니다.24%는0.24로 곱합니다. P−L만이 현재 구간에 들어온 초과분입니다.

구간 하한L,누적세액C,세율r이면 C＋(P－L)r＝Pr－(Lr－C)입니다.24% 구간은5,000×24%－624＝576만원,40% 구간은30,000×40%－9,406＝2,594만원입니다. 법정식으로 결과를 구한 다음576만원이나2,594만원을 별도 공제로 다시 빼면 법이 허용하지 않은 중복 차감입니다. 과표에서 누진공제를 먼저 빼고 세율을 곱하는 것도 다른 식입니다.

② 개념 해설

추가 공제가 모두 적법하게 인정되고 다른 조건이 같아도 구간 경계를 넘으면 공제액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할 수 없습니다.9,000만원에서400만원을 더 공제해8,600만원이 되면 먼저8,800만원까지200만원에35%,그 아래200만원에는24%만큼 세액이 줄어듭니다. 단순히400만원 전부에35%를 곱하면 감소140만원,24%를 곱하면96만원으로 둘 다 틀립니다. 과표 변화와 산출세액 변화를 구별해야 합니다.

② 개념 해설

연금보험료 소득초과 규정은 인적·연금보험료·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특별·조특 소득공제 합계의 종합금액 초과액 한도에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정액은 납입 보험료와 양수 초과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 인적 자체 한도,특별공제의 소득범위 등 다른 조문 제한도 함께 따릅니다. 이월 가능한 사업 결손금과 달리 소득공제 초과를 결손으로 바꿔 자동 이월하지 않습니다. 최종 과표0원이면55조 산출세액도0원이며 이미 낸 세금 환급과는 별도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물음이 산출세액인지 과표인지 납부세액인지 확인하고,귀속연도·원/만원 단위·구간·누진공제를 차례로 적습니다. 기본세율표만 적용하는 이 글의 양수 과표에서는 결과가 직전 경계세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첫6% 구간은 전체 과표×6%와 같고 이후 구간에서는 전액×현재 세율보다 작습니다. 금융소득 특례가 있으면55조값을 비교항으로 쓰고62조 결과를 산출세액으로 정하므로 단순식 하나로 기출 전체를 끝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