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2절·제3관 변경처분·경정처분]

판단 기준과 이유

왜 구별할까요? 감액경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일부 취소로 이해되지만, 증액경정은 전체 세액을 다시 확정하는 처분으로 보아 소송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정’이라는 말만 보고 처리하면 소송대상, 전심절차, 제소기간, 청구취지를 모두 틀릴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순으로 당초처분과 후행 경정처분을 적고, 각 처분 전후의 총세액을 비교하세요.

판단 기준과 이유

당초 100을 부과했다가 30을 감액하여 70만 남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감액경정은 70을 새로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 100 중 30을 취소하여 70이 존속하게 한 것입니다. 납세자는 이미 없어진 30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아직 부담하는 70의 위법을 다툽니다. 이때 청구취지는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에 따라 취소되고 남은 70 부분을 취소한다’는 구조로 이해합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당초 100에서 140으로 늘었다면 소송대상은 ‘추가된 40만의 처분’이 아니라 전체 140을 정한 증액경정처분입니다. 납세자는 그 소송에서 당초 100 부분과 증액 40 부분에 관한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은 증액경정이 당초 확정 세액에 관한 세법상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이 조항의 취지를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지나 이미 확정된 당초 세액까지 새 증액경정을 계기로 되살려 다투지 못하게 제한하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증액경정 후 당초처분이 독립한 소송대상으로 그대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6두17390 판결은 조항 시행 뒤에도 흡수설을 유지하여 증액경정처분만을 심판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당초 세액은 증액경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복 기회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초 부분도 아직 적법하게 다툴 수 있으면 증액경정소송에서 함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판단 기준과 이유

증액경정은 소송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이므로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당초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 도중 증액경정이 이루어지고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경우, 대법원 2011두25005 판결은 당초 불복 속에 증액경정 취소 의사가 묵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예외는 사실관계와 불복 의사를 따져 적용하므로 ‘항상 별도 전심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세금 100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 140으로 증액경정되었다면, 증액경정처분이 소송대상이 되므로 그 처분을 취소 대상으로 삼도록 청구취지를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소송 중 70으로 감액되었다면 소송대상은 당초처분 중 남은 70이므로, 취소를 구할 범위를 70으로 줄여 정리합니다. 이미 취소된 30을 계속 다툴 소의 이익은 없습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판례의 흡수 관계는 개별법과 처분의 성질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변경처분이 언제나 앞 처분을 흡수한다고 외우면 안 됩니다. 이 단원의 확실한 결론은 조세의 감액경정과 증액경정에 관한 판례·국세기본법 구조입니다. 다른 행정처분에서는 후행처분이 종전 처분을 전부 대체하는지, 일부 변경인지, 별개의 처분인지 개별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