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6 자산·부채의 평가와 소득금액 계산]

② 개념 해설

타인 매입은 매입대금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자체 제조·건설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등 원가를 합합니다. 취득가액 불분명 자산 등은 취득 당시 법정 시가와 부대비용으로 산정합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요건에 맞게 별도 지급이자로 계상한 연지급수입 이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원재료의 법정 의제매입세액·재활용폐자원 공제매입세액도 해당 매입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취득 뒤 자산 가치를 늘리는 자본적 지출은 원가에 가산하고 법정 재평가를 하면 재평가액을 따릅니다. 준용되는 법정 배당의 원가차감, 법정 평가액, 주식 교부 없는 해당 합병의 종전 주식원가 가산, 자본적지출 가산 및 합병·분할합병 이익 가산 등 가액조정도 단순 시가상승 평가와 구별합니다. 상품 매입액 전부가 곧 당기 비용은 아닙니다. 기초재고＋당기매입원가－기말재고＝매출원가이며, 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입니다. 다른 경비가 없을 때 이 이익이 사업소득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장기후불 대금에 들어 있는 금융요소 등을 현재가치와의 차액으로 구분한 금액이고, 연지급수입은 수입대금을 뒤에 지급하는 거래입니다. 법정 요건에 맞춰 별도 이자로 기록한 부분을 취득원가와 중복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 농수산물 등 원료에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어도 법정 요건으로 인정하는 세액공제이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도 해당 법정 매입공제입니다. 공제받은 세액을 해당 원재료 원가에서도 다시 부담한 금액처럼 남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② 개념 해설

회계상 토지 평가이익·외화채무 평가손실을 기록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수입·필요경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회계이익에서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평가이익은 빼고, 인정되지 않는 평가손실은 더하는 조정을 합니다. 다만 재고자산과 법령이 정한 유가증권의 적법한 평가, 파손·부패 재고 및 재해 등 유형자산의 법정 감액은 예외입니다. 감가상각은 이 조의 평가에서 제외되어 감가상각 규정을 따릅니다. 기업회계의 기준·계속 적용 관행은 법 제39조 제5항에 따라 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따르며, 세법의 명시 규정을 회계기준으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② 개념 해설

제품·상품(건물건설업 또는 부동산 개발·공급업의 매매용 부동산 포함), 반제품·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을 구분하여 종류별·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규칙51조에 따른 종목별·사업장별 제조원가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도 작성합니다. 국세청 집행기준39-91-2는 보석·서화·골동품, 주문별 제조품, 부동산 등은 성질상 개별법이 원칙이고 사업 특수성상 다른 방법이 불가피한 예외를 설명합니다.

② 개념 해설

이 대상의 평가방법은 개별법(채권에 한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방법입니다. 주식은 개별법을 선택할 수 없고 선입선출·후입선출·매출가격환원·재고 저가법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총평균·이동평균의 단가 원리는 앞 표와 같습니다. 무신고이면 령95조의 총평균법을 적용합니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보유 주식의 시가평가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달력연도 사업자의2026년 변경기한은2026년9월30일입니다. 다음 해 확정신고기한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령95조2항은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무신고·임의변경 규정을 적용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신고방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신고서 제출 사실·제출일·처음 적용하려는 연도를 분리하여 읽습니다. 초기 선택을 한 적이 없는 경우와 기존 신고방법을 뒤늦게 바꾸는 경우도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사업을 시작한 일반 달력연도 사업자의 최초 신고기한은 보통 2027년 5월 31일입니다. 법정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전문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라는 별도 확정신고기한을 적용합니다. 반면 2026년부터 평가방법을 바꾸는 신고는 2026년 9월 30일까지여서 최초 신고기한과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다만 기존 신고방법 외로 평가하거나 변경신고가 늦은 경우, 신고방법 평가액이 선입선출법 평가액보다 크면 신고방법 평가액을 적용합니다. 일반 재고에서는 단순히 새 장부액 또는 선입선출액 하나로 끝내지 않고 기존 신고방법과 선입선출액을 비교합니다. 기존 신고가 전혀 없는 최초 무신고에 존재하지 않는 과거 방법을 만들어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무상 기말재고가 장부보다 커지면 그 차액만큼 매출원가가 줄고 소득이 증가합니다.

② 개념 해설

유형자산의 파손·멸실에는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가액으로 장부가액을 낮추고 감액분을 그 해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단순 시가하락, 다음 해 임의 손실계상, 아직 반영하지 않은 추정손실을 모두 같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고 저가법의 정상 가격하락 평가와 이 법정 파손·부패 감액은 서로 다른 근거입니다.

② 개념 해설

외화채권은 회수 원화가 원래 원화보다 많으면 이익, 외화채무는 상환 원화가 원래 원화보다 많으면 손실입니다. 미실현 결산 평가손익은 미실현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으로 제외하고 평가한 사업자는외화평가 조정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전년도에 회계상 평가손실을 기록해 세무상 배제했다면 실제 상환연도에는 원래 원화 기준 총차손이 인정되도록 종전 배제액도 정리합니다. 그 해 회계상 추가 손실만 인정하거나 전년도 미실현액까지 두 번 경비 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