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1장 재정학의 기초 – 06 보상의 원칙]

정책 전 상태 A에서 정책 후 상태 B로 이동한다고 합시다. B의 승자들은 변화가 취소되지 않도록 최대 얼마까지 낼 의사가 있는지, 패자들은 손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최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동일한 화폐단위로 평가합니다. 승자의 총이득이 패자의 총손실보다 크면 그 차이만큼 순편익이 남습니다. 이때 ‘보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실제로 보상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상원리는 효용 수치 자체를 사람 사이에서 단순히 더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에서 금액으로 이득과 손실이 주어지면 같은 기준의 화폐가치인지 확인한 뒤 합산합니다. 최대지불의사는 소득과 기준상태에 영향을 받으므로 정책 전 가격으로 평가했는지 정책 후 가격으로 평가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격기준이나 소득효과가 달라지면 칼도와 힉스 판정이 서로 달라질 수 있고 역전도 생길 수 있습니다.

판정은 세 단계입니다. 첫째, 정책변화로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실을 보는 사람을 나눕니다. 둘째,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된 최대 지불의사 또는 금전가치를 각각 더합니다. 셋째, 총이득에서 총손실을 뺍니다. 결과가 양수면 그 양의 범위 안에서 보상액을 설계할 수 있으므로 기준을 통과합니다. 결과가 음수이면 모든 패자를 원상회복시키면서 승자도 더 좋게 남길 수 없습니다.

칼도 기준은 변화 후의 승자 쪽에서 ‘패자를 보상할 수 있는가’를 묻고, 힉스 기준은 변화 전 상태를 지키려는 패자 쪽에서 ‘잠재적 승자를 매수해 변화를 막을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가격과 소득분배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단순 화폐자료에서는 두 기준이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전후의 소득분배와 가격이 달라지면 각 상태에서 평가한 지불의사도 달라져 결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힉스 기준을 따로 계산할 자료가 주어지지 않고 ‘승자의 이득 220, 패자의 손실 180’만 제시되면 보통 단순화된 보상가능성 문제로 처리합니다. 반면 정책 전후 가격이나 역방향의 이득·손실을 따로 주면 두 방향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방향 수치를 기계적으로 부호만 바꿔 역방향 수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상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으면 A에서 B로 이동한 뒤 소득분배가 바뀝니다. 이 새로운 분배에서 지불의사와 손실평가를 다시 하면 B→A의 역방향에도 양의 잠재적 순편익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방향 하나만 검사하면 서로 반대되는 두 변화를 모두 개선이라고 부를 수 있으므로, 왕복을 모두 검사해 역방향 통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중 기준의 핵심입니다.

‘역방향 실패’는 단순히 정책을 되돌릴 정치적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B를 출발점으로 놓고 A로 이동할 때 새 승자의 이득이 새 패자의 손실을 보상할 만큼 큰지 경제적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가 실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두 방향의 기준상태와 승자·패자 구분을 표에 따로 적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비용편익분석은 보상원리의 직관을 실무적으로 사용하지만, 어떤 편익과 비용을 포함할지, 미래가치를 어떻게 할인할지, 소득이 다른 사람의 지불의사를 어떻게 해석할지 추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같은 만족의 변화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더 큰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 지불의사 합계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결과만 보고 모든 정책의 사회적 바람직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