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03 외부성의 해결방안
1. 외부성 해결은 제3자 효과를 의사결정 안으로 넣는 내부화가 목표입니다
외부성의 내부화란 생산자나 소비자가 제3자에게 주는 외부비용 또는 외부편익을 자신의 한계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적 외부성에서는 사적 한계비용을 사회적 한계비용까지 높이거나 사적 한계편익을 사회적 한계편익까지 낮추고, 긍정적 외부성에서는 빠진 외부편익을 보충합니다. 해결수단의 공통 목표는 시장수량 Qm을 사회적 최적량 Qs에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적 생산 외부성에서 기업은 MPC만 보고 과다생산합니다. 정부가 단위세를 부과하거나 배출총량을 제한하거나 배상책임을 지우면 기업이 외부비용을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긍정적 소비 외부성에서 소비자는 MPB만 보고 과소소비하므로 외부편익에 해당하는 보조를 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추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규제·피구세·보조금·배출권거래·당사자 협상은 작동경로가 다르지만 누락된 효과를 결정에 넣는다는 목적은 같습니다.
외부성을 해결한다는 말은 오염을 무조건 0으로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생산단위의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이 효율적입니다. 오염을 한 단위 더 줄이는 한계저감비용이 그로 인한 한계피해 감소보다 커진다면 추가 저감은 사회후생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생활 사례: 쓰레기봉투 가격에 처리비용을 반영하면 가계가 배출량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늘릴 유인을 얻습니다. 공장에 배출권을 요구하면 배출을 줄일 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게 됩니다. 주민과 공장이 피해배상 계약을 체결하면 외부에 있던 손해가 계약조건 안으로 들어옵니다.
시험상 주의점: 어떤 수단이든 정보·집행·감시 비용이 듭니다. 외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부개입의 순편익이 자동으로 양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에서 효율성, 비용효과성, 분배, 오염량 확실성 중 무엇을 평가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피구세와 보조금은 외부효과만큼 사적 유인을 조정합니다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성을 일으키는 활동 한 단위에 세금을 부과해 외부비용을 사적 비용에 포함시키는 교정세입니다. 완전한 정보 아래 최적 단위세 t*는 사회적 최적량 Qs에서의 한계외부비용 MEC(Qs)입니다. 피구보조금은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활동에 보조하여 빠진 한계외부편익을 반영하며, 최적 단위보조 s*는 Qs에서의 MEB(Qs)입니다.
MB=100-Q, MPC=20+Q, MEC=20인 부정적 생산 외부성을 봅시다. 시장은 MB=MPC에서 Qm=40을 선택하지만 사회는 MSC=MPC+MEC=40+Q와 MB가 같은 Qs=30을 선택합니다. 단위세 20을 부과하면 기업이 보는 세후 한계비용이 20+Q+20=40+Q가 되어 MSC와 일치하고 Q=30을 선택합니다. 정부가 Qm에서의 총외부비용을 모두 세율로 삼는 것이 아니라 Qs에서 마지막 단위가 주는 외부비용을 세율로 삼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긍정적 소비 외부성에서 MPB=80-Q, MEB=20, MC=20+Q라면 시장수량은 30, 사회적 최적량은 40입니다. 단위보조 20은 소비자가 인식하는 편익을 MPB+20으로 높여 Q=40을 선택하게 합니다. 보조는 수혜자의 행동량을 늘리지만 재원조달 비용과 장기적인 진입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보조금은 언제나 좋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역산 예시: Qs=25에서 MPC=45, MSC=57이라면 최적 피구세는 두 곡선의 수직거리 12입니다. Qs=40에서 MPB=50, MSB=68이라면 최적 보조는 18입니다. 외부효과가 수량에 따라 변하면 반드시 Qs를 먼저 구해 그 점의 격차를 읽습니다.
시험상 주의점: 세수는 그대로 후생손실이 아니라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된 금액입니다. 세금 때문에 사라진 순편익과 행정비용을 따로 봅니다. 세율은 평균외부비용이 아니며, 수량에 따라 MEC가 변하는 문제에서 Qm의 MEC를 쓰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오염행위 자체가 아니라 저감행위 또는 긍정적 외부성을 만드는 행위에 붙는지 지문을 확인합니다.
3. 직접규제는 허용기준이나 기술을 명령해 오염량을 통제합니다
직접규제는 정부가 배출허용기준, 생산금지, 의무기술 또는 성능기준을 법적으로 정하고 위반을 제재하는 방식입니다. 기술기준은 특정 설비나 공정을 쓰게 하고, 성능기준은 결과인 배출량을 정하되 달성방법은 기업이 선택하게 합니다.
유해물질처럼 작은 양도 큰 피해를 주거나 감시 가능한 명확한 상한이 필요한 경우 직접규제는 배출량의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기업마다 저감기술과 비용이 다른데 모두에게 같은 저감량을 요구하면 저감비용이 싼 기업의 추가 저감기회와 비싼 기업의 부담조정이 막혀 총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술기준은 규정된 장비만 설치하면 되므로 더 좋은 기술을 찾을 유인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성능기준은 방법 선택권을 주어 기술기준보다 유연할 수 있습니다.
수치 사례: 기업 A의 21번째 저감단위 비용이 31이고 B의 21번째 비용이 72인데 두 기업에 각각 20단위씩 줄이라고 하면 한계비용이 크게 다릅니다. B의 저감 1단위를 A로 옮기면 비싼 72를 피하고 A에서 약 31을 부담하므로 총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획일규제가 비용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험상 주의점: 직접규제가 항상 비효율적이라는 선택지도 틀립니다. 오염원별 피해가 크게 다르거나 국지적 오염상한이 중요하거나 거래·측정이 어려우면 직접규제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배출량 확실성’과 ‘총저감비용 최소화’를 구분합니다.
4. 배출권거래제는 총량을 고정하고 시장이 저감 배분을 정합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전체 허용배출량인 cap을 정하고 그만큼의 배출권을 발행한 뒤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는 수량수단입니다. 기업은 한 단위를 더 저감하는 비용인 한계저감비용(MAC)과 배출권가격을 비교합니다. 경쟁적 거래와 완전한 감시 아래 균형에서는 모든 기업의 MAC가 배출권가격과 같아져 주어진 총저감량을 최소비용으로 달성합니다.
총저감목표가 40이고 MACA=10+aA, MACB=30+2aB라고 합시다. 거래가 없고 각자 20씩 줄이면 마지막 단위 비용은 A 30, B 70으로 다릅니다. B의 비싼 저감을 줄이고 A의 싼 저감을 늘릴 여지가 있습니다. 비용최소 조건 MACA=MACB와 aA+aB=40을 함께 풀면 aA=100/3, aB=20/3, 공통 MAC와 배출권가격은 130/3입니다. 총저감비용은 획일규제 1,400에서 약 1,133.33으로 266.67 줄어듭니다.
배출권을 무상배분하든 경매하든 완전경쟁·거래비용 0이라는 이상조건 아래 최종 저감배분은 같을 수 있지만 기업의 소득과 정부수입은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시장지배력, 감시와 집행, 거래비용, 지역별 피해 차이, 오염 집중지역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기업 판단: 배출권가격이 45이고 어떤 기업의 현재 MAC가 30이면 배출권을 사는 것보다 한 단위를 더 줄이는 편이 싸므로 저감을 늘리고 남는 권리를 팝니다. 현재 MAC가 60이면 60을 들여 줄이기보다 45에 권리를 사는 편이 싸므로 저감을 줄입니다. 이 거래가 반복되면 MAC가 가격 근처에서 같아집니다.
시험상 주의점: cap이 총배출량을 결정하고 배출권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반대로 피구세는 단위가격을 정하지만 실제 배출량은 기업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출권의 초기배분은 분배에 중요하며, 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면 비용최소 결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5. 코즈정리는 재산권과 거래비용 조건 아래 자발적 협상의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코즈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거나 매우 낮으며 당사자들이 피해와 편익을 알고 협상할 수 있다면, 권리가 처음 누구에게 있든 자발적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명제입니다. 초기 권리배분은 효율적 결과와 별개로 보상금과 소득분배에는 영향을 줍니다.
공장이 오염으로 절약하는 비용이 100이고 주민 피해가 150이라고 합시다. 오염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50만큼 낫습니다. 공장에 오염권이 있으면 주민은 100보다 크고 150보다 작은 보상금을 제시해 공장이 저감하도록 협상할 수 있습니다. 주민에게 청정권이 있으면 공장이 주민 피해 150을 보상하면서 얻을 편익은 100뿐이므로 오염권을 사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저감하지만 지급액과 누가 잉여를 갖는지는 다릅니다.
당사자가 수천 명이거나 피해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전략적 버티기와 무임승차가 있으면 협상비용이 커집니다. 재산권이 불명확하거나 미래피해 정보를 모르면 거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즈정리는 ‘정부가 필요 없다’는 결론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민간협상이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조건 판정: 목장주 한 명과 농부 한 명이 울타리 피해액과 예방비용을 정확히 알고 계약집행도 쉽다면 협상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대도시 미세먼지처럼 오염원과 피해자가 많고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거래비용이 높아 코즈 협상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시험상 주의점: 권리의 초기배분이 효율성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은 엄격한 전제 아래에서만 성립합니다. 소득효과가 크거나 거래비용이 양수이면 최종배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공평성을 섞지 말고, 협상 결과와 보상금 분배를 따로 판단합니다.
6. 수단 선택은 가격·수량 확실성, 비용정보, 분배와 집행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정책수단 비교는 같은 외부성을 해결하더라도 무엇을 정부가 정하고 무엇을 시장에 맡기는지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피구세는 가격신호를 정하고 수량 반응을 시장에 맡기며, 배출권은 총량을 정하고 권리가격을 시장에 맡깁니다. 직접규제는 기준을 명령하고, 코즈 협상은 명확한 권리 아래 당사자 거래에 맡깁니다.
정부가 각 기업의 저감비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더라도 세금과 배출권은 기업이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게 합니다. 세금은 단위비용을 예측하기 쉽고 배출량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은 총량을 확보하기 쉽지만 가격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직접규제는 특정 위해의 상한을 지키는 데 강점이 있으나 이질적인 비용을 반영하려면 세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코즈 협상은 소수 당사자와 낮은 거래비용에서 유용하지만 대규모 환경문제에는 한계가 큽니다.
선택 사례: 지역별 피해가 거의 같고 배출원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며 총량목표가 중요하면 거래제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도 치명적인 물질은 엄격한 상한이나 금지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한 이웃 간 소음처럼 당사자가 적고 권리가 분명하면 협상이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시험상 주의점: ‘세금=가격 확실성, 배출권=수량 확실성’은 기본 비교이지만 감시 실패와 가격상한·하한 같은 혼합제도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 이름만 보고 우열을 정하지 말고 문제에 제시된 정보·목표·거래비용·오염의 공간적 성격을 적용합니다.
| 수단 | 정부가 정하는 것 | 핵심 장점 | 핵심 한계 |
|---|---|---|---|
| 피구세·보조 | 단위 가격신호 | 지속적 저감·혁신 유인 | 정확한 MEC·MEB 정보 필요 |
| 직접규제 | 기술·성능·허용기준 | 위해 상한 통제 | 이질적 비용 반영이 어려울 수 있음 |
| 배출권거래 | 총 허용량 | MAC 균등화로 비용효과성 | 감시·거래·시장지배력 문제 |
| 코즈 협상 | 재산권·계약집행 틀 | 당사자 정보 활용 | 다수 당사자·높은 거래비용 |
세무사 1차 시험 판정 순서
이 단원은 설명을 읽는 데서 끝내지 않고, 객관식 선지를 다음 순서로 판정해야 합니다. 먼저 문제에서 요구한 변수와 전제를 표시하고, 정의 또는 최적조건을 쓴 뒤, 계산·그래프의 방향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의 범위를 점검합니다.
| 순서 | 시험 동작 | 이 단원에서 확인할 내용 |
|---|---|---|
| 1 | 효율량 | 먼저 MSB=MSC로 목표수량을 구한다. |
| 2 | 교정값 | 효율량에서 한계외부비용 또는 한계외부편익을 계산한다. |
| 3 | 비용효율 | 여러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지는지 본다. |
| 4 | 제도조건 | 정보·재산권·거래비용·총량확실성을 비교한다. |
정답을 고른 뒤에는 옳은 선지의 근거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네 선지가 틀린 이유를 정의 위반, 전제 누락, 부호·축·분모 오류, 인과방향 역전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 기출의 표현이 바뀌어도 같은 논점을 식과 그래프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세무사 1차 기출 연결
Q-Net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기준으로 2022~2026년 최근 5개년의 재정학 1~40번을 연도별로 전부 다시 대조했습니다. 현재 단원을 직접 묻는 문항만 연결하고, 인접 단원이나 번호가 비슷할 뿐인 문항은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원문은 장문 복제하지 않고 출제 논점만 요약합니다.
| 연도·회차 | 직접 관련 문항 | 공식 정답 | 시험 연결 |
|---|---|---|---|
| 2022년 제59회 | 재정학 24번 | ③ | 피구세·보조금·배출권거래제·코즈정리의 적용조건을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
| 2023년 제60회 | 재정학 29번 | ① | 피구세·보조금·배출권거래제·코즈정리의 적용조건을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
| 2024년 제61회 | 재정학 30번 | ④ | 피구세·보조금·배출권거래제·코즈정리의 적용조건을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
| 2025년 제62회 | 재정학 36번 | ④ | 피구세·보조금·배출권거래제·코즈정리의 적용조건을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
| 2026년 제63회 | 재정학 29번 | ⑤ | 피구세·보조금·배출권거래제·코즈정리의 적용조건을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
복습 기준: 직접 관련 문항이 있는 연도는 해당 논점을 본문 정의와 공식으로 다시 설명하고, 정답 외 선지의 오류까지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관련 문항이 없는 연도는 인접 단원의 기출을 이 단원 기출로 확대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제 2개
예제 1
MB=100-Q, MPC=20+Q, MEC=20인 부정적 생산 외부성에서 시장량과 사회적 최적량, 최적 피구세를 구하시오.
예제 2
총저감목표가 40이고 MACA=10+aA, MACB=30+2aB일 때 비용최소 저감량과 공통 한계저감비용을 구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아래 3문항은 최근 세무사 1차 기출의 논점·계산 단계·선지 함정을 반영한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문제 1
피구세와 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 최적 피구세는 언제나 평균외부비용과 같습니다.
- 부정적 생산 외부성의 최적 피구세는 Qs에서의 MEC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세수 전액은 사회적 후생손실입니다.
- 긍정적 외부성에는 반드시 생산금지만 사용합니다.
- 외부성이 존재하면 세율과 관계없이 효율량이 달성됩니다.
문제 2
배출권거래와 직접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 거래균형에서는 기업별 MAC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 배출권가격은 정부가 정한 총량과 무관하게 항상 0입니다.
- 완전한 거래 아래 MAC 균등화는 주어진 총저감량의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 직접규제는 어떤 조건에서도 배출량 상한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 배출권 초기배분은 소득분배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 3
코즈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 재산권이 불명확할수록 협상이 쉽습니다.
- 거래비용이 매우 크더라도 초기 권리와 무관한 효율결과가 항상 보장됩니다.
- 초기 권리배분은 보상금과 소득분배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 명확한 재산권과 낮은 거래비용 아래 자발적 협상이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습니다.
- 코즈정리는 모든 환경문제에서 정부 역할이 불필요하다는 명제입니다.
예제와 문제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Qm=40, Qs=30, 최적 피구세는 20입니다.
시장은 100-Q=20+Q에서 Qm=40입니다. 사회적 한계비용은 MSC=40+Q이므로 100-Q=40+Q에서 Qs=30입니다. Qs에서 MSC-MPC=MEC=20이므로 단위세 20이 사적 비용을 사회적 비용과 일치시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aA=100/3, aB=20/3, 공통 MAC는 130/3입니다.
비용최소 조건 10+aA=30+2aB와 총량조건 aA+aB=40을 풉니다. aB=40-aA를 대입하면 10+aA=110-2aA, 3aA=100입니다. 따라서 aA=33.33, aB=6.67이고 두 MAC는 약 43.33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②입니다.
① 최적세는 평균이 아니라 Qs의 한계외부비용입니다. ② 교정세의 기준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③ 세수는 이전이며 전액을 후생손실로 보지 않습니다. ④ 긍정적 외부성에는 보조 등 유인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⑤ 세율이 정확하지 않으면 효율량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③입니다.
① 거래균형에서는 MAC가 배출권가격과 같아집니다. ② 가격은 희소한 총량과 수요·공급에 따라 양수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저비용 기업이 더 저감하여 총비용이 최소화되므로 옳습니다. ④ 직접규제는 명확한 상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⑤ 무상배분과 경매는 소득분배와 정부수입을 바꿉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④입니다.
① 명확한 재산권이 전제입니다. ② 높은 거래비용은 협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③ 초기 권리는 보상금과 분배에 영향을 줍니다. ④ 코즈정리의 핵심 조건과 결과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⑤ 다수 당사자와 정보·집행 문제에서는 정부 역할이 남습니다.
확인한 공식·대학 교육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시험 문제지
- MIT OpenCourseWare: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Lecture 24 – Externalities
- U.S. EPA: Economic Incentives
- U.S. EPA: How Do Emissions Trading Programs Work?
- Q-Net 세무사 기출문제 내려받기 공식 목록 — 2022~2026년 재정학 문제지 확인
- Q-Net 세무사 최종정답 공식 목록 — 연결 문항의 최종정답 확인
- 세무사1차_재정학_커리큘럼.pdf, 6쪽 — 단원명·이론/암기·문제유형·중요도·후순위 대조
시험 자료와 재정학 이론 자료를 2026년 10월 23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