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2장 외부성과 공공재 – 04 공공재의 의미와 종류]

정부가 생산했다고 자동으로 공공재가 되고 민간이 생산했다고 자동으로 사적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암호화된 방송은 많은 사람이 동시에 보아도 서로의 시청을 줄이지 않지만 비가입자를 차단할 수 있어 클럽재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유료 좌석은 한 사람이 차지하면 남이 쓸 수 없고 표 없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어 사적재 성질이 강합니다. 공급 주체와 소비 성질을 분리해야 합니다.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가치판단도 공공재의 정의가 아닙니다. 의약품은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만 한 알을 한 사람이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고 가격으로 배제할 수 있어 사적재입니다. 반대로 국방서비스는 개인별로 나누어 제공하기 어렵고 한 시민의 보호가 다른 시민의 보호를 줄이지 않아 순수공공재의 대표 사례입니다.

빵 한 개를 A가 먹으면 B는 그 빵을 먹을 수 없으므로 경합적입니다. 재난경보 신호는 A가 듣는다고 B가 들을 수 있는 신호가 줄지 않으므로 비경합적입니다. 그러나 비경합적이라고 생산비가 0인 것은 아닙니다.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비용은 크지만 이미 구축된 시스템에 한 사람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한계비용이 낮다는 뜻입니다.

비경합성은 용량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빈 수영장에 한 명이 더 들어오면 기존 이용자의 소비가 거의 줄지 않지만 이용자가 많아지면 공간과 수질이 악화되어 경합성이 생깁니다. 혼잡 전에는 클럽재적이고 혼잡 후에는 경합적인 성질이 강해집니다.

빵집은 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을 수 있어 배제가능합니다. 한 국가의 영토방위는 세금을 내지 않은 특정 주민만 골라 보호에서 제외하기 어려워 비배제적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먼바다에서 모든 어선을 완벽히 감시하기 어렵다면 비배제성이 강하지만, 허가제·위성감시·어획쿼터가 잘 집행되면 배제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배제할 수 있느냐와 실제로 배제하느냐를 구별합니다. 박물관이 무료개방 중이어도 출입구와 표 시스템을 갖추면 기술적으로 배제가능합니다. 반대로 깨끗한 공기처럼 특정 사람에게만 편익을 차단할 수 없다면 가격을 매기고 싶어도 비배제성이 남습니다.

비배제성 때문에 돈을 내지 않아도 편익을 누릴 수 있어 사람들은 자발적 지불을 숨길 유인이 있습니다. 비경합성 때문에 이미 공급된 공공재를 한 사람에게 더 제공하는 사회적 한계비용은 낮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성질이 결합하면 가격을 통한 수요표시와 비용회수가 어렵고 과소공급 또는 무임승차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무임승차의 상세한 작동은 뒤의 별도 소단원에서 다룹니다.

빵은 사적재입니다. 회원제 수영장은 혼잡 전에는 추가 회원이 기존 회원의 소비를 거의 줄이지 않지만 비회원은 막을 수 있어 클럽재입니다. 개방어장은 어획한 물고기가 남의 어획량을 줄이므로 경합적이고 어선을 막기 어려우므로 공유자원입니다. 무료교육이나 보건서비스를 준공공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명칭만 외우지 말고 실제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클럽재와 공유자원은 서로 반대 칸입니다. 클럽재는 배제가 가능하여 회원 수와 요금을 관리할 수 있지만 혼잡이 생기면 경합성이 커집니다. 공유자원은 남보다 먼저 이용할 유인이 크고 이용자를 막기 어려워 과잉이용 위험이 있습니다. 두 재화 모두 순수공공재가 아닙니다.

한산한 무료도로는 한 대가 늘어도 다른 차량의 속도가 거의 줄지 않고 이용자를 막지 않아 공공재적입니다. 혼잡해지면 추가 차량이 다른 운전자의 시간을 빼앗아 경합적인 공유자원이 됩니다. 통행료와 전자요금장치를 설치하면 배제가능성이 생겨 혼잡 전에는 클럽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좌석이나 도로용량이 꽉 차면 요금을 받더라도 경합성이 커집니다.

어장도 감시가 불가능하면 공유자원이지만 명확한 어획권과 집행가능한 허가제가 도입되면 비허가자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는 복제가 쉬워 비경합적이지만 암호화와 지식재산권으로 배제할 수 있어 클럽재 또는 사적재적 거래가 가능합니다. 출제자는 바로 이런 조건 변화를 한 문장에 넣어 분류를 바꾸게 합니다.

편익이 미치는 범위도 별도 축입니다. 동네 방범등은 지역공공재, 국방은 국가공공재, 기후안정은 세계공공재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편익의 공간적 범위를 말하며 경합성·배제가능성의 2×2 분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지역공공재도 이용범위 안에서는 비경합·비배제인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