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5장 비용편익분석 – 02 공공부문의 비용편익분석]

공공사업은 운영기관의 수입과 지출만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도로 통행료는 기관에는 수입이지만 이용자가 낸 돈이고, 도로가 줄여 주는 이동시간·사고·오염 변화는 재무제표 밖에서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① 분석대상 사회와 기준선을 정하고, ② 사업 유무에 따른 물리적 변화를 측정하고, ③ 사회적 가치로 환산하며, ④ 시점별로 할인하고, ⑤ 분배와 불확실성도 따로 보여 줍니다.

재무분석은 사업주체의 현금흐름과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묻고, 사회적 분석은 사회 전체의 자원과 후생 변화를 묻습니다. 두 분석은 모두 필요할 수 있지만 같은 금액이 같은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새 도로가 통행시간 1시간을 줄이면 절약된 시간가치는 편익입니다. 동시에 “시간 절감 편익”과 “생산성 증가분”이 같은 효과를 중복 측정한 것이라면 둘을 모두 더할 수 없습니다. 공사비는 자재와 노동을 다른 곳에서 쓰지 못하게 하므로 비용입니다. 이미 보유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더라도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었다면 포기한 임대가치는 비용입니다.

조세나 보조금처럼 국내 구성원 사이에서 돈만 이동하는 항목은 사회 전체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이전지출입니다. 지급자에게는 비용, 수취자에게는 편익이어서 합계가 상쇄됩니다. 다만 징수·집행에 실제 인력과 자원이 들거나 세금이 행동을 왜곡하여 초과부담을 만들면 그 실질 비용은 별도로 반영합니다.

잠재가격을 구하는 논리는 ① 시장가격이 있는지 보고, ② 그 가격에 세금·보조금·독점이윤 같은 이전 또는 왜곡이 섞였는지 확인하며, ③ 자원을 사업에 쓰지 않았다면 어디에 쓰였을지 찾고, ④ 그 대안에서 얻을 수 있었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왜곡이 없다면 시장가격이 좋은 근사치가 될 수 있지만, 언제나 잠재가격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실업자가 많아 사업 채용이 다른 생산을 거의 줄이지 않는다면 지급임금보다 사회적 기회비용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숙련인력을 기존 생산에서 빼오면 포기한 생산가치가 커집니다. 잠재임금은 “무조건 시장임금보다 낮다”가 아니라 노동의 대체 사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단계별로 보면 ① 사업이 물리적으로 무엇을 바꾸는지 확인하고, ② 영향을 받는 제3자를 찾으며, ③ 사업이 없을 때와 비교한 변화량을 측정하고, ④ 그 변화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합니다. 철도가 자동차 통행을 줄여 오염과 사고를 감소시키면 그 감소가 외부편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항 확장으로 인근 소음과 대기오염이 늘면 외부비용입니다.

가격상승 같은 금전적 효과가 언제나 추가 사회편익은 아닙니다. 한 지역의 매출 증가가 다른 지역의 매출 감소를 옮겨 온 것이라면 단순 이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자원·후생 변화인지, 기존 편익을 다른 이름으로 다시 센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먼 미래 금액의 현재가치가 더 크게 줄어듭니다. 편익이 장래에 몰리고 비용이 초기에 드는 환경·방재·인프라 사업은 할인율 상승에 따라 NPV가 하락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미래비용이 더 멀리 있는 사업은 할인율 상승이 비용 PV도 낮추므로 순효과를 현금흐름 전체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작은 할인율 차이가 누적되어 큰 현재가치 차이를 만듭니다.

사회적 할인율의 구체적 수치는 국가 지침과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지침의 수치를 대한민국 세무사 시험의 보편적 정답으로 외우지 않고, 문제에 주어진 할인율과 변화 방향을 적용합니다.

비용편익분석(CBA)은 서로 다른 편익과 비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화폐가치로 통합하여 사회적 순편익을 비교합니다. 비용효과분석은 “사망 1건 예방”, “오염물질 1톤 감축” 같은 효과단위를 정하고 단위효과당 비용이나 일정 목표를 달성하는 최소비용을 비교합니다. 편익 화폐화가 곤란하지만 정책목표가 정해져 있을 때 유용합니다. 다만 효과단위가 서로 다른 사업끼리는 CEA 결과만으로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무형편익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크므로 사용한 방법, 범위, 가정과 화폐화하지 못한 영향을 공개하고 민감도분석을 합니다. 정량화하지 못했다고 본문에서 삭제하면 의사결정자가 중요한 영향을 보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