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9장 조세제도 – 02 부가가치세]

왜 매출 전체가 아니라 부가가치에 과세된다고 말할까요? 생산자가 원재료를 100에 사서 200에 팔면 새로 만든 가치는 100입니다. 매출세액 20에서 원재료를 살 때 부담한 매입세액 10을 공제하면 10만 남습니다. 이것이 새 부가가치 100의 10%입니다. 거래 단계가 늘어도 앞 단계 세액을 공제하므로 같은 가치에 세금이 반복해서 쌓이는 누적과세를 줄입니다. 여기서 각 단계 사업자가 낸 금액을 단순히 매출세액끼리 더하면 이미 앞 단계에서 과세된 가치가 다시 포함됩니다. 반드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뺀 순납부액을 더해야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세액과 맞아집니다.

이 방식은 거래명세와 세금계산서를 연결합니다. 판매자는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구매자는 같은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므로 서로 대조할 자료가 생깁니다. 경제적으로는 각 단계가 자기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세액만 부담하도록 설계됩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매입, 면세사업 관련 매입, 증빙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입 등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모든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빠진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0이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전 단계의 세금을 최종가격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출에 영세율을 쓰는 이유는 국내 부가가치세를 수출가격에 남기지 않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려는 데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을 받지 않지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해 그 세액이 비용에 남고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중간단계 면세는 거래연쇄를 끊어 숨은 세부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기계를 살 때 매입세액을 바로 공제하지 못하면 기계 가격에 세금이 남아 투자비용이 올라갑니다. 소비형은 이 매입세액을 공제해 생산단계의 자본축적을 직접 과세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후 그 기계로 만든 재화가 소비자에게 팔릴 때 최종소비에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는 과세사업 사용, 적격 증빙, 불공제 항목 같은 법적 조건을 따릅니다.

효율성만 보면 면세·경감세율을 많이 둘수록 소비선택과 생산구조가 달라지고 행정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 때문에 필수품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목표도 있습니다. 문제는 경감세율의 혜택이 고소득층 소비에도 함께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OECD 연구는 부담을 현재소득으로 볼지 지출로 볼지에 따라 역진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저소득층의 구매력 손실은 표적형 세액공제나 급여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구매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순가격 사이에 쐐기가 생깁니다.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면 판매자는 세후가격 하락을 견디지 않고 공급을 크게 줄이므로 구매자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수요가 매우 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가격상승에도 구매를 덜 줄여 역시 소비자 부담이 큽니다. 반대로 공급이 비탄력적이거나 수요가 탄력적이면 생산자 부담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