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5 법인 아닌 단체]

② 개념 해설

“법인 아닌 단체” 안에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의 법인 설립 지위와 세법 적용상 취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법이 그렇게 의제한다는 것은 해당 법률 적용에서 그와 같이 취급한다는 뜻이지, 민법상 설립등기를 해 주거나 구성원 개인이 실제로 합쳐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은 소득세 계산에서 단체 하나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삼는 것입니다. 개인 대표자 한 사람에게 소득을 몰아준다는 뜻도,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아래의 법인 취급 요건을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 단체의 소득세상 과세단위를 판단합니다. 대표자·관리인은 단체의 국세 의무를 이행하는 역할을 맡지만 그 역할과 소득의 주인은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신청·승인 경로의 세 실체 요건은 ① 조직·운영 규정과 선임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것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신의 계산은 단체의 손익으로 처리한다는 뜻이고 자신의 명의는 단체 이름으로 소유·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개인 대표자의 재산과 뒤섞인 상태를 독립 관리라고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국내 주사무소와 국내 실질적 관리장소 중 하나가 국내에 있으면 됩니다. 둘 다 국내여야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둘 다 국외이면 원칙적으로 1비거주자라는 판정을 검토합니다. 이 소재지 조건은 단체에 관한 조건이므로 대표자 개인의 국적이나 183일 체류 여부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체 소재지를 확인했다고 판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처럼 구성원에게 돌아갈 비율이나 실제 분배가 확인되면 그 부분은 구성원별로 과세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단체가 법인으로 취급되는지, 그다음 일반 단체의 소재지와 분배 확인 여부를 보는 순서입니다. 1비거주자 단체라고 해도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이 있으면 비거주자로서 한국 소득세를 검토하므로 모든 납세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약정비율을 확인하는 경로와 실제 분배를 확인하는 경로는 또는 관계입니다. “비율 약정이 없으니 실제 분배는 무시한다”는 판단은 틀립니다. 반대로 일부만 확인되었다고 나머지도 추측하여 나눌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부분은 해당 구성원별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적용합니다. 대표자라는 이유나 회원 수가 많다는 이유로 미확인분의 주인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구성원별로 과세한다고 언제나 사업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소득을 부담할지와 그 소득이 이자·배당·사업 등 어떤 종류인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실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업장 소득 계산을 적용하며, 단지 구성원별 몫이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입을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첫 단계에서 매출 등 총수입금액에서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사업장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는 데 사용되어 세법이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적법한 약정 손익분배비율로 각자의 몫을 구하고, 약정이 없을 때에만 지분비율을 사용합니다. 이미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뿐 아니라 앞으로 분배될 소득금액도 배분 대상이므로, 돈을 가게에 남겨두었다는 이유로 개인별 소득 배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며, 사업에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지도 않고 사업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지도 않은 사람은 출자공동사업자입니다. 출자는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고 무한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한 책임을 넘어서 채무 책임을 부담하는 약정입니다. 이 사람의 배분액은 배당소득입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과 구별합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신고 분배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세회피를 위한 공동경영이 확인되면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비율이 같으면 공동사업 외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 그것도 같으면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의 순서로 정합니다. 여기까지 같으면 해당 사업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자를 우선하고 모두 신고했거나 모두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정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합산하지 않으며 아래 계산은 이 예외가 없다고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