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3 이자소득금액 및 수입시기]

② 개념 해설

순서는①원금·이자 등 지급 원인을 분류하고,②아래 수입시기로 해당 연도를 정하며,③그 연도의 세금 공제 전 이자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원금 회수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어서 새 이자가 아닙니다. 모든 미래 이자를 계약한 해에 한꺼번에 넣거나 모든 미입금액을 무조건 빼는 것도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소득세를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자는100만원인데 세금14만원과 대행수수료6만원을 빼어80만원이 입금되어도 이자소득금액은100만원입니다.14만원은 소득을 줄이는 비용이 아니고6만원도 필요경비로 빼지 않습니다. 종합과세·분리과세와 최종 세액 정산은 이 금액 판정과 별개입니다.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빼어 보험차익을 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익의 범위를 구하는 계산입니다. 회수불능 일시 대여에서 원금을 먼저 빼는 아래 특례도 특별한 수입금액 계산입니다. 이를 근거로 모든 이자에서 추심비·자문료를 공제할 수 있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연결된 상품에 관한 특별 규정입니다. 모든 정기예금 이자를 적금 만기까지 미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표의 상품과 사건을 정확히 대응시킵니다.

통지예금은 돈을 인출하기 전에 은행에 통지하도록 한 예금입니다. 통지는 출금을 알리는 절차이고 인출은 실제 돈을 꺼내는 것이므로 두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지예금 이자는 인출일을 적용합니다.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은 정기예금 이자를 연결된 적금의 납입에 이용하는 등의 연결 구조를 가진 특정 상품입니다. 그 특별 수입시기를 보통 정기예금 전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실제 이자지급일로 바뀌는 경우는①이자지급일 약정이 없음,②약정일 전에 미리 이자를 받음,③아래 회수불능 특례로 수입금액에서 뺐던 이자를 나중에 받음입니다. 약정일이 지났는데 연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환매수는 다시 사는 것, 환매도는 다시 파는 것입니다. 직장공제회는 같은 직장·직종 근로자의 생활안정·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등입니다. 납입금 초과이익은 퇴직·탈퇴 때 규약상 반환액이 납입공제료를 넘는 부분이며, 반환금 추가이익은 나누어 주는 기간 동안 새로 생긴 이익입니다. 원래 납입공제료까지 소득에 넣지 않습니다.2014년 개정 전에 이미 나누어 지급 중인 반환금에는 종전 시기 규정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어 새 지급과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사유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이고 강제집행은 재산을 강제로 현금화하는 등의 절차입니다. 사유와 실제 회수불능이 함께 필요합니다.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재산·보증인에게서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단순 연체나 임의 포기도 다릅니다.

해당 대여별로 이자 총수입금액 = 회수액 − 원금을 계산하되 원금에 미달하면0입니다. 원금과 같아도0이며 음수 손실을 다른 이자에서 빼지 않습니다. 원금을 넘는 부분만 이익입니다. 회수금에 붙인 원금·이자라는 이름보다 이 우선 차감 순서를 적용합니다. 추심비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쓴 비용인데 이자소득 필요경비로 빼지 않습니다.

이 특례로 수입에서 제외했던 이자를 나중에 실제 받으면 그 실제 지급일에 귀속시킵니다. 반대로 특례 조건이 없으면 약정일에 아직 받지 못한 이자를 자동으로0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은행예금이나 모든 대손채권의 손실을 경비로 인정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채권은 발행자의 채무를 나타내는 증권이고, 액면가액은 증권에 표시한 기준금액입니다. 금융회사 발행 예금증서·유사 증서와 어음 등도 대상이지만 상업어음은 제외합니다. 상업어음은 실제 상거래 대금의 지급을 위해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금융회사가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는 예금증서도 제외하되 양도성예금증서는 그 제외에서 다시 빼어 대상에 남깁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예금증서입니다. 법률상 소득세 면제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탁재산에 들어갔다고 자동으로 이 특례를 피하지 않습니다.

매도는 현금을 받고 파는 것뿐 아니라 증여(무상 이전),변제(빚을 갚기 위한 이전),출자(투자 재산으로 제공) 등 소유권이나 이자 받을 권리가 바뀌는 경우와 매도 위탁·중개·알선도 포함합니다. 지급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사채로 납입하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도 포함합니다. 전환사채는 회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권리, 교환사채는 회사가 가진 주식 등과 바꾸는 권리,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새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붙은 사채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같은 구조의 조건부자본증권 등 주식 전환·상환도 포함되는 범위이므로 세 종류가 전부라고 한정하지 않습니다.

기명은 권리자의 이름이 표시·등록된 것, 무기명은 그런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이자 시기는 무기명 채권은 실제 지급받은 날, 기명 채권은 약정 지급일입니다. 그러나 아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중도 매도일 또는 이자 지급일 기준을 적용하므로 중도매도자의 이자를 만기까지 미루지 않습니다.

통합발행은 공개시장에서 일정 기간 추가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만기 등 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으로 발행하는 국채·산업금융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그 상환기금채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매각가액과 액면가액 차이를 이자·할인액에 넣지 않습니다. 특정 차액의 제외이며 표면이자까지 비과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약정이 연 단리·365일 기준이면 액면금액 × 연이율 × 해당 보유일수 ÷365입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1년 이자를 먼저 구해100일분을 배분하는 것이며 매년 이자를 원금에 더하는 복리와 같지 않습니다. 약정 방식이 다르면 그 방식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기간은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매도일·이자 지급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세법이 정한 계산 출발점과 개인이 중간에 실제로 산 날을 섞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귀속할 보유기간은 금융회사 계좌의 전산체계·통장원장, 계좌 외 법인 매수의 채권등매출확인서, 계좌 외 개인 매수의 공정증서로 입증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로 거래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매매일·채권 종류·발행번호·액면금액을 담아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 상당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므로 임의로 짧은 일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뒤 일정 가격에 다시 사기로 한 채권 매도는 한국예탁결제원 계좌로 그 거래가 확인되면 일반 매도에서 제외합니다. 일정 기간 후 같은 종류·같은 양으로 돌려받는 채권 대여는 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작성한 거래 원장으로 확인되면 제외합니다. 두 거래가 계속되거나 섞여도 그 환매·반환 기간의 채권 이자는 최초 매도자·대여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봅니다. 약정 거래와 확인 방법이 모두 필요하며 RP라는 이름만으로 어느 매도나 제외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이전되는 예금·채권의 원금과 그때까지 귀속한 이자를 나누고, 그 이자의 수입시기에 특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금 원금이나 채권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채권 증여는 위 매도 범위에도 들어가며 보유기간 이자 계산에서도 상속개시일·증여일을 적용합니다. 상속세·증여세의 재산가액을 구하는 문제와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를 구하는 문제도 별개입니다.

② 개념 해설

물가연동계수는 물가에 따라 원금을 조정하는 데 쓰는 법정 계수입니다. 액면가액 ×(매도·이자 지급일 계수 − 기준 계수)로 증가분을 구합니다. 기준은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계수인데 발행일 계수가 직전 징수일 계수보다 크면 발행일 계수를 씁니다. 결과가 음수면0으로 하며 다른 이자에서 음수만큼 빼지 않습니다.

발행법인에 부도가 난 뒤 전환사채·교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며, 청구일의 주식 시가가 전환·교환가액보다 낮으면 그 사람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을 없는 것으로 합니다. 부도와 낮은 시가라는 두 조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시가는 거래 당시의 시장가격이고 전환·교환가액은 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약정 기준가격입니다.

주식 전환·교환을 청구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채를 위 채권 특례의 채권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청구일부터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까지 그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연도는 그 회사의 회계·세금 계산기간입니다. 청구일이 불분명하면 그 사업연도 최초·최종 청구일 가운데 날을 씁니다. 이 예외 이율을 무조건 만기보장수익률로 바꾸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