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2 비과세·분리과세 이자소득]

② 개념 해설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비과세와 법적 이유가 다릅니다. 예금 원금 회수는 애초 새 이자가 아닙니다. 일정한 장기보험의 차익은 아래 조건을 갖추면 이자소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공익신탁 이익은 별도의 비과세 규정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실명이자는 분리과세하므로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할 돈에서 소득세를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징수 절차입니다. 국내 은행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며 세금을 떼는 것이 기본 사례입니다. 종합과세할 소득도 먼저 원천징수될 수 있고 그 세금은 최종 계산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정산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사실만으로 무조건 과세가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더하지 않은 소득세율입니다. 비실명 금융자산에도 과거 특정채권에 관한 별도세율이 있으므로 모든 비실명이자를 언제나45% 또는 언제나90%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문항의 비실명소득은 실명 확인 없이 은행에서 거래하여 금융실명법상90%로 원천징수된 이자로 고정합니다. 이 글은 그 세액 계산을 묻지 않습니다.

나머지 일반 금융소득은 은행별·계좌별·이자와 배당별이 아니라 거주자별 해당 연도의 이자와 배당을 합쳐2,000만원과 비교합니다. 정확히2,000만원은 이하입니다. 초과하면2,000만원을 공제한 초과분만이 아니라 일반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합계가 이하이면 각 소득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도 확인합니다. 해외 예금을 외국 은행에서 직접 받아 국내 지급자나 대리인의 원천징수가 없으면 그 해외이자는 합계가 작아도 종합과세합니다. 외국에서 세금을 낸 것은 한국의 원천징수와 다릅니다. 반대로 그런 해외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된 나머지 국내 소액 이자까지 전부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에는 배당가산액을 넣지 않습니다. 배당가산은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의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일정한 배당에 법인세 상당액을 더하는 제도로, 실제 받은 이자·배당에 더하는 별도 계산액입니다. 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이지만 이 일반2,000만원 판정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종합과세합니다. 아래 문제는 그 두 항목을 주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공익사업에는 학문·과학기술·문화·예술, 취약계층 복지, 아동·청소년 육성, 고용·생활 향상, 사고·재해·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수용자 교육·교화, 교육·스포츠를 통한 발달, 차별 예방·평등, 자유 증진, 통일·평화·국제이해·개발협력, 환경·공중위생·안전, 지역사회 발전, 공정한 경제·소비자 이익 및 법정 기타 공익사업이 포함됩니다. 예컨대 장학사업 하나만이 공익사업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판정은 좋은 일에 쓸 돈이라는 의도만이 아니라 신탁관계·공익사업 목적·법무부장관 인가가 있는지입니다. 명칭에 공익이라는 글자만 붙인 예금이나 보통 예금이자를 받은 후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는 그 이유만으로 공익신탁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인가 심사요건 자체의 문제와 구별하여 아래 연습은 인가가 완료된 사실을 명시합니다.

② 개념 해설

대상 계약은 보험업법상 생명·손해보험, 수협·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의 해당 공제, 우체국보험 등입니다. 유사 위험보장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장기 제외를 모두 적용하지 않으며 보험회사 아닌 자와 계약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체결한 보험계약도 이 장기 제외 대상에서 뺍니다. 아래 연습은 국내 허가 보험회사의 통상 생명보험으로 고정합니다. 일반 경로와 월적립식 경로는 대안이며 두 경로를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월 보험료 합계는 해당 연도의 기본·추가 보험료 합계 ÷ 계약기간 중 해당 연도에서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사고보장 특약 보험료와 실효 보험의 부활을 위해 낸 보험료는 빼지만, 납입기간이 끝나도 계약기간 중인 계약의 기본보험료는 포함합니다. 사고만 보장하고 생존 때 지급하는 보험금이 없으며 만기 환급액이 납입액을 넘지 않는 해당 보장계약은 이 월납 한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은행 계좌별150만원이 아니라 계약자별 관련 계약 합계입니다.

계약자 이름 변경(사망으로 바뀐 경우 제외),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변경, 최초 기본보험료의1배를 초과하는 증액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변경일을 새 최초납입일로 하여10년을 다시 셉니다.1배 증액은 최초 보험료만큼 추가한다는 뜻이므로 최초10만원을20만원으로 높이면1배 이내,25만원이면1배 초과 증액입니다. 월적립식에서 이름 변경·보장성 전환이 있으면 기존 납입기간을5년 계산에 포함하고 기존 납입분의 균등 조건도 인정하는 보완 규칙이 있습니다.

명의가 바뀌면 새 계약자의 합계로 한도를 판단합니다.2017년4월 이후 계약이 변경 뒤에도 월적립식 납입기간·균등 조건을 갖추면 변경 뒤 보험료를 월납 방식으로 계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경 전후 보험료 합계를 일반 한도에 넣습니다.2013년2월15일~2017년3월31일 일반 계약은 변경 전후 합계를 그 시기의2억원 한도에 넣습니다.2013년2월15일 전 계약에는 당시 경과규정이 우선하며 이 변경일 재설정 중 기본보험료1배 초과 증액만 적용합니다. 옛 계약에 현재 신규1억원 한도를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장성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줄이고 그만큼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전환은 원칙적으로 첫 연금지급일을 새 최초납입일로 봅니다. 다만 ①사망·질병·부상 등 보장 목적의 월적립식 보험으로 보험금9억원 이하,②첫 연금 전에 납입 완료,③전환 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동일,④55세 이후 감액분을 연금으로 받는 조건을 모두 갖추면 기존 최초납입일을 유지합니다. 이는2025년 신설된 전환 규칙이며 과거 시험에 출제된 것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전환의 보험료는2017년4월 이후 계약 중 월적립식 조건을 유지하면 종전 월 보험료 계산액 × 감액분 상당액/종전 보험금으로 월 한도에 넣고, 그렇지 않으면 종전 납입보험료 × 그 비율 + 전환 후 납입보험료를 일반 한도에 넣습니다.2013년2월15일~2017년3월31일 계약의 일반 경로도 후자의 식을 해당2억원 한도에 적용합니다. 그 밖의 경우는 이 전환 보험료를 두 합계에 넣지 않는 경과 계산을 적용합니다. 아래 문제는 이런 전환 없이 최초 계약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요건을 잃은 계약은 그 제외 경로에서 빠지지만 월적립식을 잃어도 일반 경로를 충족하면 그 경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중 받은 배당금 등은 보험차익 계산의 납입보험료에서 빼되 그 돈으로 보험료를 상계하면 받은 뒤 다시 낸 것으로 봅니다. 즉 차익 계산용 납입액과 제외 판정을 위한 계약자별 한도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개념 해설

①납입 계약기간이 끝난 뒤55세 이후부터 사망까지 연금 지급,②연금 외 형태의 보험금·수익 지급 없음,③사망 때 계약과 연금재원 소멸,④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동일 그리고 최초 연금 개시 후 사망 전 중도해지 불가,⑤매년 비교대상 연금액이 아래 한도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인 사람,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입니다.

보증기간은 그 안에 사망해도 약정 연금을 보장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기대여명연수 이내로 정했고 그 안에 사망했다면 재원 소멸시점은 보증기간 종료 때입니다. 기대여명은 성별·나이별 통계상 앞으로 생존할 기간이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연간 한도 = 연금 개시일 현재 계좌 평가액 ÷ 그날의 기대여명연수 ×3입니다. 연금 개시 후 금리변동 때문에 달라진 금액과 뒤로 미루어 받는 연금액은 이 비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위 일반 장기 경로의1억·2억원 보험료 한도를 이 별도 경로에 그대로 덧붙이지 않습니다. 적격 보험계약 범위는 앞 장기경로와 같이 확인합니다. 종신형 조건을 잃어도 일반·월적립식 장기 조건을 갖추면 그 다른 경로를 검토합니다.

② 개념 해설

가입자격은 다음 중 하나이면 됩니다.①65세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자,②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③독립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④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⑤기초생활보장 수급자,⑥법률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⑦법률상5·18민주화운동부상자입니다. 상이자는 부상·장애가 있는 해당 등록 대상이라는 뜻이며 모든 국가유공자와 같지 않습니다.40세여도 등록 장애인 경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한은 2028년12월31일이고, 모든 취급기관의 계약원금을 합하여1명당5천만원 이하입니다. 해지하지 않은 종전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으면5천만원에서 그 계약금액 합계를 뺍니다. 종전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과거의 별도 우대저축 제도이며 일반 정기예금 전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또는 군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경찰·대한소방·과학기술인 공제회가 취급하는 해당 저축이어야 하고 가입할 때 비과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저축에는 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도 포함됩니다. 원금에 더해진 이자·배당은 비과세저축에 포함하되 새 계약원금5천만원 계산에는 넣지 않습니다. 일부 인출은 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고, 계약 만료일 이후 발생한 이자·배당에는 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입·연장 연도의 직전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일반 금융소득 합계가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이 지원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2026년 가입은2023·2024·2025년을 봅니다. 사업소득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는 것과 금융소득이 그 기준을 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정확히2,000만원인 이력은 초과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