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4 배당소득의 범위]

② 개념 해설

주식은 회사에 대한 지분, 회사채는 회사가 갚을 채무를 나타내는 증권입니다. 주주의 이익분배와 채권자의 이자는 관계가 다릅니다. 제3자에게 주식을 파는 대가는 회사 이익분배가 아닌 자산 양도대가입니다. 출자원금 회수도 새 이익과 구별하지만, 주식 소각·감자 때 취득가액보다 더 받으면 아래 의제배당이 될 수 있어 자본거래를 전부 제외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이 원칙이며 일반 필요경비를 마음대로 빼지 않습니다. 배당가산은 일정 배당의 법인세 부담을 조정하려고 법인세 상당액을 더하는 후속 계산입니다. 여기의 다섯 문항은 그 가산 전 범위를 묻습니다. 펀드 등에서 법이 정한 보수를 빼는 특별 계산과 일반 배당의 임의 비용공제도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첫째 무슨 준비금을 줄였는지 확인합니다. 통상적인 주식발행초과금처럼 주식 발행 때 자본금보다 더 받은 출자액과, 과세되는 이익 성격이 섞인 준비금은 같지 않습니다. 자본전입 때 비과세하는 자본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재원, 적격합병·적격분할 차익 중 승계한 재평가적립금 상당액 등은 이 감액배당 제외에서 배제됩니다.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을 재평가하여 생긴 차액의 적립금입니다. 합병·분할 차익 전체를 자동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재원별 세부 계산은 바로 다음 의제배당 단원에서 나누며, 아래 문항은 다른 과세재원이 섞이지 않은 정상적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고정합니다.

둘째 주주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상장법인의 세법상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는 주식 장부가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비상장 중 비대주주가 금융투자협회의 장외거래로 거래하는 해당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계도 있습니다. 대주주 지위는 보유비율·시가총액 등 별도 세법 기준으로 정하며 아래 사례는 그 지위를 확정하여 제시합니다.

셋째 제외액 = 지급액과 주식 장부가액 중 작은 금액, 포함액 = 지급액 − 제외액입니다. 장부가액은 해당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세법상 장부 금액이고, 액면가액은 주식에 표시한 기준금액입니다. 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장부700·액면800이라면 한도에700을 씁니다.2026년1월1일 시행 전 지급분에는 종전 범위가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현재 지급과 과거 지급을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①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여야 합니다. 보험회사 특별계정은 제외하지만 원금을 보전하는 금전신탁은 포함합니다.②설정일부터 매년1회 이상 결산·분배해야 합니다. 결산은 일정 기간 손익을 정리하는 것, 분배는 투자자에게 나누는 것입니다.③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해야 합니다. 돈 외 자산을 맡기고 돌려줘도 위탁·환급 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되면 이 조건에 포함합니다.

운용규약에 정한 경우 ETF의 구성종목 교체·파생투자 이익, 자산 평가이익·매매이익 및 손실인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ETF는 지수 등을 추적하도록 운용하며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입니다. 주식가격 지수를 그대로 추적하면서 배당을 구성비에 맞춰 재투자하는 해당ETF의 이자·배당도 유보 가능 범위입니다. 평가이익은 아직 처분하지 않은 자산의 가치 변동 이익입니다. 나누어 주는 시기를 늦추는 것과 과세대상 손익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릅니다.

국외에서 설정된 기구는 이 국내 세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해당 기구로 봅니다. 국내 미충족 투자신탁·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은 원천별 신탁소득 과세를, 해당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동업기업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전용 사모기구는 법인의 배당·분배 과세를 판단합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무조건 비과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사모기구에서 투자자가1명 또는1명과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고, 그 투자자가 사실상 운용 의사결정까지 하는 두 조건을 함께 갖추면 일반 펀드 배당 대신 소득 원천별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신탁 과세를 적용합니다. 사모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집과 다른 발행 방식이고 특수관계는 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 등 법정 관계입니다. 아래 문제는 일반 공모펀드로서 이런1인 지배운용 사례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우선 국내 일반 공모펀드가 직접 취득한 자산을 봅니다. 법정 국내 상장주식의 거래·평가손익은 제외하고, 일반 비상장주식의 손익과 회사채 등 채권의 손익은 반영합니다. 상장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등록된 것이고 비상장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채는 상장되어도 주식이 아니며 채권 손익은 이 제외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제외 범위는 국내 상장증권과 해당 벤처기업 주식·출자지분 및 그 상장증권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 등의 거래·평가손익입니다. 직접 취득뿐 아니라 다른 펀드증권을 통한 취득, 해당 벤처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지분을 통한 벤처주식 취득도 법정 범위에 포함합니다. 외국 펀드의 주식·수익증권, 해외 대표지수·그 변동성지수를 추적하는ETF·ETN 및 채권은 이 상장증권 제외 범위에서 다시 뺍니다. ETN은 지수에 연계한 권리를 표시한 상장 증권으로 아래에서 구별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해당 사모기구를 통해 보유한 상장주식·출자증권이 양도연도와 직전5년 중 발행총수·출자총액의25% 이상인 경우 거래손익을 다시 포함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 글의 거주자 일반 공모 사례에 그 예외를 끼워 넣지 않습니다.

환매는 투자자가 펀드증권을 돌려주고 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전 분배가 없는 일반 기구의1좌를 예로 들면 환매 과세표준기준가격 − 매수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좌당 금액을 구하고, 좌수 곱하기 뒤 별도 보수·수수료를 뺍니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은 미과세 손익을 제외한 가격이므로 실제 환매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전 결산·분배가 있으면 직전 분배 직후 가격 및 그때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조정합니다. 결산 분배에서는 실제 분배액 한도도 확인합니다.

국내 주식가격 지수를 그대로 추적하는 해당ETF와 전기 배당가능이익 전액을1회 이상 배당한 상장 투자회사 등의 별도 계산, 일반 상장 펀드를 시장에서 팔 때 과세가격 기준과 실제 거래가격 기준 중 작은 금액을 쓰는 규칙도 구분합니다. 이자·배당을 재투자하여 분배를 유보한ETF는 일반 주식형ETF의 권리이전 제외에 자동으로 넣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명의변경·실물 이전도 과세 경로가 있어 시장 매도만 따지지 않습니다.

같은 계좌에서 여러 번 매수한 일반 펀드는 선입선출, 해당 상장지수펀드 등은 이동평균을 적용합니다. 전자는 먼저 산 것부터 처분된 것으로 보고, 후자는 매수 때마다 과세가격 합계÷수량 합계로 새 평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시점의 분배·환매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며 해당 상장상품은 같은 날 매도도 하나로 계산합니다. 규약상 차등분배이면 실제 차등 지급 손익을 적용합니다. 아래는1회 매수·1좌·종전 분배 없음으로 고정하여 기출의 손익 선별을 연습합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회사채의 이자·할인액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이자소득입니다. 반면 법이 정한 파생결합사채 이익은 배당소득이므로 사채라는 같은 이름만으로 같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범위에는①파생결합증권 이익,②상장지수증권의 계좌이체·명의변경·실물양도 이익,③위 지표연동 파생결합사채 이익이 각각 포함됩니다.

①에서는 한쪽의 의사표시로 특정 상장 주권의 가격·주가지수에 연계하여 주권매매 또는 돈의 수수 거래를 성립시킬 권리를 표시한 해당 증권·증서를 제외합니다. 선택권을 행사하는 구조와 파생결합증권의 일반 지급구조를 구별하는 경계입니다.

상장지수증권(ETN)은 지수 등 변동에 연계하여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계약상 권리를 표시하고 상장 거래하는 증권입니다.②의 이전 이익 중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가격만을 바탕으로 한 지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ETN은 제외합니다. 그러나 그ETN에서 받은 분배금까지 전부 비과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TN 분배·환매·시장 매도는 과세표준기준가격과 이전 분배 후 손익 등을 구별하여 증권당 금액을 계산하고 수량을 곱한 뒤 해당 보수·수수료를 뺍니다. 일반ETN을 시장에서 팔 때는 과세가격 방식과 실제 거래가격 방식 중 작은 금액을 쓰며 같은 계좌의 반복 시장매수는 이동평균을 적용합니다. 같은 시점의 분배·환매 및 같은 날 매도도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합니다. 아래는 상품 이익금액이 확정된 자료로 분류를 묻습니다.

② 개념 해설

수익증권의 발행 경로는①금융규제 특례를 지정받은 혁신금융사업자가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발행 특례로 발행하거나,②신탁업자가 하나의 자산을 맡아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발행하고 공모한 경우 중 하나입니다. 그 경로와 더불어 매년1회 이상 신탁이익을 분배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모 발행·매출과 매년1회 이상 공동사업 이익분배를 모두 요구합니다. 모집은 법정 계산방식으로50명 이상에게 새 증권 취득을 권유하는 것이고 매출은 그 범위에 이미 발행한 증권 매도의 청약·매수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토큰·공동소유가 이 증권은 아닙니다.

손실로 이익이0 미만인 경우, 자산의 평가이익,1년을 넘는 기간에 손익을 정산하지 않기로 한 상태의 자산 처분이익은 그 해당 이익의 분배를 미룰 수 있습니다. 장부상 가격 상승만 있는 평가이익과 실제 자산 처분이익을 구별하고, 돈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미분배가 허용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실물양도·계좌이체·명의변경 등 권리이전 이익도 포함합니다. 일반 분배는 증권당 분배액으로 계산하되, 신탁자산 처분 분배나 자산매각 공동사업의 일부처분 분배는 나중 환매·매도·해지·청산 때 그 처분분배액 + 그때 증권 가액 − 실제 매수가격으로 함께 계산합니다. 수량을 곱하고 보수 중 약정상 투자자 아닌 자에게 귀속하며 이미 비용으로 빼지 않은 금액만 차감합니다.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반복 시장 밖 매수는 선입선출, 시장 매수는 이동평균을 쓰며 같은 시점·같은 날의 해당 전체 과세단위를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무한책임은 낸 출자금까지만이 아니라 사업채무를 그 밖의 재산으로도 부담하기로 한 책임입니다. 성명·상호 사용을 허락하거나 이런 책임을 약정하면 경영에 불참해도 여기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영 불참 그리고 출자만 그리고 이름사용 없음 그리고 무한책임 없음이라는 순서로 확인합니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처럼 보아 소득을 계산한 뒤 약정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나눕니다. 약정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출자공동사업자 몫은 배당이고 일반 경영참여자 등은 사업소득 귀속을 판단합니다. 한편 공동출자·손익분배 없이 일시적으로 돈만 빌려주고 받는 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돈을 냈다”는 사실 하나로 대여와 공동사업을 같게 보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첫 경로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상품처럼 운영되는 결합입니다.①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한 배당상품과 그 회사 파생계약을 그 회사를 통해 거래하고,②파생계약이 배당상품 원금·배당의 전부·일부나 가격·금리·지표 등에 연계하며,③그 회사가 양쪽 이익을 지급하는 세 조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둘째 경로는 미래 특정시점의 파생이익이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대상은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는 위험회피 목적 장외파생거래의 법정 범위입니다. 장외는 거래소 등 정해진 시장 밖의 파생거래입니다.①금융회사를 통한 배당상품·파생계약 거래,②원금·배당 또는 관련 지표 등에 연계,③확정 파생이익이 배당보다 클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같아도 된다고 바꾸면 틀립니다.

둘째 경로는 두 금융회사 이상에서 따로 거래해도 파생계약 이행을 위해 배당상품을 질권으로 담보 제공하거나 금전신탁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질권은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권리이고 금전신탁은 돈을 맡겨 정한 목적대로 관리하는 신탁입니다. 단순히 펀드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을 같은 날 샀다는 사실로 이 조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의 단체 규정에 따라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허가·인가·등록 등 법정 단체나 공익 목적의 미등기 재단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그 밖의 승인 경로는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 자기 계산·명의의 독립 재산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 및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비법인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지위를 임의 부여하지 않습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일정 목적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유한책임신탁 등 중 별도의 법인과세 요건을 갖춰 신탁재산별로 각각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입니다. 그 소득에는 법정 수탁자가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고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배당·분배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배당으로 구분됩니다. 모든 신탁을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고 부르거나 수익자 귀속 과세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상환주식은 법정 조건에 따라 상환하도록 정한 주식입니다. 배당 지급조건이 차입금 이자 지급조건과 같아도 주식의 배당은 배당소득입니다. 국세청의 공식 배당소득 주요 포인트도 이 구별을 확인합니다. 일정 수익률이라는 경제적 모습만으로 주주의 배당을 채권자의 이자로 바꾸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법정 유형은 ① 주식 소각·감자 또는 사원의 퇴사·탈퇴·출자 감소에 따른 취득가액 초과액, ② 잉여금의 자본·출자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지분의 가액, ③ 해산법인 잔여재산 분배의 취득가액 초과액, ④ 합병대가의 취득가액 초과액, ⑤ 자기주식·자기지분 보유 상태에서 법정 제외재원을 자본전입하여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 상당 가액, ⑥ 분할대가의 취득가액 초과액입니다.

자본전입은 모든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정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예외, 토지 재평가차액의 다시 제외되는 부분 등을 구분합니다. 해산에도 법이 정한 조직변경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을 돌려받았다’거나 ‘무상주이므로 이익이 없다’는 말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각 유형의 평가·취득가액·자본전입 예외 계산은 다음 의제배당 단원에서 분리하여 학습합니다.

② 개념 해설

사외유출은 금액이 법인 밖으로 나간 것이고, 귀속자는 그 경제적 이익이 실제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해당 규정에서는 귀속자가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등이면 배당, 임원·직원이면 상여입니다. 임원·직원인 주주도 배당 규정의 주주등에서 제외되므로 주주라는 사실 하나로 배당처분하지 않습니다.

귀속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의 기타사외유출, 그 밖의 자의 기타소득, 귀속 불분명의 대표자 귀속 의제 및 법정 특례 처분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언제나 개인 배당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의 사례는 처분 경로에 다른 특례가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기본적으로 외국법인의 실제 세 부담이 실제 발생소득 ×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의70% 이하이고 해당 내국인과 특수관계라는 조건을 모두 봅니다. 적용 내국인은 외국법인 사업연도 말에 직접·간접으로10% 이상 보유한 자이며 친족·경제적 연관 등 해당 특수관계인의 직접 보유분을 합산하는 규칙이 있습니다.10% 보유 하나만으로 어느 외국법인에나 배당간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활동에 관한 적용배제와 수동적 소득 등에 대한 예외 및 유보소득의 범위는 국제조세의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그 전체 계산을 요구하지 않고 그 별도 판정으로 확정된 배당간주액의 소득 종류를 구별합니다. 실제 현금배당40만원과 적법하게 확정된 배당간주액100만원은 각기 배당 경로이지만, 단순히 해외 주식가격이100만원 올랐다는 사실은 그런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아래 다섯 문항에는 국제조세의 미설명 계산을 숨은 전제로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