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5 의제배당]

② 개념 해설

취득가액은 그 주식·지분을 취득하려고 쓴 세법상 금액입니다. 받은 돈의 총액도, 주식에 적힌 액면금액도 아닐 수 있습니다. 소각·해산·합병·분할에서는 받은 대가를 평가해 합산하고 대응 취득가액을 빼며 초과액이 없으면0입니다. 음수 차액을 다른 배당에서 빼는 계산이 아닙니다.

반면 자본전입 주식과 자기주식 보유 중 지분증가분은 그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구조이므로 같은 취득가액 차감식을 무조건 쓰지 않습니다. 아래는 배당가산 전 금액을 묻습니다. 배당가산은 일정 배당의 법인세 부담을 조정하려고 더하는 후속 금액으로 여기 계산에 섞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무액면주식은 액면 표시가 없는 주식입니다. 위 자본전입·해당 합병 평가에서는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그 전입으로 새로 발행한 주식 수를 사용합니다. 반면 차감할 종전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액면 기준을 대신 쓸 때의 무액면 기준은 취득 당시 회사 자본금÷당시 발행주식총수입니다. 신규 발행 수와 전체 주식 수, 전입액과 전체 자본금을 섞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소액주주 특례는 해당 소액주주이고 주주가 많거나 거래가 잦아 취득가액 계산이 불분명할 때 액면가액을 쓰는 규칙입니다. 상장법인 주주도 그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단기소각 취득가액0 규칙이 적용되거나 주주가 실제 다른 가액을 입증하면 그 예외를 적용합니다.

일반 소액 기준은 법인 발행주식총액 등의1%와 액면가액 합계3억원 중 작은 금액 미만 보유입니다. 은행 주주는1% 미만을 적용합니다. 미만이므로 경계값과 같으면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최대 보유 집단을 이루는1% 이상 주주(국가·지방자치단체 제외) 및 법정 특수관계 주주에 대한 제외도 있습니다. 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 등 관계를 확인하여 소액이라고 임의 확정하지 않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미리 정한 조건·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권리입니다. 벤처기업 선택권에 세법의 비과세 또는 행사이익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하여 취득한 해당 주식은 행사 당시 시가를 취득 사용금액으로 봅니다. 행사대금100만원과 행사 시가180만원이 다르면 그 특례의 기준은180만원입니다. 단순 벤처주식 매수나 모든 선택권 주식에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사원·출자자가 받은 대가도 같은 호의 범위입니다. 여기서 퇴사는 회사 구성원인 사원이 그 지위를 떠나는 것으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둬 퇴직금을 받는 것과 구별합니다. 감자대가가 현금과 현물로 섞여 있으면 두 가지를 모두 합산합니다.

현물 평가 규칙에 따라 주식등 외의 재산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그 시점의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정하는 기준이고 회사 장부에 남은 장부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자되는 주식이 일부면 그 일부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공제합니다. 잔존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전부 빼지 않습니다.

단기소각주식 특례가 없고 실제 취득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계산은 “현금+현물 취득 당시 시가-감소 주식의 취득가액”입니다. 자기주식을 단순 매입한 거래인지 이익소각·감자를 위한 거래인지의 법적 사실도 확인하며 제3자에게 보통 매도한 주식 양도대가를 자동으로 이 식에 넣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받은 주식을 종전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기본 경로는①합병등기일에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 사이의 합병(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외 포함),②전체 합병대가 중 합병법인 또는 그100% 국내 모회사 주식의 가액80% 이상과 정해진 주식배정 조건을 함께 갖춘 경우입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는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유일 목적으로 하는 해당 회사입니다.

배정 조건은 대상 지배주주 등에게 전체 교부주식 가액 × 종전 지분비율 이상을 각각 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주식에 교부주식을 주지 않으면 그 자기주식을 뺀 지분비율을 씁니다. 여기의 대상 주주는 법정 지배주주 집단 중4촌 혈족, 지분1% 미만이면서 시가10억원 미만인 사람,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의 지배주주 등을 제외한 범위입니다. 이 문항은 모든 주주에게 종전 지분대로 주식과 현금을 배정하여 그 조건도 갖춘 것으로 제시합니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2년 안에 피합병법인 주식을 미리 사둔 합병포합주식이 있으면 주식대가 비율에서 일부를 현금으로 보는 조정도 있습니다. 아래는 그 선취득 주식이 없는 단순 합병입니다. 또는 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을100% 보유한 양방향 합병, 같은 내국법인이 각각100% 보유한 법인끼리의 합병은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100% 관계를 일반 특수관계와 같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 다음 평가한 주식 + 현금 + 그 밖의 재산 시가 − 종전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이 주식 평가에는 법인세의 적격합병 전체 요건 중 주식 보유기간·승계사업 계속·고용유지 조건을 모두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규정이 가져온 범위와 법인 자체의 과세이연 전체 판정은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제외할 수 있는 기본 자본재원은 정상적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 포괄교환·포괄이전 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의 해당 금액입니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발행액 중 액면 초과분(무액면은 자본금 계상 초과분)입니다. 포괄교환·이전 차익은 완전모회사 관계를 만들며 법정 자본금 한도와 실제 증가·설립 자본금 사이에 생긴 초과액이고, 감자차익은 줄인 자본금이 주식소각·출자 반환·결손 보전에 쓴 금액을 넘는 부분입니다. 합병·분할 차익도 승계재산에서 채무·주주지급액·자본금 등 대응액을 뺀 해당 초과금입니다.

합병·분할 차익을 일부만 전입하면 의제배당대상이 아닌 금액부터 전입한 것으로 계산하고, 상법상 준비금 승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위 재원 계산을 합니다. 세무조정 반영 장부가액은 회사 장부가액에 세법상 조정을 더하거나 뺀 금액이며, 순자산 장부가액은 자산 장부가액에서 부채 장부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산가치 재평가 차액을 적립한 것입니다. 원칙적 자본전입 제외와 달리 재평가세1% 대상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의제배당 대상입니다. 다만1983년12월31일 이전 취득 토지 중1984년1월1일 이후 재평가하지 않은 토지를 최초 재평가한 경우는 그1% 토지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토지 재평가를 하나로 묶지 않습니다.

그 적립금 일부를 전입하면 전입액 × 위 대상 토지 재평가차액 ÷ 전체 자산재평가차액으로 안분합니다. 토지분을 먼저 전입했다고 임의 지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문항은 이1% 대상 토지차액을 제시하며1983년 이전 취득 토지의 최초 재평가 예외는 없다고 고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자기주식에 신주를 주지 않고 다른 주주에게 모두 배정하면 전체 발행주식 수에 대한 그 주주의 몫이 늘 수 있습니다. 주가만 오른 것과 지분비율이 오른 것은 다릅니다. 지분비율은 그 사람 주식 수÷회사 전체 발행주식 수입니다.

①전입 전 보유수÷전입 전 총수로 종전 비율,②실제 신주 배정수,③전입 뒤 보유수÷전입 뒤 총수로 새 비율,④두 비율 차이×전입 뒤 총수로 증가 상당 주식 수,⑤그 수×액면가액 순서로 계산합니다. 원칙적 제외재원이라0이라고 끝내거나 받은 신주 전부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발행 전 자본금에 증가율을 곱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평소 원칙적 제외재원 무상주를 받으면 신·구주1주당 장부가액 = 구주1주당 장부가액÷(1+구주1주당 신주 배정수)로 배분합니다. 총 취득가액은 같고 수량이 늘어 단위당 원가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위 단기소각주식이 있으면 그것부터 소각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은0입니다. 이때 일반 배분 원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무상주 취득 뒤 소각 전에 일부 주식을 팔았으면 단기소각주식과 다른 주식을 각 주식 수 비율대로 판 것으로 계산합니다. 소각 뒤1주당 장부가액은 소각 뒤 취득가액 합계÷남은 주식 수 합계입니다. 배정·중간 매도·소각을 서로 다른 단계로 추적합니다.

② 개념 해설

내국법인이 ①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② 특별법상 법인이 그 특별법 개정·폐지에 따라 상법상 회사로 바뀌는 경우, ③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상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는 이 호에서 제외합니다. 조직변경은 법률상 법인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회사의 재산을 실제 청산·분배하는 것과 구분합니다.

세법이 포함하는 다른 법률의 조직변경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관세사법인→관세법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협동조합기본법상 법인등→협동조합,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법정 조직변경입니다. 상호 변경이나 사적 약정만으로 이 목록의 조직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분할법인이 존속하면 소각 등 감소된 주식에 한정하여 취득가액을 대응합니다. 주주가 신설법인 주식을 받는 구조와 분할법인 자신이 신설법인 주식을 받는 물적분할을 같게 보지 않습니다. 주주가 받지 않은 대가를 받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주식 평가에는 주식 보유기간을 제외한 아래 사업기간·사업분할·주식대가·배정 조건을 확인합니다. 원칙상5년 이상 사업 내국법인의 독립 사업부문 분할, 자산·부채 포괄승계(법정 곤란 자산·부채 예외), 분할법인등만의 출자가 필요합니다. 분할합병 관련 법인에는 법정1년 요건을 확인합니다. 대가는 원칙상 주식 전액이며 분할합병은 법정 주식 또는 법정 완전모회사 주식80% 이상 경로와 법정 배정으로 구분합니다.

이 평가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상 대응 종전 주식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주식과 비주식대가를 함께 받아 주식 시가가 그 취득가액보다 작으면 주식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 밖의 경우 받은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입니다. 법인세 적격분할의 다른 요건 전체와 소득세 평가조문의 인용 범위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