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6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② 개념 해설

먼저 발생 원인을 고릅니다.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는 일반 배당, 소각·감자·자본전입 등 금액을 배당으로 취급하는 의제배당, 법인세 조정액의 귀속자를 배당으로 정하는 배당처분, 펀드 운용분배는 다른 유형입니다. 그 다음 해당 유형이 기준으로 삼는 사건을 실제 날짜에 대입합니다.

금액을 계산하는 것과 연도를 정하는 것도 다릅니다. 아래는 배당금액이 이미 확정된 자료를 주고 날짜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의제배당이100만원이라고 제시하면 그100만원의 귀속일을 구할 뿐 받은 전체 자산을 다시 배당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신고는 소득과 세금 계산을 관서에 알리는 절차이고,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소득에서 세금을 떼어 징수하는 절차이며 납부는 세금을 국고에 내는 절차입니다. 지급한 것으로 보는 지급 의제는 실제 송금이 없어도 징수할 시점을 법이 따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 날짜가 소득 귀속일까지 모두 바꾸지는 않습니다. 장래 날짜의 교육용 사례는 지금 설명한 규칙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같은 현금배당이라고 모두 입금일을 쓰지 않습니다. 주식 유형과 발생 원인을 먼저 확정합니다. 외국법인이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기명이라고 하거나 무조건 국내 입금일로 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무기명주식 사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존재하는 해당 주식이라고 전제합니다. 한국의 현재 회사 제도를 알아서 무기명주식을 새로 발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결산확정일은 그 회사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입니다.12월31일에 회계기간이 끝나고 다음해3월에 결산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두 날은 다릅니다. 경정은 신고·결정된 과세표준 등을 나중에 고치는 것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그 소득처분으로 누구의 소득이 바뀌었는지를 알리는 문서입니다. 나중 경정·통지가 있었다고 개인 귀속을 그때로 옮기지 않습니다.

반면 원천징수상 지급 의제는 법인세 결정·경정이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신고라면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입니다. 통지서 작성일·발송일과 받은 날도 구별합니다. 이 규칙은 지급자의 징수 시점이며 위 결산확정일 귀속을 변경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일반 잉여금 처분배당도 결의 뒤 지급을 미루면 별도 징수 규칙이 있습니다. 결정일부터3개월 되는 날까지 미지급하면 그 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11월1일~12월31일 결정분을 다음해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해2월 말일입니다.12월20일 결의분에 단순히3개월을 더하여3월20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배당 원천징수 특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등기는 법정 사실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합병은 회사를 합치는 것, 분할은 사업을 나누는 것이며 그 계약·승인·등기·신주 교부는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해산으로 청산에 들어간 날과 청산 후 나눌 재산의 최종 가액이 정해진 날도 구별합니다. 감자대금을 다음해에 송금했다는 이유로 결정일 귀속을 미루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상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전입을 결의하되 정관이 주주총회 결정으로 정한 경우를 따로 둡니다. 이사회 경로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 주주명부에 기록된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되게 하고 그 날의2주 전에 공고합니다. 주주명부는 주주의 이름과 보유 등을 적은 장부입니다. 지정일이 명부 변경을 정지한 폐쇄기간 중이면 그 기간 초일의2주 전에 공고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반면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경로는 총회 결의가 있은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같은 자본전입이어도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신주를 실제 종이로 건네거나 계좌에 입고한 날은 권리를 취득하도록 정한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정·공고 등 절차가 적법하고 그 지정일을 정확히 제시한 사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두 항목 모두 원본에 전입한다는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원본은 운용의 기초가 되는 투자금이고 원본 전입은 확정된 분배금을 그 투자금에 더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평가가격 상승, 장래 전입 약정만 있는 상태, 현금 인출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조각투자상품은 법정 비금전재산 신탁 수익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의 이익입니다. 단순한 공동소유나 토큰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그 법정 증권에서 발생한 이익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 글의 자료는 상품 요건과 금액을 확정하여 제시하며 그 귀속일을 묻습니다.

② 개념 해설

손익분배비율은 공동사업 소득을 나누기로 한 비율이고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처럼 보아 소득을 계산한 뒤 각자 몫을 나누므로, 실제 분배금 송금과 귀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연간 과세기간이면12월31일이며 적법한 다른 과세기간이 따로 종료하면 그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유사 배당소득은 열거 배당과 유사하고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소득입니다. 주식을 빌려주고 같은 종류·수량을 돌려받는 주식대차에서 차입자가 주식 배당에 대응하여 주는 배당상당액 등이 포함됩니다. 배당상품과 실제 결합 조건에 맞는 별도 파생계약의 이익도 배당입니다. 그 유사·결합 배당의 시기는 지급받은 날입니다. 독립적인 주가 상승이나 관계없는 파생거래를 이 배당이라고 바꾸지 않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예탁한 자금을 해당 종합투자계좌로 운용하여 얻는 이익도 세법상 유사 배당의 지급일 경로입니다. 그 계좌의 법정 범위는 일반 정기예금과 다릅니다. 이 규정은2026년2월27일 시행 이후 지급 이익의 적용례를 구별하며,2024년 기출의 직접 출제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배당 종류·금액이 확정된 사례만으로 날짜를 판단합니다.

② 개념 해설

배당간주액 자체는 외국법인의 실제 세 부담·특수관계·직접간접 보유 및 사업활동 예외 등을 별도로 판정하여 확정합니다. 이 글의 보충은 그렇게 확정한 금액의 날짜만 계산하며 아래 다섯 문항에 미설명 국제조세 계산을 숨겨 넣지 않습니다.

종료일의 다음 날을1일째로 셉니다.2026년11월2일에 종료했다면11월3~30일28일,12월31일을 더해59일이고2027년1월1일이60일째입니다. 외국법인의2026년 사업연도와 국내 개인의2027년 배당 귀속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송금이나 외국 회사의 배당결의가 없다고 날짜를 못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