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7 배당가산(Gross-up)]

② 개념 해설

회사가 법인세를 부담하고 남은 이익을 배당하면 주주도 그 배당에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배당에는 법정 비율을 더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나중 산출세액에서 그 가산액에 대응한 배당세액공제를 연결합니다. 회사가 실제 낸 세금을 주주마다 정확히 나누어 그대로 환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먼저 배당소득 범위, 그 다음 비과세·분리·종합과세, 그 다음 가산 후보와 최종 가산기초를 정합니다. 후보에서 제외되어도 배당소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에 더하는 금액과 세액에서 빼는 금액, 지급자가 미리 뗀 원천징수세액을 서로 바꾸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기관전용 사모기구는 법정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사모로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사모는 공모와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 기구 중 아래 소득공제·동업기업 혜택의100% 제외를 받지 않는 해당 회사의 배당을 특별히 후보에 포함하므로 모든 펀드·모든 사모 배당이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제배당은 자본거래의 법정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배당처분은 법인세 조정액이 임직원 아닌 주주 등에게 귀속한 경우 배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법인과세 신탁은 신탁재산 자체를 하나의 법인처럼 과세하는 해당 신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다른 항목입니다. 외국법인의 실제 배당과, 낮은 세부담의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남긴 소득을 법정 조건으로 귀속시킨 배당간주도 각각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예를 들어 법인세가 과세된 통상 이익잉여금 전입 의제배당은 다른 제외가 없다면 후보입니다. 토지 재평가차액 전입 의제배당은 위 제외입니다. 또한 자기주식 소각이익과 처분이익은 다릅니다. 소각은 주식을 없애는 것이고 처분은 보유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처분이익 전입으로 과세된 의제배당은 소각이익 제외와 같게 빼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분리과세는 과세하되 다른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끝내는 것, 종합과세는 합산 대상 소득을 모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전 금액은 지급자가 세금을 떼기 전의 소득액입니다. 통장 세후 입금액이나 원금까지 합친 돈으로 기준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와 비실명·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별도 분리과세를 먼저 뺍니다. 나머지 일반 이자·배당 합계가2,000만원 이하이고 국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된 소득은 소액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원천징수 없는 해외소득의 별도 합산, 출자공동사업자의 별도 배당은 이 일반 가산 계산과 구별합니다. 아래 문제는 그 유형이 없거나 과세방식이 확정된 자료를 줍니다.

합산배제 신청 등 요건을 갖춘 해당 고배당기업 특례배당처럼 일반 합산에서 빠지는 특례도 먼저 구분합니다. 외국법인 배당처럼 가산만 하지 않는 일반 배당은 이와 다릅니다. 법인 혜택 때문에 가산을 제외하는 부분도 일반 합산대상이라면 아래 금융소득 합계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글의 문항은 다른 특례가 없는2026년 지급·귀속으로 고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합산대상 자료는 이자→가산 비대상 배당→가산 후보 배당 순서로2,000만원 기준을 채웁니다. 먼저 이자·비대상 배당이1,800만원이면 후보 중200만원은 남은 기준 구간에 들어가고 그 뒤 금액만 가산합니다. 후보1,000만원을 모두 가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래 공식은 이런 순서를 짧게 쓴 것이므로 조건을 선별하기 전에 모든 입금액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F2,500만원·G700만원이면 초과500만원과 후보700만원 중 작은500만원이 기초입니다. 반대로F3,000만원이어도 후보가200만원뿐이면 기초200만원입니다. F의 초과액만 보고 이자·외국배당에까지 가산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첫 군의 소득공제 대상에는 법정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해당 기관전용 사모 제외)·투자유한책임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해당 임대·공공주택 특수목적법인, 문화산업전문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벤처조합 투자목적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혜택을 확정하지 않고 실제 적용을 확인합니다. 동업기업 특례는 기업 단계 대신 배분받은 동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공제도 별도 요건의 개발·투자 목적 회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계산은 배당×제외율을 후보에서 빼고 나머지를 후보에 남기는 것입니다. 가산에서 뺀 부분도 일반 배당이면F에는 남깁니다. 총소득은 회사의 그 기간 전체 소득, 감면대상소득은 그 중 혜택받는 부분, 감면비율은 그 부분의 세금 감면 비율입니다. 이 비중 계산의 제외율과 최종 기초에 곱할10% 가산율은 다른 수치입니다.

아래 예제의 회사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법정 유동화전문회사로서 배당가능이익90% 이상 배당 등 조건을 갖추어 실제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제시합니다. 그 적용 자체를 회사 이름이나 낮은 세부담만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공포는 개정 법률을 공표한 것이고 시행은 그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목의2027은 시험 준비 연도이므로 그 숫자만으로2025년 기출·2026년 지급액에11%를 쓰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낸 연도만으로도 바꾸지 않습니다. 원문의 소득 지급분·귀속과 부칙을 함께 확인합니다. 당일 공식 본문에서 시행일을2026년7월1일로 지정한10%와2027년1월1일로 지정한11% 및 지급분 경과조치를 분리 확인했습니다.

② 개념 해설

법은 가산액을 공제한 뒤에도 별도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택하도록 합니다. 산출세액을S,가산액에 대응한 법정 공제를D,별도 비교용 금액을B라고 하면 max(S−D,B)입니다. 따라서D전액이 항상 같은 금액의 최종 절세·환급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B는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의 세액을 합하는 별도 계산금액입니다. 다른 소득 부분에는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관련 추가 비교도 있어, 세법이 그 일부분에 붙인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는 용어를B전체와 같게 쓰지 않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그 별도 계산을 끝낸S·B를 자료로 주고 공제 후 어느 것을 택할지만 묻습니다. B유도 계산은 후속 금융소득 세액계산 단원에서 다룹니다.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자가 미리 떼어 낸 개인 소득세로 최종 납부액을 정산할 때 차감합니다. 회사 단계 과세를 조정하는 배당세액공제D와 다릅니다. 이 큰 금액 비교 전에 기납부세액을 빼면 계산 단계를 바꾼 것입니다. 외국에서 낸 세금의 공제도 별도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