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8 금융소득 종합과세]

② 개념 해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아래 합산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배당을 그 종합소득 계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금 반환은 원래 빌려주거나 투자한 기초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그 사실만으로 새 이자·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각대가·시세차익도 주주의 이익배당과는 다른 거래이므로 먼저 소득 종류를 정합니다.

일반 개인의 과세기간은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이고 사망·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단축기간은 별도입니다. 아래 사례는2026년 내내 거주자의 확정된2026년 귀속 소득입니다. 은행·증권사·계좌마다2,000만원을 따로 주지 않고 사람마다 한 연도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소득은 배우자에게 따로 귀속하지만 실제 다른 사람 소득을 명의만 바꾸어 쪼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예를 들어 교육 지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법무부장관 인가를 받은 공익신탁의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보통 예금이자를 받은 뒤 기부했다는 것과 다릅니다. 반면 아래 법원 보증금 이자는 과세되지만 별도 분리합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것과 합산하지 않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비과세저축·ISA 등 상품마다 가입자·계좌·한도·유지기간·신청 조건이 다릅니다. 아래는 상품 자격을 새로 추정하지 않고 비과세 적용이 확정된 금액을 줍니다. 특례 중에는 신청·별도 세액 계산이 필요한 합산배제도 있어 신고한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종합과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배당가산 제외도 또 다릅니다. 외국배당은 가산하지 않더라도 일반 금융합계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② 개념 해설

법원 경락대금 이자와 일반 은행예금 이자는 기본 원천징수율이 같아도 최종 합산 규칙이 다릅니다. 원천징수율만 보고 종결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비실명은 소득세법 원칙45%와 금융실명법의90% 등 범위를 구별합니다. 아래 비실명 사례는 실명 확인 없이 은행과 거래하여 금융실명법상90%로 원천징수한 이자로 고정하고 세액 자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국내 미원천징수 해외이자도F에는 들어갑니다. F를 구하는 것과 그 중 합산할 금액을 정하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원천징수 전 금액을 쓰고, 법인세 상당액을 조정하려고 일정 배당에 더하는 배당가산액은 기준 판정에 넣지 않습니다. 일반 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이 원칙이므로 세금·수수료를 임의로 빼어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그 일반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합니다. 다만 그 소득에 누진세율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별도 세액 특례입니다.2,000만원을 소득공제처럼 빼거나 합산 전액에 무조건 기본세율만 곱하는 것은 다른 오류입니다.

② 개념 해설

외국 은행에서 직접 예금이자를 받아 한국의 지급자·대리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그 일반 이자는 기준 이하라도 종합과세합니다. 법정 비과세·별도 분리를 먼저 선별한 뒤 남은 일반 소득에 하는 말이므로 모든 외국 소득을 무조건 과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 외국법인의 채권·주식 이자·배당을 한국에서 지급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사람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는 일반 조건부 경로를 적용합니다. 지급대리자는 외국 지급자를 대신해 실제 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는 사실 자체는 이 한국의 원천징수 조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직접 받은 해외이자를F에 더한 결과2,000만원을 넘으면 나머지 국내 원천징수 소득도 전체 합산합니다. 합계가 이하라면 해외 미원천징수 부분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적법하게 차감하여 국내 납부액이0이 된 경우와 아예 한국의 원천징수 경로가 없는 경우는 다릅니다. 떼어 낸 현금0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공동사업 소득을 계산한 뒤 약정 비율에 따라 나누며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경영참여자의 사업소득 분배와 구별합니다. 해당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금액이 작아도 종합과세하지만 일반F에는 넣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이라는 분류가 사업소득으로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율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25%입니다. 원천징수했어도 일반 소액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비영업대금 이자도 원칙25%이지만 그 이자는 일반F에 들어가므로 세율이 같다고 합산 경로를 같게 보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세액 특례에서도 이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일반 이자·배당과 따로 취급합니다.

② 개념 해설

국내 이자1,500만원과 직접 받은 해외이자700만원이면F2,200만원입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500만원은F를 늘리지는 않지만A에 별도로 더하므로2,700만원입니다. 비과세300만원과 별도 분리과세 법원 경락대금 이자200만원은 둘 다에 넣지 않습니다.

국내 대리자가 원천징수한 외국배당700만원, 국내 이자600만원, 직접 받은 해외이자600만원이면F1,900만원입니다. 그 중 미원천징수 해외이자600만원만 종합과세합니다. 외국배당의 가산 비대상 여부와 이 사례에서 합산 제외인 이유도 서로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금융소득이 기준을 넘어 종합과세되면 이미 적법하게 낸 원천징수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당 이자·배당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세액 계산특례·공제·감면을 적용한 뒤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이자 수입에서 빼어2,000만원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특례·법정 연장·신고 예외는 따로 적용합니다. 아래는 그런 예외 없이 일반2026년 귀속 자료로 과세방식과 합산 금액을 묻습니다. 세액 특례 전체 계산은 다음 소단원에서 배우며, 합산액2,200만원이라는 답과 실제 납부할 세금2,200만원을 같게 보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회사는 사업연도 말에 코넥스를 제외한 주권상장법인이어야 하며, 유동화전문회사·해당 투자회사 등 배당액 소득공제의 법정 대상 회사는 제외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이2024년말이 속한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아야 합니다. 더하여①직전 배당성향40% 이상 또는②직전 배당성향25% 이상 그리고 전전 사업연도보다 이익배당금액10% 이상 증가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배당성향은 그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이익배당 총액÷그 해 당기순이익입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을, 그렇지 않으면 해당 결산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을 씁니다. 당기순이익은 그 회계기간의 최종 이익입니다. 순이익이0이하이면 성향25%로 보되, 정해진 기준으로 자본총액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법인은0으로 봅니다. 손실 회사의 분모를 임의로 음수 나눗셈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8년말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해당 배당이 대상입니다.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요건 충족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방식으로 공시합니다. 거주자는 받은 연도의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자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합산배제를 신청합니다. 고배당주라는 별칭·높은 배당수익률·회사 공시 하나만으로 개인 신청까지 된 것은 아닙니다.

별도 세액 계산·신청이 있어도 이 특례 금액을 일반F에 다시 섞지 않습니다. 이는2026년 현재 규정의 보충 경계이며 확인한2023년 기출의 직접 출제 내용이 아닙니다. 아래 다섯 문항에는 이 특례가 없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