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9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계산특례]

② 개념 해설

A는 기준 구간2,000만원을14%로 계산하고 초과분과 다른 소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경로입니다. B는 일반 금융소득 자체에는 해당 원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구하고 다른 소득의 세액을 더하는 경로입니다. 비교는 종합과세 때문에 금융소득의 원천세율 수준보다 세금이 낮아지는 경우를 조정하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지를 설명한 것이며 세부 계산을 대신하는 법정 정의는 아닙니다.

확정한 산출세액을S라 하면 초과 경우 S=max(A,B)입니다. max는 큰 금액을 고른다는 뜻입니다. 작은 쪽을 납세자가 선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B를 교재에서 분리과세 방식이라고 불러도 실제 소득이 법적으로 분리과세 소득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B는 실제로 이미 낸 원천징수액을 복사한 금액도 아닙니다. 항목별 법정 세율과 다른 소득의 세액으로 새로 계산합니다. 또 뒤의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에 쓰는 종합소득 비교세액C는B의 한 부분으로 법정 이름이 붙은 금액이므로B전체와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금융소득 전체 합계와 국내 원천징수로 과세방식을 먼저 정합니다. 기준 이하의 국내 원천징수분은 합산에서 빠지고 미원천징수 해외이자만 합산한다면 그 실제 합산 부분만F로 사용합니다.2,000만원 판정에 쓰던 전체 합계와 F를 다시 확인합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개인 소득세를 떼어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A에서는 기준 초과분·g·J·O를 합친 기본세율 적용금액에서K를 뺍니다. B에서는 금융수입 세액과 다른 소득 세액을 나누므로K를F의14%·25% 부분에서 먼저 빼지 않습니다. 기본세율 적용금액이0이하이면 그 부분 세액은0입니다. 마이너스 세금을 만들어 금융소득 세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각 구간까지의 소득에는 앞 구간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만 다음 세율로 올라갑니다. 표를 사용할 때에는 금액의 구간을 먼저 정하고 그 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함께 가져옵니다. x가0 이하이면 T(x)=0입니다. 계산식에서 단위는 일관되게 쓰며 아래는 별도 표시가 없으면만원 단위입니다.

T(1,800만원)은1,400만원×6%+400만원×15%=84+60=144만원입니다. 같은 결과를1,800×15%-126=144만원으로 얻습니다. T(2,700만원)=2,700×15%-126=279만원이며, T(6,000만원)=6,000×24%-576=864만원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기준 초과의 일반 자료에서 A=T(F−2,000+g+J+O−K)+280입니다. 단위는 만원입니다. F3,000이면1,000만원이 기본세율 쪽으로 넘어가고, 기준2,000만원은14%의280만원으로 남습니다. 이 둘을 합해야A입니다.

비영업대금 같은 일부 수입의 원천세율이25%이어도 이A의 기준구간은14%입니다.25% 차이는 아래B에서 해당 수입에 적용합니다. 같은 소득도 두 경로에서 계산하는 목적과 위치가 달라 하나의 세율로 통일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비영업대금은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이자·수수료 등입니다. 계속적인 대여사업 소득과 다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법정 등록하여 투자자·차입자를 연결하는 해당 사업자입니다. 단순히 인터넷이나 문자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14% 예외가 아닙니다.

비과세·법원대금·비실명·직장공제회 등 별도 분리소득은 앞에서F에 들어오는지부터 선별합니다. 별도 분리세금을 이R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때 뗀 세액은 최종 기납부 정산용이며 이 새 계산R과 목적이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전체 일반 금융합계가 기준 이하일 때 이미 분리한 국내 원천징수분을F로 되돌리지 않습니다. 실제 합산한 미원천징수 일반소득의R과 다른 소득 세액을 더합니다. 이때는 초과 경우A의 기준구간280만원을 무조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합산금융수입에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J가 있으면 아래 다른 소득 부분의C비교는 그대로 합니다. B만 사용한다는 것은B안의 계산과 비교까지 생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출자공동사업자는 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며 성명·상호를 쓰게 하지 않고 무한책임도 약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한책임은 낸 출자금 외의 재산으로도 사업채무를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그 약정 손익분배비율 해당액은 배당이고 일반F와 구분해J에 둡니다. 사업소득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계산은 C=J×14%+T(O−K),다른 소득 보통 세액은 T(J+O−K)입니다. 둘 중 큰 금액을R에 더하므로 B=R+max[T(J+O−K),C]입니다. J가 없다면C도T(O−K)여서B=R+T(O−K)가 됩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을 실제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율25%와 이C에서 정한14%는 다른 규칙·계산 위치입니다.25%를C에 대신 쓰지 않습니다. K는T안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며J×14% 부분에 직접 배분해 빼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제 낸25% 원천세는 기납부세액 정산에서 반영합니다.

② 개념 해설

후보는 내국법인 통상 배당·법인으로 보는 단체 배당·의제배당·배당처분 중 정해진 제외재원을 뺀 배당 등입니다. 법인과세 신탁·외국배당·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일반 펀드 등의 별도 배당은 자동 후보가 아닙니다. 소각이익·토지재평가·자기주식 지분증가 등 법정 제외재원과 법인혜택 비율 제외도 먼저 확인합니다. 아래 문제는 법인세를 부담한 통상 이익잉여금의 내국법인 배당이고 다른 제외도 없음으로 제시합니다.

일반 자료의 순서는 이자→가산 비대상 배당→가산 후보 배당입니다. 최종 기초는 후보와 가산 전 일반 금융소득2,000만원 초과액 중 작은 금액이며,2026년 지급·귀속에는 그 기초의 10%를g로 더합니다. 기준 판정에는g를 넣지 않습니다. 공포된11%는2027년1월1일 시행과2026년말 이전 지급분 종전 규정을 구별합니다. 실제 수정일2026년10월24일 기준으로 아래 다섯 문항은10%입니다.

g는A의 기본세율 금액에 더하고B의R에는 넣지 않습니다. 가산을 양쪽 금융수입에 중복 반영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고배당 특례 등이 있으면 그 금액부터 따로 분리한 뒤 일반식을 적용하며 아래는 그 특례가 없습니다.

② 개념 해설

다른 공제·감면 전 이 단계는 max(S−g,B)입니다. 그래서 가산액g를 언제나 최종 세금에서 전부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물음이S까지만이면 아직 이 단계를 계산하지 않고, 공제 후 금액까지 물으면 재비교합니다.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자가 이미 징수한 개인 세금으로 최종 납부·환급 정산에서 차감합니다. A·B·S·C를 고를 때 먼저 빼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은 계산한 세금, 결정세액은 법정 공제·감면 후 세금, 최종 납부액은 이미 낸 세금 등을 정산한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도 이 소득세 산출세액에 임의로 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