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1 사업소득의 범위]

② 개념 해설

영리 목적은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고, 자기 계산과 책임은 사업의 비용·손익·위험을 자신의 것으로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계속·반복은 입금 횟수 하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활동 내용·기간·횟수·방법·규모 등을 함께 봅니다. 장기 용역 대가를 한 번 받은 경우와 사업 없이 한 번 강연한 경우는 입금 횟수가 같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사실을 알리는 제도이며 일반적으로 등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서화·골동품처럼 등록에 특별한 효과를 부여한 규칙은 따릅니다. 사업에 쓰던 돈에서 발생했어도 은행 예금이자이면 별도의 이자소득입니다. 서화·골동품과 소규모 중개 대여의 특별분류도 먼저 확인합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에 귀속하는 수입의 합계이고, 필요경비는 그 수입을 얻는 데 사용되어 세법상 인정하는 비용입니다.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며 경비가 더 큰 초과액은 결손금입니다. 이 글은 어떤 소득인지 분류하는 단계입니다. 경비가 주어지지 않은 사업수입400만원을 바로 순 사업소득금액400만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국세청 금융소득 해설은 외상매출금·미수금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추가로 받는 금액을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예외로 구분합니다. 소비대차 전환은 기존 매매대금 채무를 금전대여에 따른 반환채무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전환된 대여금에서 생긴 이자는 이자소득의 법적 성격을 갖습니다. 금전대여업이 아닌 사업자의 자료에서 제조업 매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자까지 제조업 사업소득에 합치지 않습니다.

제조업자가 사업상 여유자금을 은행 예금에 넣어 받은 보통 예금이자도 은행 예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입니다. 돈의 출처가 사업자금인지와, 지금 수입을 발생시킨 원인이 매출거래인지 예금·대여인지가 다릅니다. 이 구분에서 “이자”라는 장부명칭만 따라가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전속계약금은 일정 기간 특정 상대방과 활동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받는 금액입니다.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연예인·선수의 계약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모든 개인의 계약금이라는 이유로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 외의 수입을 무제한 과세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원고료·저작권사용료·재산권 알선수수료·사례금·일시 인적용역 등 열거된 범위에 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에 해당하면 그 분류를 우선하지만 아래 서화·골동품에는 별도의 특별분류가 있습니다.

② 개념 해설

두 사업적 예외는 어느 하나이면 되므로 물적시설과 등록을 둘 다 갖추어야 한다고 고치지 않습니다. 특례에서 제외되면 실제 사업소득 요건으로 돌아가 판단합니다. 일반 사업에서 등록 하나로 사업성을 단정하지 않는 원칙과 이 조문이 등록에 특별한 효과를 부여한 것을 구별합니다. 특례 대상에서 빠진 살아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을 자동 비과세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원작자의 사업적 창작대가 등 다른 법정 분류를 확인합니다.

② 개념 해설

복식부기는 한 거래의 자산·부채 변화와 수익·비용 등을 서로 대응시켜 기록하는 장부 방법입니다. 업종·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이 되는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장부를 자발적으로 쓴 사람 모두를 뜻하지 않으며 아래 지문은 의무자 지위를 확정하여 줍니다.

사업에 직접 쓰는 차량·운반구·공구·기구·비품, 선박·항공기, 기계·장치, 동물·식물, 건물·구축물 및 유사한 유형자산이 범위입니다. 시간 경과로 가치가 줄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산 범위에 건물 등이 있어도 토지·건물 양도소득 제외를 다시 적용합니다. 그래서 운수업자의 화물차 처분과 재고가 아닌 사업용 토지·건물의 일시 처분을 구별합니다.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재고 매출의 사업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령이 열거한 건설기계는2018년1월1일 이후 취득분으로 한정하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② 개념 해설

임대료와 판매대금은 거래 원인이 다릅니다. 판매사업의 수입인지 개인 보유 부동산이나 영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인지 취득·사용·판매 목적과 실제 활동을 함께 판단합니다. 부동산을 판매하기 전에 잠시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업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자기 토지의 편익에 다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며 지하·공중의 일정 범위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새로 설정하거나 빌려 주어 받은 대가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과 관련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단순히 정부가 관련되었다는 인상이 아니라 그 법률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아래 지문은 공익사업 해당성을 확정해 줍니다.

이미 보유한 지상권 자체를 양도하는 거래,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는 거래, 일반 임대차를 같은 규칙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모든 토지 보상금·지상권 수입이 기타소득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기준시가는 세법상 자산 평가 기준이며 실제 매매대금과 항상 같지 않습니다. 법정 “12억원 초과”는 정확히12억원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택 수는 임대한 집의 수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빠뜨리고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아래 문항은 법정 계산을 마친 주택 수를 자료로 주므로 복잡한 공유지분 산식을 새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의 사례는 보증금·전세금 없이 받은 월세만 다룹니다.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운용한 것으로 보아 수입을 계산하는 별도 문제이므로 월세 비과세 기준과 혼합하지 않습니다. 소액이라고 기타소득으로 바뀌거나 세액이 반드시0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 수는 임대한 집만 세지 않습니다. 다가구는 원칙1주택이나 구분등기되면 각각1주택입니다. 공동소유는 최대지분자의 주택으로 세고,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합의로 임대수입 귀속자를 정한 경우 그 사람 소유로 셉니다. 그 결과 소유자로 세지 않은 공동소유자도 자기 몫으로 계산한 임대수입이 연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12억원 초과 주택 지분을30% 초과 보유하면 자신의 주택 수에 넣습니다.

임차한 주택을 다시 빌려 주는 전대·전전세도 임차인·전세자의 주택 수에 넣습니다. 부부가 같은 공동소유 주택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계산하는 경우 합산에서 중복하지 않고 더 큰 지분자에게, 지분이 같고 임대수입 귀속자 합의가 있으면 그 귀속자에게1주택으로 셉니다. 아래는 이미 계산을 마친1주택·2주택을 비교합니다.

② 개념 해설

판정은 연구라는 명칭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① 계약 등이 있는지,② 그에 따른 보수·대가를 받는지,③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지를 봅니다. 세 사실이 있는 유상 계약 용역은 제외되는 연구개발업이 아니므로 사업성·독립성을 갖추면 사업소득입니다. 대가 있는 계약용역이 아닌 연구개발업에 이 포함 결론을 옮기지 않습니다. 제외 범위와 비과세를 같은 말로 쓰지도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적인 학원 교육용역이 학교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건업 전체가 사회복지사업 제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협회라는 명칭으로 특정 사업의 수입까지 모두 제외하는 결론 역시 특정 사업은 그 사업 내용으로 분류하는 예외를 누락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은 기초생활·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보육·피해자보호 등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이며, 위 예시 하나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사업은 장기요양보험료·국가와 지자체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65세 이상 또는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급여는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가사활동 지원·간병서비스나 그에 갈음하는 현금 등입니다. 일반 의료업 전체가 이 제외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세 요건은 “또는”이 아니라 “모두”입니다. 자기 공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세 가지 요건에 없는 “원재료를 반드시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네 번째 요건을 덧붙이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다른 회사가 이미 만든 상품을 사서 파는 사실과 위탁제조 요건 충족은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업종의 이름만 외우면 제외 업종과 실제 수입의 성격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보험업의 사업수입과 제조업자가 은행 예금에서 받는 이자는 주체의 업종과 수입의 법적 원인이 다릅니다. 제20호·제21호도 생략하지 않고 개별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인지, 거래 대상이 물품·장소의 대여인지, 연간 수입금액이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이어 해당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했다는 법정 경로를 확인합니다. 일반 온라인 판매·배달·영상수입 전체에500만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총수입금액은 경비를 뺀 순소득과 다르므로 경비 차감 뒤500만원인지 비교하지 않습니다.

500만원은 “이하”이므로 정확히500만원을 포함합니다.501만원이면 그 규모를 넘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사업성 등 사실을 대입합니다. 아래 문제는 두 사람 모두 해당 특례가 없다면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정하여 제시합니다. 기타소득 분류 자체는 비과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