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2 사업소득금액 계산구조]

② 개념 해설

먼저 수입과 경비의 소득 종류·귀속연도·세법상 인정 범위를 확정합니다. 그 다음 수입에서 경비를 뺍니다. 통장 입금액은 상환할 차입금도 포함할 수 있고, 장부 비용은 가사경비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각각을 세법상 입력값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현금이 부족해졌다는 사실은 법정 결손금의 정의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상품·제품 판매의 수입시기는 상품을 인도한 날이므로,2026년에 인도를 마친 확정 매출대금을2027년에 회수한다고 하여 언제나2027년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주문만 받은 것과 인도하여 대금청구권이 확정된 것을 구별합니다. 이 글의 미계상 임차료는 당기 사업장 사용대가가 확정되고 증명되는 것으로 자료를 줍니다. 단순 예상 비용을 미리 공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차입금은 빌려 받은 돈의 상환의무입니다. 현금 수령과 동시에 같은 금액의 부채가 늘면 그 거래 자체로 사업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금 상환도 부채를 줄이는 거래이며 원금 자체를 필요경비로 빼지 않습니다. 또 제조업자가 은행 보통예금에서 받은 이자는 은행 예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입니다. 이를 장부 수익에 넣었다면 제조업 사업소득 계산에서는 그 금액을 구분하여 제거하되, 이자소득 과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② 개념 해설

가사경비는 개인·가족 생활을 위한 비용이고 그 비용과 관련 경비는 사업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가족여행비는 사업소득의 경비가 아닙니다. 자기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입니다. 다른 세금까지 모두 같은 결론이라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임차료는 당기 사업에 대응하고 금액이 확정되며 법정 제외가 없다는 사실이면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기계 같은 사업용 자산을 산 대금은 현금 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 전액 경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 취득가액으로 처리한 뒤 감가상각 등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감가상각은 자산 원가를 사용기간 등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필요경비 계상 및 자산별 상각범위액 한도 요건을 따릅니다. 원금상환·가사비·소득세·자산 취득을 일반 임차료와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출발점이 장부상 당기순이익이면 “당기순이익+총수입금액 산입+필요경비 불산입-총수입금액 불산입-필요경비 산입”입니다. 출발점이 조정 전 수익·비용 각각의 금액이면 두 합계를 따로 고쳐 그 차액을 구합니다. 두 경로가 같은 결과인지 검산합니다. 이미 수입·경비에 반영한 금액을 한 번 더 조정하면 틀립니다.

② 개념 해설

모든 미계상 비용을 영수증만으로 신고 때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 계상과 상각범위액 한도를 요구합니다. 별도 특례가 없는 일반 자료에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습니다. 반면 당기 사업장 사용에 대한 확정·증명된 임차료처럼 해당 경비 요건을 충족하는 누락액은 자료의 장부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잡습니다.

필요경비 불산입은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금액을 장부 비용에서 제거하는 의무와 연결됩니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정인지보다 법정 조건을 충족했는지가 먼저입니다. 회계상 비용의 이름과 소득세법상 인정 요건을 구분하면 장부 누락액 모두를 자동 공제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② 개념 해설

이월결손금은 그 해 적법하게 공제하고도 남은 일반·주거용 손실이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한 제한 임대손실을 다음 해 이후의 정해진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남겨 둔 금액입니다. 사용한 금액을 다시 이월하지 않고, 제한 때문에 못 쓴 금액도 누락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거용과 다른 임대를 분리합니다. 제조업 이익1600만원·주거용 임대손실2400만원이면 합산 후 일반 결손800만원입니다. 별도 상가임대 손실500만원은 이800만원에 섞지 않습니다. 공장재단·광업재단은 공장·광산의 토지·시설·권리 등을 하나의 재산으로 묶은 것입니다. 제한 임대업을 상가 월세 하나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채굴권 대여는 광업권자·광산을 개발·채굴할 조광권자 또는 광산을 맡아 채굴하는 덕대가 채굴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포함합니다. 다만 권리자가 시설 투자·수선 등 지출의 일부·전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경우는 그 제한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분철료는 이러한 채굴관계에서 광산 수익 등의 몫으로 받는 대가입니다. 아래 다섯 문항에는 채굴권 자료가 없습니다.

② 개념 해설

다른 일반 사업 이익·주거용 임대와 합산한 뒤 남은 결손부터 구합니다. 소득금액은 그 소득별로 수입에서 허용된 비용·공제를 이미 반영한 단계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세전 총급여와, 기타소득금액은 받는 수입 총액과 다릅니다. 아래는 소득금액을 주므로 근로소득공제나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다시 빼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의 세액 계산특례에는 기준금액 부분에14% 등 원천세율을 적용하는 부분과, 초과분 등을 합쳐 초과누진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천세율 적용 부분은 결손·이월결손 공제에서 제외하고, 기본세율 적용 부분은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 여부·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전체에서 무조건 결손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자체 결손 문항에는 금융소득이 없고, 공식 기출은 금융소득 전에 근로에서 결손을 모두 사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 때 지급자가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세서의 세전 수입을 원천징수 후 계좌 입금액으로 줄여 사업수입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득세를 장부 비용으로 적었다면 앞의 불산입 조정을 하고, 그 중 법정 기납부세액은 나중에 세액에서 따로 정산합니다.

② 개념 해설

판정에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며,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수입을 포함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은 제외합니다. “미달”이므로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으면 그 금액 기준의 간편장부 대상이 아닙니다. 당기 매출 감소만으로 직전 연도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신규·소규모의 간편장부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 전문직 등 사업자는 의료업·수의업·약국 약사업과,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으로 열거된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의사업·한의사업·약사업·한약사업·수의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입니다. 세무사처럼 이 범위에 속하면 개업 첫해 수입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간편장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환산 수입금액=주업종 수입금액+각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주업종 기준금액÷그 다른 업종 기준금액)입니다. 다른 업종이 여럿이면 각각 환산하여 더합니다. 이렇게 구한 금액을 주업종의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서로 다른3억원·1억5,000만원·7,500만원 기준의 수입을 단순히 더하여 하나의 기준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사업장이 두 곳이라는 이유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곳만 골라 판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업종의 여러 사업장은 해당 수입을 합하여 업종별 규모를 확인합니다. 신규·전문직 단서와 법정 수입 제외 등을 먼저 확인한 뒤 환산합니다.

② 개념 해설

과세관청이 세액을 정하거나 고치는 결정·경정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근거하도록 합니다. 추계 사유는 필요한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 시설규모·종업원·시가·요금 등에 비추어 기장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원자재·전력 사용량 등 조업상황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인 경우입니다. 단순히 간편장부라는 이유로 추계 대상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추계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은 법정 적용 대상과 계산법을 따르며 납세자가 마음대로 실제 비용에 덧붙이는 공제율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경비율 계산을 요구하지 않고, 장부 계산과 추계의 법적 차이가 결손금·이월결손금의 요건에 미치는 점을 확인합니다.

② 개념 해설

결손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손실부터 공제합니다.2026년 말 종료 과세기간의 결손은 그 기간에 끝나는2041년 과세기간까지를 검토합니다. 일반·주거용 이월결손은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순서, 별도 제한 부동산임대 이월결손은 그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앞서 설명한 금융소득 부분의 제한도 적용합니다.

올해 손실과 과거 이월손실이 함께 있으면 올해 결손을 먼저 공제하고 과거 잔액을 적용합니다. 또한 국가가 그 과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그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되면 공제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월15년 안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뒤늦은 발견액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공제하려는 해당 연도를 추계신고·추계조사결정하면 원칙적으로 과거 이월결손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불가항력으로 장부·증명이 멸실되어 추계한 경우에는 이 배제의 예외입니다. 간편장부를 성실히 쓴 것과 추계신고한 것을 같게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