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3 총수입금액]

② 개념 해설

재화 판매대금과 사업상 용역대가는 기본적인 사업수입입니다. 이미 확정된 외상대금은 아직 현금으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반면 은행 차입원금은 같은 금액을 갚아야 하는 부채이고, 개인사업주가 자기 사업에 자금을 투입한 것은 자기 자본의 이동입니다. 두 거래는 그 자체로 사업 활동의 대가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공급대가와 구별되는 부가가치세액입니다. 거래상대방에게 함께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불산입 규칙에 따라 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별도로 달리 적지 않은 매출·용역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② 개념 해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정의상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지고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의 책임을 지는 유형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근로자가 수령한 퇴직급여의 소득분류가 아니라 사업자가 받는 해당 제도의 보험·신탁 이익입니다. 자산의 화재 등 손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이익의 사업수입 산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 손실 보험차익은 사업 관련 사업용 자산의 손실에 따라 취득한 보험계약상 차익의 범위입니다. 개인의 가계 보험금 전체를 이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액·자산 장부가액·손실액 등을 무시하고 보험금 총액과 차익을 언제나 같다고 정해서도 안 됩니다. 아래 계산은 차익 자체의 산정을 묻지 않고 이미 세법상 계산된 차익 금액을 제공합니다.

유형자산이 멸실·파손되어 받은 보험금으로 같은 용도·목적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대체자산·파손자산을 개량하면, 사용한 보험차익 상당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그 해 취득·개량하지 못하면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부터2년 안에 사용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로입니다. 기한 내 미사용·그 기간 폐업이면 다시 수입에 넣습니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장부에 비용을 계상하고, 이후 그 자산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처분 때 남은 잔액을 수입에 넣습니다. 처음 수입에서 제외하는 규칙과 다르며 아래 다섯 문항에는 이 비용특례가 없습니다.

② 개념 해설

장부 계산은 실제 수입·경비를 장부와 증명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추계조사결정은 장부에 의하지 않은 신고 또는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등인 경우 과세관청이 법정 방법으로 소득을 추산하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 산식에서 실제 비용·금융수입을 빼는지 달라지므로 먼저 자료를 구분합니다.

기본 계산에는 적수÷365를 쓰고 윤년에는366을 씁니다.2026년은365일입니다.1년 내내 같은 보증금을 보유하면 보증금×365÷365로 일수 부분이 상쇄됩니다. 적수 계산에서는 월말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는 적수 계산도 허용합니다. 장부에 따른 계산 결과가0보다 작으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현행 정기예금이자율은 연1천분의31, 즉3.1%입니다.2026년 기출52번은 계산 조건으로3%를 별도로 제시했습니다. 그 기출의 가정값을 실제 법정 이자율이라고 바꾸지 않습니다. 이 글의 자체 문제에는3.1%를 적용합니다.

전전세·전대는 받은 보증금 적수에서 당초 임차·전세를 위해 지급한 보증금 적수의 전대 면적 비율 해당분을 빼는 전대 보증금의 조정을 적용합니다. 사업시설까지 포함하여 전대하면 전대한 사업시설 등의 가액 비율을 씁니다. 받은 보증금 전액을 언제나 그대로 계산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아래 문제는 전대가 아닌 소유자 임대입니다.

② 개념 해설

소형주택의 해당 보증금은 위 간주임대료 대상 보증금에서 제외하며, 소형주택 월세까지 무조건 비과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고가주택도 소유 주택 수에서 무조건 빼지 않습니다. 한편 기준시가12억원 초과라는 주택 조건과 보증금 합계12억원 초과라는 조건은 서로 다른 입력값입니다.

판정의12억원과 다음 산식에서 빼는3억원도 다릅니다. 고가2주택이라고 간주임대료를 보증금의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시가는 세법상 평가 기준금액으로 실제 매매가격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 전용면적은 해당 세대가 주거에 전용하는 면적입니다. 소형 제외는40㎡ 이하 AND 기준시가2억원 이하이며, 정확히40㎡·2억원도 포함합니다. 이 제외는2026년말까지의 한시 규정입니다.

주택은 상시 주거용 건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합니다. 다가구는 원칙1채이나 구분등기되면 각각 셉니다. 공동소유는 최대지분자(동률에서 합의로 임대수입 귀속자를 정하면 그 사람) 소유로 세고, 그 밖의 공동소유자도 자기 몫 임대수입 연600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12억원 초과 주택 지분30% 초과이면 주택 수에 넣습니다. 부부 동일 공동주택의 중복은 더 큰 지분자, 동률·귀속자 합의가 있으면 그 사람의1채로 합산합니다. 임차주택을 다시 대여하는 전대·전전세도 임차인 주택 수에 넣습니다.

주거·사업 겸용 건물은 각 임차인별 주거면적이 사업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같거나 작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부수토지는 딸린 토지 중 법정 면적 이내 부분으로, 건물 연면적과 정착면적의5배(도시지역 밖10배) 중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지하층·주차장 등 정해진 면적을 제외합니다. 아래 다섯 문항은 배우자·공동소유·전대·겸용·부수토지의 추가 판정이 없는 확정 자료입니다.

② 개념 해설

장부 방식에서 차감하는 금융수입은 해당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입니다. 금융수입의 차감은 장부·증빙으로 해당 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개인의 다른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임의로 빼지 않습니다. 추계 방식은 실제 이자가 확인되어도 이 차감항이 없습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임대용 건축물의 건설비 상당액은 토지가액을 뺀 매입·건설비에 임대면적÷건축물 연면적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합니다.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지하도를 최초 무상점용허가 기간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하도 건설비×임대면적÷임대가능면적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1990년12월31일 이전 취득·건설분에는 1990년말 단위면적당 보증금 또는 당시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에 현재 보증금을 받은 임대면적을 곱하는 별도 산식과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쓰는 특례가 있어, 옛 건물에 현재 매입·건설비 방식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문제는 법정 건설비 상당액을 이미 확정하여 제공합니다.

② 개념 해설

받은 장려금과 지급한 장려금은 방향이 다릅니다. 물품가격의 직접 감액인 에누리와 판매실적 등에 따른 별도 지급액도 같지 않습니다. 보험모집 사업자가 법정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모집수당 반환의 별도 규정에 따라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② 개념 해설

금전 외 수입의 평가 규정은 소득의 종류를 먼저 분류한 뒤 금액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물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상수증인지 용역대가인지도 같아지지 않습니다. 이 글의 현물 용역대가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임을 자료로 확정합니다.

액면가액은 주식에 표시한 금액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다릅니다. 신주인수권은 새 주식을 정해진 조건으로 인수할 권리입니다. 위 표의 주주 아닌 지위로 받은 권리는 실제 납입일의 신주가액에서 발행가액을 빼고, 다음 날 이후1개월 안 가격이 내려가면 그 기간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씁니다. 배당으로 받은 주식의 평가가 현금 대신 받은 광고용역 대가까지 배당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현금으로 빚을 갚으면 자산과 부채가 함께 줄어 면제이익과 다릅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 증여도 이 사업수입 규정 하나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월결손금은 과거의 미공제 사업손실을 정해진 기간·소득에서 사용할 수 있게 남긴 금액이며2020년 이후 시작 과세기간 발생분은 원칙15년의 공제기간을 확인합니다. 아래는2025년 발생 미사용 결손으로 다른 제한이 없다고 확정해 줍니다.

이익2700만원·적법한 결손1000만원이라도 결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상 이익 전체를 빼지 않습니다. 보전 충당은 그 이익으로 결손을 메우는 데 실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1000만원만 불산입하고 남은1700만원은 산입합니다. 그1000만원은 이후 소득금액에서 결손 공제로 다시 사용하지 못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받는 국고보조금 등 정해진 무상 지원금은 이 무상 자산의 결손 보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 외에 거래를 복식 장부로 기록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공공 지원금을 민간 거래처의 장비 증여와 같은 규칙으로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그 지원금이 없는 민간 무상수증입니다.

이 공공 지원금 범위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개량에 사용된 보조금관리법·지방보조금관리법 또는 농어촌 전기공급·전기사업·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한국철도공사·농어촌정비·도시주거환경정비·산재보험·환경정책·산업기술혁신 촉진의 열거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의 상당액입니다. 모든 공공 지급금이라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판매할 상품을 집에 가져가 소비하면 현금 판매는 없지만 법정 금액을 수입에 반영합니다. 그 가액은 앞서 설명한 현물 평가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미 다른 매출에 포함한 동일 물품을 또 산입하지 않도록 문제의 포함 관계도 읽습니다. 재고자산·임목의 규정을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의 개인 사용에 그대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내부 사용 제외는 농·임·어·광·제조업자가 스스로 채굴·포획·양식·수확·채취한 농산물·포획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광산물·토사석 또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자가생산 제품의 원재료·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부분을 불산입합니다. 또 건설업자의 자가생산 물품을 자기 도급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부분,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자가 자가생산한 것을 자기 다른 사업의 동력·연료·용수로 사용한 부분을 정합니다. 가사로 꺼낸 물품과 사업 내부 생산에 투입한 물품의 경계입니다.

② 개념 해설

사업 관련성이라는 한 표현으로 이미 은행 예금이자나 특정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금액까지 무조건 합치지 않습니다. 환입 세금도 처음에 필요경비였는지, 아래 명시한 수입 불산입인지 구분합니다.

② 개념 해설

이전 필요경비였던 관세환급은 사업수입이지만 자기 소득세 환급과 법정 환급가산금은 불산입입니다. 같은 환급·이자라는 명칭보다 처음 비용 처리와 현재 원인을 확인합니다. 불산입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도 한 번 더 빼면 중복 차감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기본 구조는 선세금÷총 계약 월수×해당 과세기간 귀속 월수입니다. 월수 계산은 개시일이 속한 달의1개월 미만 기간을1개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한 달의1개월 미만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월수 규칙을 정합니다. 모든 선세금을 받은 해 전액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선세금은 기간에 걸친 임대대가이므로 월수로 배분합니다. 보증금은 반환할 원금이므로 그 원금은 수입이 아니고 대상일 때 법정 간주임대료를 따로 계산합니다. 한 임대차에 월세·선세금·보증금이 함께 있으면 서로 다른 규정을 각각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