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9 기부금]

② 개념 해설

기부금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대가관계와 목적을 봅니다. 거래처와 교제하여 업무를 원활히 하려는 지출은 거래처 교제 목적의 기업업무추진비,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을 알리는 광고계약의 정상 대가는 광고선전비를 검토합니다. 공익 이미지에 간접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과 직접 관계 없는 무상 출연이 광고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거래 상대방에게 정상 상품대금을 지급한 것은 단순 후원금이라는 계정명으로 기부금이 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기부처 이름과 사용목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특례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무상기증, 국방·법정 재해 구호, 법정 교육기관·병원에 대한 정해진 용도의 지출, 지정 모집·배분법인 등의 범위와 법정 복구 봉사가 있습니다. 학교·병원의 기관 자격만 맞고 용도가 다르면 같은 유형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일반기부금에는 법정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의 고유목적사업비, 법정 추천 개인의 교육·연구·장학금,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지정 공익법인·단체·국제기구, 해당 법령의 회비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 다섯 유형만이 전체 법정 범위라는 뜻은 아니며 전체 기관·지정 요건은 하단 확인표에 보존했습니다.

② 개념 해설

장부 이익을 출발점으로 하면 장부에서 이미 차감한 기부금을 먼저 되돌리고 다른 세무조정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을 만듭니다. 그 뒤 기부금 한도 계산에서 적법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고 특례·일반 순서를 적용합니다. 이월결손금을 한도 계산에 고려했다는 이유로 당기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기부금 산입 후 사업소득과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는 단계가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유효한 특례기부금 이월분과 당기분을 같은 특례 한도 안에서 비교하여 산입액을 정합니다. 그 산입액이 다음 일반기부금 한도를 줄입니다. 장부 기부금 전액이나 특례 한도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특례기부금을 차감합니다. 이월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② 개념 해설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으면 X×30%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X×10%＋min(X×20%,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입니다. 종교단체 외 금액은 유효한 이월분도 포함하여 해당 한도 심사 대상인 금액을 확인합니다. 종교·비종교 각각에 별도 10%·30%를 적용하여 더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min은 괄호 안 두 수 중 작은 값입니다. 예컨대 min(1200,500)은500입니다. 종교단체에는 허가받은 종교 비영리법인 및 정해진 국내 소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 기부 등이 해당합니다. 사적인 종교 모임이라는 이름만으로 적격 기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교단체 해당 여부와 적격 유형을 먼저 확정하고, 한도를 계산한 다음 적격 실제액과 다시 비교합니다.

② 개념 해설

유형별 선입 순서에 따라 특례와 일반을 나누고 각 유형 안에서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금액부터 당기분보다 우선 산입합니다. 전년도 미사용 한도 자체를 이월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도는 해당 연도 소득에 따라 다시 구하고 이월된 것은 적격 기부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초과액은 다음 기간인 2027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종료하는 2036년 과세기간까지 요건에 맞추어 적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국세청 집행기준 34-81-2는 어음을 발행·배서하여 지급한 경우 실제 결제된 날, 수표를 발행한 경우 수표를 교부한 날을 지급일로 정리합니다. 어음 발행은 미래 지급 의무가 생긴 단계이고 결제가 실제 이행된 단계와 다릅니다. 설립 중 공익법인·단체 등에 일반기부금을 지급하고 이후 정부 인허가를 받으면 해당 인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일반기부금으로 보는 해석도 별도로 적용합니다. 이 집행기준은 법문 자체와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국립 박물관·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은 기증유물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둔 위원회가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립 미술관이나 임의 감정가를 이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 현물 평가액을 확정한 뒤 기부금 유형·지출시기·한도를 적용합니다. 현물 제공에 따른 다른 세목의 효과가 제시되면 별도 검토하며 기부금 평가만으로 모든 총수입 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배우자·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근로소득 수입금액이고,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급여의 총수입과 사업의 비용 차감 후 소득을 같은 숫자 기준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는 명문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법정 직계존속·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수급권자·위탁아동 등의 범위입니다. 직계비속/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의 배우자 포함 등 기본공제의 가족 관계도 유지합니다. 이때 기부금은 나이 제한만 받지 않고 생계·관계·소득·중복 공제 배제는 각각 확인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 등 위 세대,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 등 아래 세대입니다. 입양자·형제자매·수급권자·가정위탁아동도 각 해당 관계를 확인합니다. 기부금 계산에서25세 자녀를 배제하지 않는 것은 나이 제한만 없앴기 때문이며, 그 자녀에게 사업소득금액150만원이 있으면 소득요건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② 개념 해설

봉사일수는 총봉사시간÷8시간으로 구하고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보아 올립니다.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은 제공 당시 시가 또는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봉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유류비는 제외합니다. 선포 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해당 복구 자원봉사도 포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그 위임을 받은 단체장 또는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장이 시행규칙상 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