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1 근로소득의 범위]

② 개념 해설

이는 법령을 풀어 정리한 내용입니다. 총급여액은 위 소득금액 합계에서 비과세소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중 비과세되는지, 공제 후 금액이 얼마인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② 개념 해설

판정요소는 ①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취업·복무·인사규정을 적용하며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지 ②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는지 ③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지 ④ 비품·원자재·작업도구의 소유, 보수의 근로대가성, 기본·고정급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보수관계 ⑤ 계속성과 전속성의 정도 ⑥ 사회보장 등 다른 법령상 근로자 지위 ⑦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입니다. 하나만 떼어 자동 판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계속·반복하는 강의·번역·자문은 사업소득을 검토합니다. 기타소득의 일시적 인적용역은 고용관계 없는 다수인 대상 강연, 방송 해설·계몽·연기 심사 등, 전문지식·특수기능을 활용한 용역 및 그 밖의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이라는 법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그 사람의 계속적 사업에 부수된 강의 한 번을 지급 횟수만 보고 기타소득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 회사에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 근로자 개인에게 자유롭게 귀속된 급여인지를 확인합니다. 기밀비라는 계정명으로 개인에게 지급하고 업무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포함됩니다. 월정액으로 받는 여비도 일단 해당 급여의 법적 성질과 비과세요건을 검토하며 명칭만으로 전액 실비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할 급여의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그 세액도 급여에 포함되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지급 시점이 퇴직 후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보상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 20-38-1의 사례는 회사 급여규정에 따라 재직 중 경영성과를 원인으로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직무발명보상금에는 별도의 법정 퇴직 후 분류가 있으므로 일반 성과급과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특수관계 법인은 법정 경제적 연관·경영지배 등 관계가 있는 법인이지 임의의 거래처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인등 근무 중 행사라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는 퇴직 전에 부여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은 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일반적인 선택권 부여 단계, 행사로 할인 취득하는 단계, 취득 주식을 나중에 양도하는 단계는 서로 다릅니다. 행사이익을 곧바로 양도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식 수가 제시되면 행사이익＝(행사 당시 주당 시가－실제 주당 매수가액)×행사 주식 수입니다. 매수에 자기 돈을 지급한 부분까지 소득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선택권에 대한 비과세·납부 또는 과세 특례는 별도 적용요건을 확인하며, 그 특례의 존재만으로 기본 소득 종류가 언제나 양도소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사 규정의 특수관계 법인은 단순 거래처가 아닙니다. 실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비소액 주주와 그 친족, 임직원·생계의존자 등의 관계를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 30% 이상 출자의 연쇄 관계,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 등 법인세법상 관계를 확인합니다. 영리법인의 지배적 영향에는 30% 이상 출자 또는 임원 임면·사업방침 등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이 포함됩니다. 아래 문항은 모두 같은 회사가 직접 부여한 선택권이므로 복잡한 간접 지분관계의 계산을 별도 전제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이 정리하는 사용자등의 직무발명보상금 및 대학 교직원 등이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법정 보상금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재직 중 지급받는 해당 보상금은 근로소득입니다. 퇴직한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 후 법정 직무발명보상금인 기타소득입니다. 발명·특허등록이 재직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 후 지급분까지 근로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소득 종류를 정한 다음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17조의3은 법정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연 700만원 이하로 정하며, 개인 사용자와의 친족관계 또는 법인 사용자와의 지배주주등·그 법정 관계자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퇴직 후 기타소득 비과세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에서 이미 비과세된 금액을 700만원에서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재직·퇴직 후마다 각각 700만원을 새로 부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비과세에서 개인 사용자와의 친족에는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사실혼 포함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본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법인 사용자의 지배주주는 1% 이상 보유하면서 특수관계자와 합한 지분이 주주들 중 가장 많은 주주이며 그 친족·경영지배 관계자도 배제 범위를 확인합니다. 근로·퇴직 후로 나눈 두 보상금에 같은 연간 한도를 중복 주지는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보험·신탁·공제는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배우자·그 밖의 가족이 수익자인 경우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신탁부금·공제부금이라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내었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종업원의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자·수익자 등 법정 연결이 필요합니다.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종업원 귀속 환급금은 보험료 납입 단계와 다른 포함 항목입니다.

법 제12조 제3호 저목·시행령 제17조의4는 일정 사택 제공, 특수관계가 배제된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이익, 일정 단체보험료, 공무원 공무상 상금·부상 등에 비과세를 둡니다. 그러므로 사택이나 회사 복지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공무 수행 관련 상금·부상은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가되 연 240만원 이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은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은 같은 구조에서 만기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해당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외 업무상 행위에 대한 배상청구를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도 책임보험료 비과세는 이 연 70만원 보험과 요건이 다릅니다. 개인 저축성 생명보험료를 같은 보험으로 바꾸어 보지 않습니다.

사택 비과세의 대상은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 법정 소액주주 임원, 임원이 아닌 직원, 국가·지자체 급여 수령자입니다. 사택은 사용자 소유 집을 무상·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하는 집입니다. 직원이 직접 집을 빌린 뒤 현금 주택수당을 받는 것과 구별합니다. 중소기업 주택자금 대여는 개인 사용자의 친족 또는 법인 사용자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경영지배 관계자 등은 비과세에서 제외합니다. 단순히 회사 복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익을 빼지 않습니다.

사택의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지분 1% 미달인 주주이며, 국가·지자체가 아닌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주주인 임원 모두를 소액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법인의 세무조정은 장부상 수익·비용과 세법상 수익인 익금·비용인 손금의 차이를 고치는 계산입니다. 조정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간 사외유출이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분류하는 절차가 소득처분입니다. 임원·직원에게 귀속하면 상여,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에게 귀속하면 배당입니다. 사외유출인데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법정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규칙도 있습니다. 실제 귀속이 입증되었다는 추정과 다릅니다. 회사 안에 남아 있는 차이를 사내유보로 처리한 것까지 임직원 상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제22조 제3항 단서는 법정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또한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지급받는 임원 퇴직급여를 포함합니다. 법인의 비용 인정 한도와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는 근거 조항과 산식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한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각 규정에 따른 초과액이 확정되었다면 그 금액의 소득 분류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퇴직급여를 받기 전 적립 단계도 구분합니다.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고 부령이 정한 방식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령한 퇴직소득, 재직 중 근로의 대가인 성과급, 퇴직급여 적립금은 같은 단계의 금액이 아닙니다.

적립 단계의 제외는 가입대상 근로자 전원이 적립하고, 근로자가 금액을 임의 변경할 수 없는 방식을 퇴직연금 규약·계약에 명시하며,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요건을 함께 봅니다. 제도 최초 설정·가입대상 최초 발생 또는 적립방식 변경 시 향후 적립하지 않는 선택을 허용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본인이 임의로 급여를 예금한 것까지 같은 제외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직접 저가 제공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시가와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차액으로 파악합니다. 정상가격으로 구입하도록 지급한 지원금이 그대로 사용되면 그 지원으로 줄어든 본인 부담이 이익입니다. 같은 경제적 이익을 할인액과 지원금으로 두 번 더하지 않습니다. 시가는 제38조 제4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건전한 사회통념·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시정가나 회사의 제조원가가 무조건 시가는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해당하면 본인이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하므로, 그 거래에서 실제 가격과 법정 시가의 차액은 0원입니다. 이는 임직원 할인 이익의 범위 계산 단계입니다. 정상 제품의 일반 직원 할인이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0원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과세 한도를 사용해서 0원이 된 것과도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