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2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② 개념 해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수입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뒤의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근로소득이 총급여액에서 빠지는 것을 처음부터 기타소득이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음 네 가지 경로에서 무엇이 빠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② 개념 해설

공적연금 일시금은 과세 기준시점과 기여금 구분에 따라 과세되는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퇴직소득으로 추가 열거된 유형은 공적연금 퇴직소득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입니다. 반대로 재직 중 경영성과에 대한 상여를 퇴직 후 늦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라는 성질이 유지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는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별도로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이는 지급 법인의 임원퇴직급여 손금한도와 연결된 규정입니다. 아래에서 다룰 수령자 개인의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한도와 근거·계산을 동일시하거나 같은 금액을 두 번 가산하면 안 됩니다.

공적연금 일시금은 원칙적으로 2002년1월1일 이후 납입 기여금·사용자 부담금 또는 이후 근로에 기초한 과세범위를 확인하고, 소득공제받지 않은 과세제외 기여금 등은 따로 뺍니다. 아래 문제는 이를 거쳐 과세대상으로 확정된 일시금을 제시하므로 그 금액을 회사 퇴직급여 한도 비교에 넣지 않고 퇴직소득에 별도 합산합니다. 회사의 비용인정 한도에서 말하는 손금은 세법상 비용입니다.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상 지급액 또는 정관 기준이 없으면 직전1년 총급여의10%×근속연수 등 회사 한도를 따로 확인하며 개인 한도와 중복 전환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임원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적연금 일시금을 제외하고, 법정 2011년 말 이전 대응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도 뺍니다. 이 비교대상 금액이 다음 합산 한도를 넘으면 초과액만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비과세분은 퇴직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각 구간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근무기간의 총급여를 연평균으로 환산합니다. 총급여는 근로대가인 봉급·상여 등과 결의상여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며,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2011년 말 이전 대응금액의 원칙은 전체 퇴직소득금액 × 2011년 말 이전 근무월수/전체 근무월수입니다. 다만 2011년 말 정관 또는 위임된 임원퇴직급여 규정이 있는 법인은 그때 퇴직했다고 가정한 규정상 금액을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영구 비과세가 아니라 이 한도 비교에서 먼저 빼는 부분입니다.

여기 임원에는 이사회 구성원인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전무·상무이사 등과 청산인, 합명·합자·유한회사 업무집행사원·이사,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직무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한도 산식의 총급여는 봉급·보수·상여·수당 등 근로대가 급여와 결의상여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은 퇴직급여를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퇴직소득으로 나누는 계산입니다.

② 개념 해설

대상 전원 요건에서 허용하는 최초 설정·변경 시점의 장래 적립 거부와 금액 고정 요건에서 금지하는 적립할 때의 임의 금액 변경을 구별합니다. 법정 시점에 향후 적립하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어도, 참여한 근로자가 매월 정해진 적립액을 자기 뜻대로 조절할 수 없다면 두 요건은 함께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세후 월급을 개인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은 사용자에 의한 이 적립 급여 불포함과 별개입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낼 부담금이 정해지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급여가 달라지는 퇴직연금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해당 중소기업 사업장 등의 부담금을 공동 기금으로 적립·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과 개인 연금저축은 여기 적립 제외에서 지정한 두 계좌와 구별합니다. 약칭이나 계좌 이름만 보고 제도의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현재 성과급을 사용자가 적립하는 제도를 비교할 때는 앞서 설명한 네 적립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현재 근로소득 포함액을 판정합니다. 불포함 요건이 없는 개인 연금저축 납입액을 급여에서 공제했다고 하여 급여 총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개인 납입액의 세액공제 가능성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래 예제와 문제는 현재 성과급의 적립 전환만 다루며, 별도의 법정 사용자 퇴직급여 부담금이나 다른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시합니다.

② 개념 해설

전도금은 실제 회사 물품 구입인지, 회사 자산·경비로 귀속되는지, 사용내역을 정산하고 남은 자금을 반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로자에게 임의 처분할 개인 보수가 남지 않는다면 맡긴 회사 자금의 집행입니다. 직원의 출장 철도비·숙박비를 실제 출장 목적·장소·기간에 맞는 실비변상 정도로 지급하는 여비는 실비변상 여비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판정합니다. 반대로 실제 출장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연액·월액 여비는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근로소득에 먼저 포함하며, 법정 비과세 조건이 있으면 그 범위만 제외합니다.

② 개념 해설

단순 출퇴근 교통보조금이나 배우자만 소유·임차한 차량을 쓰는 경우를 본인 소유·명의 임차 요건과 같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요건 충족 시 월 25만원 중 20만원은 비과세, 5만원은 과세입니다. 그러나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회사에서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월정 보조금을 또 받으면 실제여비 대신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적정 실비 여비는 비과세하되, 월정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 이하 부분까지 포함한 전액을 과세 근로소득에 넣습니다.

국세청의 해석도 시내출장 실비와 정액 보조금을 중복 지급한 경우를 구별합니다. 시외출장 실비가 따로 있다는 한 사실만으로 시내 보조금의 비과세가 반드시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내 비용도 중복 정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해석례의 소유차량이라는 문구와 달리 현행 시행령은 본인 명의 임차 차량도 포함합니다.

② 개념 해설

회사가 성과나 재직을 이유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등의 근로소득입니다. 반면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과 관련된 배상·보상·위자의 성질이 사실관계로 확인되면 다목의 요건을 대입합니다. 회사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과세하거나 위로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무조건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의 육아지원도 고용보험 급여라는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각각 해당하는 별도 비과세 요건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