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3 비과세 근로소득]

② 개념 해설

소득 유형을 분류한 다음 비과세 항목의 대상자·지급 원인·기간·한도를 판정하고, 과세되는 부분을 합산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소득에 남깁니다. 다만 대상자·지급 원인 요건 자체에서 탈락하면 한도만큼을 먼저 빼지 않습니다. 월 한도인 식사대·자가운전보조금·국외근로, 연 한도인 직무발명·보험료·초과근로수당, 횟수 요건인 출산지원금의 단위를 구분합니다.

② 개념 해설

국세청 집행기준은 무상 식사에 관하여 통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 제공할 것을 설명합니다. 외부 음식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환급이 불가능한 식권으로 같은 요건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통상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현금 식사대를 더 주면 현금에는 월 20만원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과 함께 일률적인 현금 급식수당을 받는 사람이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 때문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을 구별합니다. 두 회사에서 현금 식사대를 받으면 지급 회사마다 20만원이 아니라 합계 월 20만원입니다.

② 개념 해설

단순 출퇴근 교통보조금이나 배우자만 소유·임차한 차량을 쓰는 경우를 본인 소유·명의 임차 요건과 같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요건 충족 시 월 25만원 중 20만원은 비과세, 5만원은 과세입니다. 그러나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회사에서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월정 보조금을 또 받으면 실제여비 대신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적정 실비 여비는 비과세하되, 월정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 이하 부분까지 포함한 전액을 과세 근로소득에 넣습니다.

국세청의 해석도 시내출장 실비와 정액 보조금을 중복 지급한 경우를 구별합니다. 시외출장 실비가 따로 있다는 한 사실만으로 시내 보조금의 비과세가 반드시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내 비용도 중복 정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해석례의 소유차량이라는 문구와 달리 현행 시행령은 본인 명의 임차 차량도 포함합니다.

② 개념 해설

시행규칙 제9조의2의 사택은 사용자 소유 주택을 무상·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임차 사택에서 직원이 전근·퇴직·이사하면 다른 직원이 입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입주 희망자가 없거나 잔여 임차기간1년 이하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소액주주등은 발행주식·출자총액1% 미만 보유자이되 국가·지자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합니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및 부수토지 구입·임차자금 저리·무상 대여 이익은 법정 중소기업과 특수관계 배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개인 중소기업의 친족, 법인 중소기업의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는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기업의 주택자금 이익에 같은 규정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 비용을 법정 방식으로 부담하여 종업원이 얻는 이익도 비과세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정 대상이면 비과세하고, 생산직 대상자 판정용 월정액급여에서도 시행령17조1항이 제외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차감합니다. 이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월20만원 한도를 다른 수당에서 가져와 적용하지 않습니다. 광산근로자의 법정 연장·야간·휴일 가산급여에 관한 별도 한도 특례와도 다른 항목입니다.

② 개념 해설

직종은 ① 공장·광산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시행규칙 별표2 직종, ② 어업 고용근로자 중 어선 승무 선원(선장은 제외), ③ 운전·운송 관련직, 돌봄·미용·여가·관광·숙박시설·조리·음식 관련 서비스직, 매장판매·상품대여·통신판매직,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중 별표2 대상입니다. 단순히 공장 회사에 소속된 사무직이라는 이유로 충족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직접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통제·감독만 하는 반장, 공장시설 신설·증개축의 건설일용직을 생산직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 중 일반 대상자는 연 240만원 이하를 비과세합니다. 광산근로자·생산직 일용근로자는 이 연 한도 대신 해당 급여총액을 적용합니다. 특히 생산직 일용근로자는 국세청의 별도 해석상 월정액급여와 관계없이 해당 초과근로 급여를 비과세한다는 점을 일반 상용직 기준과 구별합니다. 모든 업종의 일용근로자 수당을 비과세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어업 대상 근로자가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은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 240만원입니다.

② 개념 해설

Q-Net 2025년 A형55번은 적격 차량보조금·비임원 사택이익·광산 입갱·발파수당을 차감하고 식사대·보육급여는 차감하지 않는 조합을 묻습니다. 최종정답은 ③입니다. 비과세의 근거 조문이 다른 항목들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두 계산의 목적이 다릅니다. 총급여액은 소득세 계산에 남길 과세 급여를 구하지만, 월정액급여는 이 초과근로 비과세를 줄 근로자의 급여수준을 판정합니다. 이 판정은 비과세 전부를 빼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은 실비변상·복리후생 등 지정 범주만 빼도록 정했으므로, 식사대·보육급여가 비과세라는 결과만으로 같은 제외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먼저 두 열의 목적을 나누면 식사대를 남기는 계산을 비과세 부인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은 출생 후 2년 이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을 대상으로 하고 지급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합니다. 국세청도 같은 사용자에게 세 차례 이상 받으면 처음 두 차례까지만 인정하고 이직한 경우 사용자 간 횟수를 누적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금액 상한은 없지만 세 번째 지급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사용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 법인 사용자는 지배주주등 및 그와 친족관계 또는 개인·법인이 친족·경제적 연관자 등을 통해 그 법인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 경영지배관계인 경우를 배제합니다. 친족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사실혼 포함 배우자·친양자 입양된 친생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법정 생계 요건을 갖춘 인지 혼외출생자의 생부·생모입니다. 지배주주등은 1% 이상 보유하면서 특수관계인 보유분과 합계가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주주등입니다. 경영지배관계는 직접 또는 친족·경제적 연관자 등을 통한 지배적 영향력 관계이며 30% 이상 출자 또는 임원 임면·사업방침의 사실상 영향력 등의 기준을 봅니다.

② 개념 해설

2026년의 계속되는 과세기간이면 1월 1일의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해당하며, 연중 생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매달 다시 연령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별 한도라는 현행 문구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되는 개정 기준입니다. 2024년 집행기준의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당 월20만원이라는 종전 문구와 구별해야 합니다. 현금 보육급여와 사업주가 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비용을 부담하여 생기는 이익,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도 각각 다른 근거입니다.

② 개념 해설

포함 방식은 직접 저가 판매·제공, 자사제품 구입지원금, 계열제품 구입지원금, 계열회사가 저가 제공하고 고용회사가 차액을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네 가지입니다. 정상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건전한 사회통념·상거래 관행 및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입니다. 요율·이자율·임대료·교환비율과 준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표시 정가나 제조원가를 자동으로 시가와 같게 보지 않습니다. 이 글의 계산문제는 정상 시가를 확정된 자료로 제시합니다. 파손·변질로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없는 재화, 사용시기 제한 재화·용역의 기한이 임박하여 일반 판매·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파손·기한 임박 시가 특례에 따라 임직원이 실제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하므로 그 차액 이익은0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기 전 이익 자체를 구하는 규정입니다.

시가를 거래마다 합산하되 연240만원을 매 구입 때 새로 주지 않습니다. 시가 합계의20%이지 할인 이익의20%가 아니며,240만원과 작은 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급여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선박·항공기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하거나 국외를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는 원양산업발전법상 허가 원양어업선박, 건설공사 현장과 필요한 장비·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 장소, 전속 의사·보조원과 해외기지 원양조업 현장의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등 승무원 범위를 정합니다. 화물 적재·하역 등으로 국내에 일시 체재하는 기간도 항행기간에 포함합니다. 단순 출장·연수 목적 출국기간의 급여와 해외 주재근로를 구별합니다.

국세청은 해당 월 급여까지만 비과세하고 남은 한도를 다음 달로 이월하지 않으며, 당월 귀속 국외근로 상여도 포함하고 국외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설명합니다. 월급을 일수만으로 자의적으로 쪼개거나 연 1,200·6,000만원으로 바꾸어 월별 초과액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제12조 제3호 어목·시행령 제17조의3은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에게서 받는 법정 보상금 및 대학 교직원·고용관계 학생이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 중 연700만원 이하를 비과세합니다. 사용자등이 개인이면 앞서 설명한 친족관계, 법인이면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자를 배제합니다. 이 경우의 경영지배관계 인용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전체이며 출산지원금의 특정 가목 인용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 지급분은 근로소득, 퇴직 후 지급분은 기타소득이고, 같은 과세기간 근로소득으로 이미 비과세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있으면 퇴직 후 기타소득 비과세는70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잔액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