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11 연금소득 종합과세·분리과세]

② 개념 해설

확인된 미공제 원금은 납입할 때 공제 혜택을 받지 않아 돌려받는 원금에 다시 과세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비과세 유족연금과 함께 위 과세연금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적법한 일반 연금수령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개시 신청·가입 5년 경과·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가입 5년 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며, 법정 의료·부득이한 인출은 별도 경로입니다. 아래 문항은 수령 방식 판정을 마친 과세금액을 제시합니다.

② 개념 해설

정확히1,500만원까지 1,500만원 이하의 일반 사적연금 범주에 해당하고, 이를 초과하면 그 소득 전체가 일반 사적연금의 1,500만원 이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1,500만원 이하의 1,500만원 이하인 일반 사적연금은 법정 분리과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종합과세 합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의4의 통상 종합과세와15% 세액계산 특례를 검토합니다. 과거1,200만원 기준을 현재 사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연퇴직 연금과 법정 의료·부득이한 인출 외 금액의 일부만 임의로 떼어1,500만원 이하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시행령 제187조의2의 종신계약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평생 지급이라는 광고 문구만 있고 중도 해지가 가능하면 이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현행3%는2026년1월1일 이후 지급분에 적용하며 종전4% 자료와 구별합니다. 법129조 제8항부터 제10항에는2026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관련 원천징수 공제도 있으므로 관련 소득이 있으면 산출한 원천징수액과 실제 공제 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자체 계산은 그 공제·구법 특례가 없고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만 계산합니다.

② 개념 해설

실제 수령연차는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제 연금을 받은 과세기간을 시작으로 연금을 수령한 과세기간을 누적합니다. 계좌가 여럿이면 각각 계산하고 법정 계좌이체에서는 연차를 합산하되 중복 수령 과세기간을 뺍니다. 한도 산식에 쓰는 최초 수령 가능일부터의 연금수령연차와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20년 초과50% 구간은2026년1월1일 이후 지급분의 현행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첫 방식은 해당 연금까지 통상적으로 합산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입니다. 두 번째는 비분리 사적연금소득 전체×15%에 그 연금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공적연금에15% 특례를 확대하지 않으며,15% 기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미리 빼거나1,500만원 초과액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 방식 모두 같은 범위의 전체 결정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납부·환급 정산 때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이므로 한쪽 결정세액에서만 먼저 빼 비교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질병·부상 요양과 재난 입원 인출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의료비·간병비, 가입자 본인의 휴직·휴업 월수(1개월 미만도 1개월)×150만원, 200만원을 더한 한도 이내로 제한하며 관련 진단서·영수증·휴직휴업 증명도 제출합니다. 일반 의료비 인출은 이 사유들과 별개로 55세 이후 개시·5년 경과 요건(법정 예외 포함)을 충족한 가입자가 본인 의료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로입니다. 취급자의 동의를 얻은 1인 1개 의료비연금계좌 지정 요건도 따릅니다. 모든 가족 의료비를 무조건 이 경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법원이 채무를 조정하여 갚는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 범위와 나이·생계 요건을 따르되 여기서는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에게는 나이 제한이 없고, 다른 가족에게는 원칙적인 나이 요건 및 장애인의 나이 예외 등을 따로 확인합니다.

② 개념 해설

부득이한 사유의6개월은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이고, 별도 본인 의료비 인출의6개월은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입니다. 확인된 날과 발생일을 임의로 같게 놓지 않습니다. 취급자는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인출일이나 서류 제출일에서 곧바로5년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의료비 경로는55세 이후 개시·가입5년 요건(법정 예외 포함) 및1인1개 동의 계좌도 따릅니다.50세의 단순 본인 의료비 지출이 질병3개월 요양 등의 다른 법정 사유도 없이 자동 특례가 되지는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전년도 연금소득금액에서 본인·가족의 요건에 따른 인적공제를 반영하고 기본세율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자녀·표준세액공제와 이미 뗀 원천세도 반영합니다. 인적공제 신고가 없으면 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수령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하면 사망월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합니다.

공적연금 지급자 1명에게서만 소득을 받고 법정 원천징수·정산을 마쳤으며 다른 신고 제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2명 이상의 지급자에게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각 지급자가 정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정 정산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때에도 같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합산 대상 소득이 있으면 각각의 정산만으로 전체 합산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