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4 결손금의 통산]

② 개념 해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법에 맞춰 확정한 후에 통산합니다. 총수입8,000만원·적격 필요경비1억원이면 결손금2,000만원입니다. 차입 원금의 상환 등 필요경비 아닌 현금지출 때문에 계좌 잔액이 줄었다는 사정은 다릅니다. 장부에 의한 계산을 요구하는 제45조 제1항의 당기결손금과 추계한 적자는 같은 요건이 아닙니다. 통산은 같은 해 소득 계산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는 학습상 표현이고, 세액에서 손실액을 직접 빼는 세액공제나 세금환급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먼저 합치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손익도 그 단서에 따라 구별합니다. 일반 사업 결손금으로 상가 등 부동산임대업의 양수 소득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가임대업의 결손금으로 일반 사업의 이익을 줄이는 역방향은 제한됩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의 손익은 제한대상 사업군에 구분 집계하여 발생 원천을 보존합니다. 제한대상 잔여 결손을 근로소득까지 넘기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령의 채굴권 사업은 광업권자·조광권자·덕대가 채굴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자본적·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채굴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분덕대에게 분철료를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효용을 늘리는 지출, 수익적 지출은 통상 유지·수선 등 당기 비용에 해당하는 지출이며 여기서는 그 지출 제공 조건이 제외요건입니다. 자동차 등 동산 대여는 임대업이라는 이름만으로 이 열거에 넣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종합과세 소득계산에서 생긴 적격 결손은 일반 사업결손과 같이 통산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 분리과세의 별도 계산과 뒤섞지 않습니다.

채굴 관련 문장의 광업권자·조광권자는 법정 채굴 권리를 가진 사람을, 덕대·분덕대는 광산의 채굴을 계약으로 맡거나 그 일부를 다시 맡는 관계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분철료는 이 문맥에서 채굴 권리 대여의 대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광산·채굴시설을 함께 대여한 사업인지, 지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권리만 빌려주고 분철료를 받는 제외 유형인지 거래 내용을 나누어 읽습니다.

② 개념 해설

각 소득에서0원까지 공제한 후 남은 결손만 다음 소득으로 보냅니다. 비교 대상은 수입총액이 아니라 해당 소득금액입니다. 근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공적연금은 과세대상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 기타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본문과 문항의 근로·연금·기타 수치는 이 단계가 계산된 소득금액이며 별도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통산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양도소득은 이 종합소득 순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원천징수는 지급 단계 징수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분 구분은 제62조의 세액계산상 어떤 세율을 적용받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적이 있는 금융소득 전부가 공제 금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본세율은 소득세법의 누진세율이며 원천징수세율과 구별합니다. 원천세율 부분을 공제하지 못한다고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사라지거나 분리과세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세율 부분은0원 공제도 선택할 수 있고 정한 공제액은 그 부분 소득과 남은 결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처음부터 이 종합소득 통산 계산에 합치지 않습니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종합소득 누진세율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지급 때 미리 징수하는 정률 세율이며, 비교과세는 금융소득에 법정 두 세액 계산을 대조하는 제도입니다. 이 강의의 금융 문항은 기본세율 부분에서도 공제하지 않는 선택을 명시하므로 두 부분의 세액을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손금이 남아도 이자소득 자체를 없애지 않는 판단을 적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당기 결손으로 먼저 현재 소득을 줄이고 소득이 남은 경우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검토합니다. 이월결손부터 먼저 소진하면 발생연도별 잔액이 달라집니다. 제한대상 상가결손, 일반·주택결손 잔액을 서로 구분하고 결손과 각 소득의 잔액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월 단계의 추계신고 제한과 불가항력 멸실 예외는 제45조 제4항의 규정이며, 그 예외를 근거로 장부 없이 새로 추계한 적자를 제1항 당기결손으로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