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7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② 개념 해설

한 사람이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아도 각 보유자에게 해당 기간의 이자를 귀속시키는 특례입니다. 원금 회수,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일반적인 채권 가격의 매매차익, 보유기간 이자등 상당액을 나누어 봅니다. 여기의 개인 일반투자자·통상 채권이라는 전제에서 순수 가격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46-0-1은 채권 중도매매 손실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법16조2항의 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이므로 이자에서 매매손실·투자수수료를 임의로 필요경비 차감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령102조는 이자·할인액 발생 증권에 금융회사 등의 예금증서·유사증서와 어음을 포함합니다. 다만 상업어음은 제외하며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도 제외합니다. 예금증서 중 규칙53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가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 보유한 증서는 제외하되 양도성예금증서는 그 제외에서 빠집니다. 신탁재산등에 편입되어도46조를 적용합니다. 외상매출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증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지급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교환사채의 주식교환·신주발행대금을 해당 사채로 납입하는 신주인수권 행사도 포함합니다. 또 자본시장법4조7항3호·3의2·3의3의 조건부 사채·은행/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상환되는 경우도 법46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리 정한 사유가 생기면 주식으로 바뀌거나 원리금 의무가 감면되는 조건 등의 증권이며 일반 예금과 다릅니다. 상속·증여는 령193조의2 제5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증여일에 원천징수합니다. 현금 이자 수령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꿀 권리가 붙은 사채, 교환사채는 해당 주식으로 교환할 권리가 붙은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정한 조건으로 새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붙은 사채입니다. 이 조의 신주인수권 행사는 신주대금을 그 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라는 조건도 필요합니다. 이자 수급권은 이자를 받을 권리로서 채권 원본의 소유권과 구별하여 법정 변동 여부를 봅니다.

② 개념 해설

각자의 실제 보유기간에 귀속되는 이자가 원칙이며 그 사실은 다음 항목의 법정 자료로 입증합니다. 여기서 발행일·직전 원천징수일을 쓰는 법정 원천징수기간과 실제로 매수한 날짜를 언제나 같은 것으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입증하지 못했을 때 원천징수기간 전체가 귀속되는 효과는 별도 의제입니다.

매수일은 제외하고 종료일은 포함하므로 앞뒤 보유자의 기간이 겹치지 않습니다. 령45조10호에 따른 이 보유기간 이자의 수입시기는 매도일 또는 이자 지급일이고, 상속·증여는 같은 조11호의 해당 사건일입니다. 달력상 이자가 쌓인 날마다 여러 연도로 나누는 발생주의 계산과 다릅니다. 이자소득의 일반적인 기명·무기명 수입시기를 이 특례에 그대로 덮어쓰지 않습니다. 법133조의2는 발행법인 또는 법정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발행법인에서 지급받을 때 해당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합니다. 령193조의2 제1항의 법인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을 포함합니다. 제6항의 금융회사 중개 중도매도 특례도 확인합니다.

② 개념 해설

령22조의2 제1항·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면 표면이율을 적용합니다. 원리금 분리 국채, 공개시장 통합발행 국채·산업금융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 관련됩니다. 통합발행 매각가와 액면 차액을 일반 발행할인 이자로 섞지 않습니다. 그 밖은 표면이율＋발행할인율－발행할증률입니다. 할인은 액면보다 낮은 발행에서, 할증은 높은 발행에서 생기는 조정 요소입니다. 물가연동국고채는 규칙88조의4의 물가연동계수에 따른 원금증가도 포함하며 음수는0으로 보고 발행일 계수가 더 큰 때의 기준도 적용합니다. 전환·교환·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별도 만기보장수익률, 조건 성취 후 조건부 이율, 발행법인 부도 후 청구 전환가액보다 시가가 낮은 전환·교환 시 상당액 없음, 청구 후 지급 약정이자 등의 법정 단서도 구분합니다. 청구 후에는 규칙88조의2를 함께 봅니다.

② 개념 해설

금융회사 계좌 거래는 해당 금융회사의 전산처리체계·통장원장으로 확인합니다. 그 외 법인에서 매수하면 법인이 발급한 채권등매출확인서, 개인에서 매수하면 공증인법상 공정증서로 확인합니다. 공정증서에는 거래당사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매매일자·채권 종류와 발행번호·액면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계약서 서명 인증과 필요한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발행일/직전 원천징수일 이후 기간 전체가 귀속될 수 있으므로 자기 진술만으로 취득 전 부분을 빼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정 절차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개인 사이의 단순 계약서나 서명 확인만을 필요한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와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전자원장·매출확인서·공정증서는 각각 다른 거래 상대방과 경로에 맞춰 확인합니다.

② 개념 해설

대차 중개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며 전자원장도 포함합니다. 연속 또는 혼합 거래도 법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적격 거래는 일반 매도에서 제외되고 매도·대여일부터 환매수·반환일까지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상당액은 원매도자·원대여자에게 귀속합니다. 연속·혼합이면 최초 매도자·최초 대여자입니다. 일시 소유권 이동만 보고 중간 상대방에게 이자를 넘기지 않습니다. 적격 사실의 확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단지 계약서에 환매·대차라는 이름을 썼다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