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8 기타 소득금액 계산특례]

② 개념 해설

일반적인 무상취득 자산은 취득 당시 법정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합니다. 규칙48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89조를 준용한 정상 거래가격·보충 평가순서에 따라 정하므로 임의 희망가격이나 상속·증여 신고서 숫자를 무조건 채택하지 않습니다. 원가가0원이라는 사실과 세법상 취득가액이0원이라는 결론은 다릅니다. 피상속인·증여자의 과거 매입가액을 언제나 승계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령89조3항3호가 준용하는 법인령72조5항의 보유자산 취득가액 조정사유는 별도 사유가 있을 때의 규정이며 모든 상속을 장부가 승계로 바꾼 규정이 아닙니다. 자산 취득가액과 그 수증에 대한 수입금액 포함 여부도 별도 판단입니다. 사업 관련 일반 수증이익은 사업수입 포함과 이월결손 보전에 쓴 금액의 불산입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상속·증여재산 수령 자체의 세목과 사업소득 계산에 쓸 원가는 다른 판단이므로 이 취득가액 산식만으로 상속·증여세까지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 전체이고 보험차익은 멸실·손괴 자산가액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입니다. 사업용 자산 보험이라는 이유로 수입 자체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법16조의 이자소득 체계이므로 보험차익 사용 특례의 기계 대체취득 특례에 넣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받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도 령51조3항4의2호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열거합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에게 줄 급여가 정해지고 사용자 측이 적립·운용 위험을 부담하는 제도로, 개인 저축성보험과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보험금 I, 멸실손괴 자산가액 B, 같은 종류 대체취득 자산가액 C라고 두면 보험차익 I－B, 필요경비 산입 한도는 C－B이되 보험차익을 넘지 못합니다. 이 전제의 양수 금액에서는 min(I－B,C－B)입니다. 사용계획분은 적법한 계획서·법정기한 요건까지 확인해야 합산합니다. 보험금 전액이나 새 자산 취득가액 전액을 비용에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세청 집행기준31-59-1은 건물·기계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에 사용했을 때 기계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로 같은 종류 요건을 설명하며, 용도 또는 목적이 같은 자산을 뜻하므로 같은 제조사·모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B는 문제에서 확정된 멸실손괴 부분의 세법상 자산가액이고, C는 적격 대체취득액입니다. 보험금1억2,000만원을 모두 이익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원래 자산가액5,000만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새 자산1억1,000만원 전액을 먼저 비용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한도6,000만원을 설정한 뒤 나머지 새 자산의 비용은 이후 감가상각 절차로 연결합니다.

② 개념 해설

달력연도2026년 보험금이면 이연 사용기한은2027년1월1일부터2028년12월31일까지입니다. 계획서 제출만으로 영구 확정되는 공제가 아닙니다. 기한 내 미사용분 또는 그 기간의 폐업 등 법정 사유가 생기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부분 사용이면 사용액과 남은 미사용액을 구분하여 현행54호서식의 미사용분 조정을 합니다. 국고보조금의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과 다른 기한이며, 국고보조금의 인허가 지연 연장 규정을 보험금에 자동 옮기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령59조3항과 국세청31-59-2에 따라 새 자산 감가상각비 중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부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충당금 범위에서 상계합니다. 단순히 당기 감가상각비 전액을 충당금에 먼저 상계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다른 변동이 없는 단순 사례는 적정 감가상각비×설정 충당금/자산 취득가액을 상계하고 자기자금 등에 해당하는 나머지를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상계액은 이미 설정한 잔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상계와 자산 처분 때 남은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처리는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보조금 수령액 중 사업용 자산 취득·개량에 소요된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당기 미사용이면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합니다. 령60조4항의 부득이한 사유는 공사 허가·인가 등 지연, 공사장소 미확정 등 기간 연장, 용지보상 등 소송 진행, 이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그 요건이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기한입니다. 단순 자금계획 변경·자의적 투자 연기는 자동 연장 사유가 아닙니다. 미사용 또는 법정 기한 내 폐업 시 해당 사유연도에 환입하며 보험차익2년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기계·설비는 감가상각비 중 보조금 취득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아 매년 상계할 감가상각비가 없으며 처분 시 남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총수입금액에 반영합니다. 일시상각충당금도 자산 처분 때 남은 잔액이 수입에 산입됩니다. 실제 자산 취득가액, 설정한 이연액, 매년 상계, 미사용·폐업 환입, 처분 잔액을 별도로 기록하여 수령연도와 후속연도를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