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1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② 개념 해설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하는 각 소득금액을 합산·조정한 금액이고, 거기에서 적격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허용되는 감면·공제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본문에서 사용하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는 세법상 지위이며,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국적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공부하기 전에 각 항목이 적법하게 계산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출액·투자액 자체와 세액공제액을 같은 숫자로 넣지 않습니다. 공제의 법정 최고한도도 실제 계산한 공제액을 대신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예컨대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와 법정 신고서류 요건 등을 갖춘 경우의 공제이며, 해당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산출세액의 20%를 연 100만원 한도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가 80만원이라면 한도 100만원을 그대로 빼는 것이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와 통합투자 공제는 지출의 종류·기업 규모·법정 요건에 따라 계산하는 별도 세액공제입니다. 이 강의는 그 계산을 대신하지 않고, 이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확정된 공제액을 자료로 주어 사용 순서를 판단하게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열거된 해당 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하지 못한 금액에 법정 이월을 허용합니다. 적용 순위를 정했다고 개별 공제요건이나 중복지원 제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월 가능 여부는 같은 명칭의 공제라도 적용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국에서 과세하는 국외소득에 대한 적격 외국소득세를 한국의 해당 산출세액에서 한도 내 빼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해당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전체 해당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의 일반 한도초과액은 10년 이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퇴직소득의 한도초과액에는 그 일반 이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접·간접 대응비용 관련 이월배제 등은 별도 규정이므로, 이 글의 외국세액 문항은 그런 추가 조정이 없는 자료입니다.

② 개념 해설

자료가 같은 종류의 적법한 이월 공제라면 과거 발생연도 순으로 배치하고 그 뒤에 올해 발생액을 놓습니다. 먼저 쓸 수 있는 금액은 남은 세액과 적용 가능한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액이 남아 있는데 당기분부터 선택적으로 먼저 써서 과거분을 만료시키지 않습니다.

이 강의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에는 제144조 제1항의 일반 10년 이월을 적용합니다. 2025년 발생분은 원칙적으로 2026~2035년, 2026년 발생분은 2027~2036년이 그 기간입니다. 이월액을 올해 일부 공제했다거나 다시 장부에 옮겼다는 이유로 최초 발생연도가 올해로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이월분의 종료연도를 매년 10년씩 다시 늘리지 않습니다. 제144조의 별도 고용 관련 특례 등 다른 기간·요건이 있는 경우까지 모두 이 일반 사례와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법상 보험료·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 공제에는 근로소득에 대응하는 산출세액 범위의 제한이 있고,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및 법에 열거된 공제에는 합산과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때 금융소득 세액계산 특례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부분을 제외하는 공제기준산출세액과 전체 산출세액을 같은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복합 금융소득 계산을 요구하지 않고 해당 한도 판정까지 마친 자료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감면·공제 합계가 해당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보므로 결정세액을 음수로 만들어 그 자체를 현금 환급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초과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처리, 기부금의 법정 이월 등은 각 규정에 따라 구별합니다. 모든 미사용 공제를 조세특례제한법의 이월공제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에는 배당·기장·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먼저 반영한 후 사업소득 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적용하는 별도 계산이 있습니다. 그 공제에는 상실가액 한도와, 다른 감면·공제 차감 후 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 범위라는 최종 제한도 적용됩니다. 일반 공제순위 문구만으로 재해공제의 특별한 계산을 지우지 않습니다. 아래 자체 계산문항에는 재해공제와 이러한 추가 제한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② 개념 해설

기준 사업소득 산출세액을 M이라고 하면 3,000만원 이하 부분에는 35%,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45%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M이 3,000만원을 넘는다고 전체 M에 45%를 곱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법정 추징세액 및 최저한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공제·감면은 그 단계의 대상에서 구별합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처럼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으므로, 최저한세가 모든 공제를 끝낸 최종 납부세액의 절대 최저액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함께 있으면 적용대상 감면 등을 먼저 반영합니다. 최저한세 때문에 감면 등이 배제될 때 신고 단계의 배제항목 선택과 세무서의 경정 때 강제로 적용하는 배제순위는 구별합니다. 경정 시에는 법정 손금·익금 조정 → 세액공제 → 면제·감면 → 소득공제·비과세 등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 같은 공제의 이월액은 나중 발생분부터 배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아래 최저한세 문제는 감면액을 유지하고 세액공제에서 제한액을 조정하는 적법한 신고를 선택한 조건으로 한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감면·공제와 그 제한을 반영하여 결정세액을 정한 뒤, 자료상 추가할 가산세나 추징세액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더하여 총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그 세액에서 적법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추가 납부액 또는 환급액을 구합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추가 세액이고, 추징세액은 감면요건 위반 등으로 이미 받은 혜택을 되돌려 내는 세액입니다. 아래 문항에는 이런 추가액이 없다고 제시합니다.

감면·공제를 마친 세액이 0원이어도 이미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정산 결과는 100만원 환급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하지 못한 공제액을 정부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이월공제액과 과거 납부액의 환급을 같은 금액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