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10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

② 개념 해설

은행이 예금이자1,000만원에서 소득세140만원을 뗀다면, 예금주가 번 이자의 개인 소득세를 은행이 징수하는 것입니다. 은행 자신의 법인세를 낸 것이 아닙니다. 이자·배당 지급자는 사업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비사업자인 개인도 다른 개인에게 과세 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일부의 지급자를 사업자 등으로 제한하는 규칙을 이자·배당에 옮기지 않습니다.

대리·위임은 다른 사람에게 준 권한 범위에서 대신 행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범위의 징수 행위는 본인·위임인의 행위로 봅니다. 금융회사가 내국인 발행 어음·채무증서·주식·집합투자증권을 인수·매매·중개·대리하거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보관·관리하면 법이 해당 지급자와의 원천징수 대리·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이자·배당도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거주자에게 지급하면 그 국내 지급자가 원천징수합니다. 거주자가 해외은행에서 국내 지급대리인 없이 직접 받은 소득과 구별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 등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아래 거주자 세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비영업대금 이익은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수수료 등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투자자·차입자를 연결하는 해당 사업자입니다. 인터넷이나 문자로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14%가 되지 않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면서, 성명·상호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공동사업 채무에 무한책임도 약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한책임은 출자금 외의 개인 재산으로도 사업채무를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그 약정 손익분배비율 해당액은 배당으로 분류합니다.

실지명의는 개인은 주민등록표 등에 기록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법정 확인자료, 법인은 실명법이 정한 명칭·등록번호 등에 따른 실제 명의를 말합니다.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금융자산 소득에 실명법90%가 적용되는지 먼저 판정합니다. 다만 그 법이 특별히 열거한 과거 발행 특정채권의 이자는2001년1월1일부터15%가 적용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비실명이라고 전부90%라 하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문항에는 비실명·특정채권 자료가 없습니다.

② 개념 해설

별도 감면·외국세액 등 조정이 없는 자료에서 소득세=지급소득×원천세율, 지방소득세=그 소득세×10%, 세후수령액=지급소득−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14%라면 지방세는 소득의1.4%, 합계15.4%입니다. 소득세25%라면 지방세2.5%, 합계27.5%입니다.14%에10%포인트를 더한24%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해당 이자·배당의 외국소득세액은 국내 원천징수 계산세액에서 빼며, 그 국내 계산액을 넘는 초과액은 이 차감에서 없는 것으로 합니다. 예컨대 국내 계산14만원·차감대상 외국세액20만원이면 국내 원천세는0원이지 마이너스6만원 환급이 아닙니다. 펀드가 외국에서 낸 세금의 간접투자 공제는 별도의 대상·한도·이월 규칙이 있으므로 개인이 직접 낸 외국세금과 혼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문항은 외국세액·간접투자 조정이 없습니다.

② 개념 해설

통상 잉여금처분 배당은 주주총회 등에서 회사 이익을 배당하기로 정한 처분결의일에 귀속됩니다. 결의가 났다고 언제나 그날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과 아래3개월·연말 특례를 따로 판정합니다.

무기명주식은 주권에 주주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의 주식입니다. 법적으로 존재하는 그 주식의 배당으로 확정된 경우는 실제 지급받은 날에 귀속되고 그날 원천징수합니다. 통상 기명주식의 처분결의일 규칙과 구별합니다.2023년 기출①이 확인한 경계이며 현재 국내에서 새 무기명주식 발행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의제배당은 자본의 환급·자본전입·조직변경 등의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배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식 소각은 주식을 없애는 것, 감자는 자본을 줄이는 것, 자본전입은 준비금 등을 자본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소득처분 배당과 원인·날짜를 섞지 않습니다. 일반 펀드 분배·파생결합상품 이익은 실제 지급일, 원본전입 특약이 있는 그 분배금은 약정에 따른 원본전입일입니다. 조각투자상품 이익은 실제 지급일입니다.

소득처분 배당의 귀속은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입니다. 결산확정은 회사의 결산이 확정되는 사건이고, 경정은 세무서가 과세표준·세액을 고치는 처분, 변동통지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 변동을 징수의무자에게 알리는 통지입니다. 귀속과 원천징수는 목적이 달라 같은 날짜로 만들지 않습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기업의 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과세하는 특별제도이며 일반 공동사업의 수동적 출자공동사업자와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결정일이9월10일이라면3개월 뒤12월10일까지 미지급인지 확인합니다. 결의가11월10일이면 일반3개월인2월10일로 끝내지 않고 연말 특례의2월 말일을 확인합니다. 그 지급의제일보다 먼저 실제 지급했다면 실제 지급 때 징수합니다. 배당 귀속연도는 통상 배당의 처분결의일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3개월은90일을 임의로 세는 기간이 아니라 달력의 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강의는 말일 부재 등의 추가 쟁점 없이9월10일→12월10일을 씁니다. 연말 특례도 실제 지급일이11월 이후라는 이유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결정일이11~12월인지로 고릅니다.

② 개념 해설

다음 달10일이 일요일이면 다음 날을 보고, 그날도 법정 휴일이면 계속 다음 날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세금을 미리 낸 날이 원래 징수일이나 납부기한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제시한 일요일 외에 추가 공휴일·기한 연장·전산장애가 없는 자료입니다.

반기납부의 인원 기준은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20명 이하이면서 금융·보험업이 아닌 의무자입니다. 종교단체도 별도 대상이며, 대상에 든 뒤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 기준에 따른 지정이 필요합니다. 직전연도 인원은1~12월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이고, 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한 반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지 소규모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승인 신청은 적용할 반기의 직전월1일~말일입니다. 신청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적법한 반기납부는 징수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10일, 보통1~6월분은7월10일,7~12월분은다음1월10일이며 휴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반기승인이 있어도 제외되는 원천세가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처분의 상여·배당·기타소득, 국외특수관계인 거래를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뒤 반환되지 않아 배당으로 처분한 금액이나 국외지배주주 관련 과다차입 이자를 법인의 세금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처분한 금액, 비거주 연예인 등의 국내 용역대가와 관련한 특별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납부로 늦출 수 없습니다. 이번 문제의 배당처분은 이 제외에 해당하므로 다음 달10일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칙 다음 달10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며 적법한 국세 반기납부를 하면 그 반기 기한에 맞추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② 개념 해설

할인매출은 만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어음 등을 파는 거래입니다. 예탁·전자등록은 증권을 예탁결제원 등에 맡기거나 권리내역을 전자 등록해 관리하는 것입니다. 표의 계속 예탁·전자등록 조건은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를 뜻합니다. 모든 채권 할인거래에 할인매출일 징수를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과 원천징수기간을 계산하는 별도 특례도 확인합니다. 그 세액은 보유 원본×약정 이율×해당 보유기간 등으로 나누며 시장 매매차익 전체가 이자는 아닙니다. 상속·증여로 소득 귀속을 나누는 날은 이 일반 지급의제 날짜 목록에 임의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문항에는 채권 보유기간·상속·비거주자 문제가 없습니다.

② 개념 해설

비과세·항상 분리과세·별도 신청 특례 등을 먼저 제외한 원천징수 전 일반 이자·배당 합계가2,000만원 이하이고 국내 지급자의 원천징수를 거친 경우에는 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히2,000만원도 이하입니다. 그 일반 합계가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해당 일반 금융소득 전체를 합산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로 정산합니다. 배당가산액은 이 기준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국내 원천징수가 없는 일반 해외이자 등은 기준 이하라도 그 소득이 합산됩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이 일반2,000만원 기준에서 별도로 종합과세하며25%를 이미 징수했어도 같습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의 별도 신청 분리과세처럼 추가 조건이 필요한 특례도 있으므로 원천징수만으로 모든 배당이 자동 종결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래 문항에는 그 특례가 없습니다.

② 개념 해설

기본세율은 소득의 앞 구간에는 낮은 세율, 초과 구간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아래 사례의1,400만원 이하 구간에는6%가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전 법정 공제와 연수 안분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일시 지급분의 법정 계산은 먼저 초과반환금의40%를 공제하고 납입연수별 금액을 공제한 뒤, 그 금액을 납입연수로 나누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연수를 곱합니다.1년 미만 납입연수는1년으로 합니다. 분할지급의 납입금 초과이익은 앞의40%·연수공제·안분 방법으로 계산하고, 반환금 추가이익은 분할 추가이익의 비율식에 따라 그 추가이익×(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납입금 초과이익)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원천징수세액1,000원 미만을 징수하지 않는 규칙에는 이자소득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자5,000원×14%=700원이라도 단지1,000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징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일부도 제외되며 다른 소득 유형의 판정을 이자에 옮기지 않습니다. 부징수는 해당 소득의 비과세 전환과도 다릅니다.

영수증은 지급할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융회사가 통장·금융거래명세서에 지급내용과 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법인명 등을 기재해 알리거나, 소득자의 신청에 따라 우편·전자적 수단으로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해3월31일까지 그 소득금액·원천세 등의 내역을 통지하면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계좌별1년간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이면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자가 발급을 요구하거나 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특별 영수증 발급에 해당하면 발급·통지해야 합니다. 이100만원은 개인 전체 금융소득2,000만원 기준도, 원천세액1,000원 기준도 아닙니다.